머니투데이

서울중앙지법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정기 사무 분담을 앞두고 민생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운영된다. 민생사건은 △국민의 주거환경과 생계에 직결되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원고가 개인인 물품 대금 사건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면책 확인 및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말한다. 민생사건 재판부는 민생사건을 전담해 소장 부분 송달을 통한 조기 변론기일 진행, 적극적인 석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민생사건 재판부의 효율적인 소송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 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 적극적인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구독자 50여만명을 보유한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하고 자신은 매도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유튜버 김정환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슈퍼개미'로 불리는 김씨는 2021년 6월15일쯤부터 2022년 6월20일쯤까지 미리 매수해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매도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유튜브 방송에서 그 종목을 매수하라고 추천하거나 매도하지 말라고 추천해 주가 상승 및 매수세 유입과 매도세 저지를 유도했다. 이후 방송과 반대로 주식 84만7066주를 합계 187억 565만4520원에 매도해 총 58억9018만808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김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방송 내용은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매수 추천 또는 매도 보류 추천으로 보기 어려워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혜수 머니투데이 사회부 기자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서울변회는 26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이 기자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 서원호(내일신문),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기자도 함께 상을 받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언론인들에게 이 상을 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우수 국회의원상과 우수 경찰상도 시상했다. 우수 국회의원에는 전현희·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근·신동욱·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우수 경찰에는 김환익 서울 강남경찰서 경감, 박예은 수서경찰서 경위, 강민호 강동경찰서 경사가 선정됐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판사들이 맡아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청구인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소원은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받고 사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헌재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적법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재판관 3명 중 1명이라도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정식 심리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별도로 묶어 전담 판사들에게 배당하면 피고인의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돼 평등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반대·만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과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검이 주장하듯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선고였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며 이를 도운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공식 임명에 앞서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판사회의에서 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2명을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고미시와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 주체사상·세습독재·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87, 6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틀후에 나온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정치자금법 4년, 자본시장법·알선수재 11년)을 구형했다. ━"금품 일체 안 받았다" → "목걸이 안 받았고 샤넬백은 돌려줘"━ 통일교-건진법사 청탁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과 금품 등 증거가 다수 나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금품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각종 사업이 훤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대금 재지급)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영섭 JW중외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영업부 팀장 A씨에 대해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중외제약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판결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 등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을 선고하고 366만~4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는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사업부 영업사원 등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여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중외제약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병원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의약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며 "사회적 피해가 커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수사 범위 등을 고려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26일 "아직 수사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이는 상설특검의 짧은 수사기간을 고려할 때,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한 절차"라며 수사기간 연장 의사를 보였다. 특검팀 또 "이날 중으로 제반 신청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에겐 20일의 수사준비기간이 주어진다. 이후 6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수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신청에 따라 활동 종료일이 오는 3월5일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건희 특검 출범 전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확보한 1억6500만원 상당 현금 다발 중 5000만원에 부착돼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