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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로부터 휴대폰을 제출받아 12·3 비상계엄에 협조한 이들을 색출한다는 정부 계획에 법조계에서는 기본권·영장주의 침해 등 위헌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헌법존중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전후(6개월 전~4개월 후) 행위 점검을 예고했다. 특히 군·검찰·경찰·기재부·법무부 등 12개 기관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적시했다. 다음달 12일까지 기관별 조사 대상 행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은 내년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공용 업무용 PC·서류 자료 열람과 개인 휴대폰에 대한 자발적 제출을 유도해 대화 등 디지털 자료를 확인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자 일부에서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하거나 직위해제한 후 수사 의뢰까지 고려한다고 해 사실상 강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중 일부 고참 검사장들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 임명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후배 기수 검사장들도 사의를 표명할지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의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지 않으면 외압 의혹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선임인 29기 검사장들이 먼저 사표를 던지며 검찰 내부 분위기는 혼란스럽다. 30~33기 검사장들은 동반 사표 제출에 나설지, 조직 안정을 이유로 잔류할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모습이다. 거취를 논의하는 집단 의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억1601만달러(약 3200억원)를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우리 정부가 불복해 제기한 취소신청의 결과가 오는 19일 나온다. 법무부는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를 심리하는 'ICSID 취소위원회'가 정부와 론스타 양측의 취소 신청에 대한 결정을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 시간으로 19일 새벽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우리 정부가 청구 금액 46억8000만 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같은 해 10월 중재판정부가 배상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 중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기한 3차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예정된 조사 날짜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수사 기한이 다음달 말까지 늘어난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았고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다음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된다"며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이들의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다음날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이후 관련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등에 이첩해야 한다. 특검팀이 한 차례 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대통령이 요청을 받아들이면 수사 기한은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의혹과 관련해 김남우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수뇌부 회의에 참석했던 김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기조실장은 국정원의 인사·조직·예산을 책임지는 자리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국정원 수뇌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국정원 1·2·3차장과 김 전 실장 등이 참석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수뇌부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의 경우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해 조사해야 할 관련자들이 좀 있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정도 마무리된

18일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 특검

18일 김건희 특검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이 채 해병 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 조사에 출석하며 "조사 잘 받겠다"고 말했다. 조 전 실장은 18일 오후 1시47분쯤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사건 회수를 지시한 적 없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진술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실장은 이날 오후 1시44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조 전 실장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2452'를 달고 있었다. 양손과 양팔, 허리는 줄로 포박된 상태로 교도관 3명의 인계를 받아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실장은 '사건 회수 지시는 본인 판단이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귀국 명분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실에서 방산공관장 회의를 기획한 건지' 등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범인도피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실장을

18일 김건희 특검

17일 김건희 특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 받은 배우 오영수(81)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오씨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사건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2017년 8월 대구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9월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3월 "피해자 주장이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이라며 오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씨 측과 검찰은 쌍방 항소했다. 약 1년 8개월만인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오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