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가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 조사에 출석했다. 엄 검사는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고 했다.
상설특검팀은 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엄 검사에 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엄 검사가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엄 검사는 건물로 들어오며 취재진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일방적인 허위 무고 주장"이라며 "특검에서 객관적 물증을 토대로 충분히 적극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 검사는 '특정 증거를 빼고 불기소 처분하는 게 봐주기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때 수사 상황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고, 16개 청에서 16개 사건에서 무혐의가 나왔고 무죄 판결도 있었다"며 "무죄 판결을 보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판단을 하고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18일 오후 4시43분경 보고가 된 객관적인 물증이 남아있고 검찰 메신저 전산 시스템에 다 기록돼 있다"며 "문지석 부장이 이런 주장을 한다, 이런 증거에 관해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는 문지석 부장의 의견이다는 것까지 모두 보고가 돼 있고 물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엄 검사는 '신가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지시한 건 정당했다고 보나'는 질문에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주임검사 의견이 처음부터 무혐의 의견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문 부장검사의) 허위주장으로 이렇게 큰일을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다"며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한다. 특검을 신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덧붙였다.
엄 검사는 올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부장검사(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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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장검사는 앞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문 부장검사는 자신과 주임 검사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엄 검사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가 명백한 사안"이라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또 엄 검사가 지난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에 대한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문 부장검사와 쿠팡 사건 주임검사였던 신 검사, 부천지청 차장검사였던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 등 사건에 연루된 검사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