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이어진 조사에서 황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황 전 총리에 대한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6시55분에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영장도 같이 집행됐다"며 "현재 조사 상황 관련 황 전 총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준비한 질문 양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황 전 총리 혐의와 관련해 계엄 당시 연락한 주요 가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황 전 총리 혐의)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조만간 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체포·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에서 황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내란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큰 줄기에 해당하는 수사를 사실상 마친 특검팀은 남은 고발 사건들을 순차 처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내부는 이 같은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비해 혐의의 중대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조 전 원장의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이 구속영장 발부 판단을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 적용 혐의와 관련해선 2021년 1월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해병특검, '수사방해'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검사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통해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주로 물을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12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출석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에 윤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자라고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명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건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을 공천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그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버텨 무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과 채

법원이 내년 1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26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을 듣고 내년 1월말쯤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오는 17일 정도에 서증조사를 마무리하고 24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26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변론 등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고자 한다"며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고 알렸다. 이어 "여러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다"며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라고 했다. 이날 한 전 총리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

=12일 김건희 특검팀

법무법인 화우는 'ALB 한국법률대상 2025'(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권동주 변호사(연수원 26기)가 '올해의 IP 변호사', 김민지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로 각각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기관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로 선정된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 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한다. 국내외 대형 로펌에서 모두 7명이 후보에 올랐고 권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화우 지식재산그룹의 그룹장과 바이오헬스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권 변호사는 메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장현우 협회장, 김병기 상무이사, 곽병철 본부장, 신경수 처장,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 박형덕 고문, 변상엽 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참석했다.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협약식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고 발생 시 법적 리스크 관리 △계약·공사 분쟁 관련 소송 및 자문 △해외사업 및 신사업 법률 자문 △산업안전 교육 및 세미나 지원 △전기공사업계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재해 대응, 법률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 등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바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비경제부처 예산안 부별심사에서 "검사들이 김건희 봐주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줄 때만 갑자기 눈이 멀고 그때만 갑자기 귀가 먹었던 것이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대검의 대장동 1심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두고 검사장부터 평검사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데 대해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명한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황 의원은 "(대검이)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검사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으로 항명한 것을 아는 바가 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일선 검사들은 항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시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권력의 시녀가 돼 진짜 규정과 법을 완벽하게 어겼을 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의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가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여사가 요청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거동이 어려운 듯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 앉았다. 김 여사 측은 지난 3일 건강 악화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심문에서 "(김 여사가) 관저 시절부터 여러 차례 쓰러졌다. 구치소 수감 중 치료가 원활치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주요 증인신문이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자택과 병원으로만

=12일 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