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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내 '빅3' 제당업체인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의 설탕가격 담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두차례에 걸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고발장을 접수했고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은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검사와 수사관을 공정위에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가 그간 업체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넘겨받기 위한 절차다. 공정위는 이미 설탕가격 담합 의혹을 조사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 됐다"며 "이번 주 중으로 심사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지난달 17일부터 해당 업체와 관계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 여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 고발이 있어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재판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계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9번을 달고 있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혐의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과정은 없었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잡고 재판 일정에 관한 부분을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12월1일부터 공판기일을 진행한다"며 재판을 끝냈다. 재판이 끝난 후 한 총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출석할 법적 의무가 없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최근 검찰개혁 논의 관련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수사는 통제와 사후 검증이 필요하다"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노 대행은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의 보완수사는 2차 방어선"이라며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뒤늦게 드러난 사건 등이 하루 50건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정보 보고를 읽을 때마다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한 달 600여건, 연 1만건 규모로 보완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 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 하고 있지만 1번 더 스크리닝 해주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완 수사권을 달라는 것이지 (검사의)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 한지살리기재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한지살리기재단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되기 전 한지살리기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 재단도 연루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귀금속 등에는 금거북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11월 중으로 1심을 종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재판부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 24일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허가한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일 공판에서 특검팀과 한 전 총리 측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성립 여부를 놓고 다투고 있으니 공소사실을 추가해 적용 법조가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우두머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채 해병 사건 수사 지연과 관련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팀은 국회가 송 전 부장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했던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해병 사건 수사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던 정황을 확인했다"며 "이에 특검팀은 2024년 상반기 공수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김 전 부장검사, 송 전 부장검사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당초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는데, 채 해병 수사를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번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오 처장에 대해 이번주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내일(28일) 정도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 등은 공수처법에 따라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단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이를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최근 오 처장을 비롯해 이재승 차장검사,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입건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박 전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지난 15일엔 공수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 자택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열린 집회 등에서 헌법재판소를 협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국헌 문란 행위를 옹호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와 그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2월 문형배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에서 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벌였다. 지난 3월에는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헌재가 정당성과 절차적 합법성을 모두 상실한 이 탄핵 소추를 인용한다면 그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는 폭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

27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특검팀은 27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집행을 위해 자택 앞에서 대기중이다. 특검팀은 "경찰에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기 고발돼 이첩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 시민단체는 황 전 총리를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7일 내란 특검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구속된 후 첫 조사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묵묵부답으로 특검팀 건물에 들어갔다. 채 해병 특검팀은 27일 오전 10시부터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임 전 사단장은 27일 오전 9시24분쯤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다. 임 전 사단장은 미결수용자복 대신 남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했다. 양손은 수갑으로, 양팔과 허리는 포승줄로 포박된 상태에서 교도관 2명의 인계를 받아 조사실로 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 후 첫 조사인데 입장 있는지, 구속적부심 등 청구 계획 있는지' '여전히 채 해병 순직에 법적 책임 없단 입장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하들의 진술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부하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