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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띠지 분실'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토록 결정하면서 민생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국회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돼 최장 90일 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띠지 분실과 쿠팡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대상은 △지난해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을 묶은 한국은행 관봉권띠지가 사라진 사건 △엄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앞두고 나란히 암초에 부딪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간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2차 연장을 결정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아직 외환의혹과 관련,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해병특검팀은 3차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해병특검팀은 다음달 말까지 수사를 이어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팀도 법이 새롭게 정한 기한을 모두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12월 말까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대 특검이 출범할 당시엔 최대 수사기한이 내란·김건희특검팀은 150일, 채해병특검팀은 120일이었으나 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각 30일이 늘었다. 의혹해소가 온전히 이뤄지도록 수사기한을 보장한다는 게 여권의 의도였지만 수사결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맡아왔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4년전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한 부장검사는 특검팀에서 배제됐고 대검찰청은 감찰에 착수했다.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은 "한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특검으로부터 최근 관련 내용을 제공받아 곧바로 감찰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현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법무부와 협의해 오는 27일자로 수원고검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특검팀은 "파견 근무 중인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에 복귀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앞서 특검팀은 한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소속이던 2021년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제보받았다. 한 검사는 특검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앞두고 나란히 암초에 부딪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0일 2차 연장을 결정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아직 외환 의혹과 관련해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 해병 특검팀은 3차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다음 달 말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도 법이 새롭게 정한 기한을 모두 활용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12월 말까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대 특검 출범 당시에는 최대 수사기한이 내란·김건희 150일, 채 해병 120일이었으나 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 30일씩 늘어났다. 의혹 해소가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기한을 보장한다는 게 여권의 의도였지만 수사

법무부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상설특검이 수사하도록 결정하면서 민생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수사기관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도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조만간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 수사와 달리 특검 1명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과 공무원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최장 90일동안 운영된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상설특검을 통해 관봉권 띠지 분실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의 진상을 밝히겠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말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다발에 둘려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

도이치모터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 업무 배제된 한문혁 부장검사가 "자신(이 전 대표)에 대해 구체적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제 행동으로 인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쯤 주말에 아이들 건강 문제로 상의하면서 친해진 의사인 지인과 안부 전화를 하다가 당일 저녁 약속을 잡게 됐다"며 "약속장소인 식당에 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 지인이 오후에 업무회의가 있어 만난 분인데 식사에 합석해도 되겠냐고 했고, 간단히 인사한 후 식사를 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인이 집에 가서 간단히 맥주 한잔 더하자고 해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지인의 손님 몇 분 더 와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헤어졌다"며 "당시 이종호는 도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가 임명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해 온 한문혁 부장검사는 수사에서 배제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 등 2명을 특검보로 임명됐다"며 "오는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새로 파견받는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전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변호사는 홍대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약 2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치과 의사가 스스로에게 탈모약을 처방해 먹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 의사 A씨가 "치과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북구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 의사로 2021년 2월과 4월 탈모약을 스스로에게 처방해 본인이 먹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4년 9월 A씨에게 의료법 관련 조항을 위반해 치과 의사로서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개월15일의 치과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약품을 구매해 본인이 복용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의료행위로 상대방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 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견제를 위해 특별검사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무도 특검을 수사할 수 없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제도적으로 자제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명확히 말할 수 없지만 법 해석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특정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수사를 중립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의 미공개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전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4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22년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사 목걸이를 제공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통일교 인사인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피고인에게 전달했느냐'는 특검 측의 질문에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전 씨는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피고인에게 들었느냐"는 질문에 전 씨는 "네"라고 말했다. 지난해 김 여사 측에서 물건들을 돌려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전씨의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여사가 직접 전씨에게 연락했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물건들을 돌려준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 예산을 776억원 썼는데 기소는 단 6건이다. 1건당 129억원이 든 셈"이라며 "특수활동비도 매년 1억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 6건 중 2건은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다. 2건은 무죄가 나와서 258억원은 허공에 날렸다"며 "일반 회사면 문 닫을 정도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 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여러 숫자에서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 사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님 지적을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검찰·경찰이 90% 수준인데 공수처는 70%이다. 지난해 11월 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관봉권 폐기 의혹 사건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먼저 두 사건을 거론하며 "모두 실체적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며 "법무부는 그동안 국민들의 의구심 해소를 위해 대검찰청으로 하여금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검찰의 자체 감찰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법무부는 강제력과 객관성이 담보된 제3의 기관인 상설특검의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명확히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설특검은 2014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며 "검찰이 당사자인 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