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이종호와 술자리' 한문혁 업무배제 결정
해병특검은 구속영장 청구 대부분 기각 수사계획 차질
내란특검도 박성재 영장 법원 기각이유로 내부 어수선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이 마지막 수사기한 연장을 앞두고 나란히 암초에 부딪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수사기한 3차 연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간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0일 2차 연장을 결정해 다음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아직 외환의혹과 관련,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3차 연장이 이뤄질 것이란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채해병특검팀은 3차 수사기한 연장을 결정하고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다. 채해병특검팀은 다음달 말까지 수사를 이어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특검팀도 법이 새롭게 정한 기한을 모두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12월 말까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3대 특검이 출범할 당시엔 최대 수사기한이 내란·김건희특검팀은 150일, 채해병특검팀은 120일이었으나 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각각 30일이 늘었다. 의혹해소가 온전히 이뤄지도록 수사기한을 보장한다는 게 여권의 의도였지만 수사결과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건희특검팀은 도덕성에 흠집이 났다. 민중기 특검의 주식투자 의혹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이끌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4년 전 '키맨'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민 특검은 최근 사과문을 발표했고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특검팀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건희특검팀 소속 파견검사들이 검찰청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성명서를 낸 뒤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란특검팀의 경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즉각 재청구 방침을 밝힌 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법원이 '위법성 인식여부'를 문제 삼자 내부적으론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과정에서도 특검팀에 불리한 판단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해병특검팀은 무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승부수'를 던졌으나 실패하면서 고민이 깊다. 채해병특검팀은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피의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발부된 영장은 단 1건에 불과했다. 특히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를 마지막으로 관련수사를 마무리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훗날 공판과정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응할 명분을 갖추기 위해 수사기한을 다 채워야 하는데 오히려 수사기한이 늘어지다 보니 내부 결속력도 약해지고 다들 지쳐가는 분위기인 것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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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여론도 받쳐줘야 하는데 이미 지나간 사안들에 대한 얘기다 보니 국민적 관심도가 떨어진 상황"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구속된 마당에 남은 수사기한에 새 동력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특검팀의 새 특검보로 박노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22기)가 임명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26일 언론공지를 통해 "박 변호사와 김 변호사 2명을 특검보로 임명됐다"며 "27일부터 검찰로부터 김일권 제주지검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을 새로 파견받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