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최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합류한 백해룡 경정 관련, "'라꾸라꾸 침대'(접이식 침대)를 요청하는 등 열심히 수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경정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이 "수사한다는 데 무슨 침대부터 찾냐"고 하자 임 지검장은 "야근할 기세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단단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더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앞서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합수팀에 파견된다는 내용의 경찰청 '인사발령 통지서'를 공개하며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다. 아무런 협의 없는 폭거"라며 "불법단체 합수단 20명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고 수사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같은 날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에선 23일 채 해병 순직 관련 수사 외압 피의자 5명과 과실치사상 사건 2명 총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앞서 채 해병 특검팀은 20일과 21일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 5명, 과실치사상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수사 외압'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정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리한다. 이 부장판사는 △오후

학교 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패소 확정판결을 받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학폭 유족 측에 6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인 5000만원보다 증액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부장판사 박평균 고충정 지상목)는 23일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는 공동으로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해미르에는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판결 선고 후 이씨는 "이 싸움을 한게 올해로 10년인데 그 시간을 보낼 수 밖에 없게 만들고, 한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가게 된 이유가 학폭인데 학폭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싸움을 못하고 엉뚱하게 변호사와 싸우고 대한변호사협회랑 싸우고 화를 내고 소리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정당히 해야하는 일을 했다면 사실은 한 생명이 죽지도 않았을 거고 저 또한 10년이라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 가족을 증거인멸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가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거물들이 모두 김 여사 가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과 김 여사 오빠, 그의 장모 등에 대해 증거은닉·증거인멸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처음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물품이 재압수수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등 증거를 숨긴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소재 요양원과 오빠 김진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준 것으로 의심되는 금거북이, 이 전 위원장 명의로 된 당선 축하 카드와 현직 경찰 간부 명단 등을 발견했다. 당시 해당 물품은 영장에 압수 대상으로 적시되지 않아 압수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앞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 '괴문서'로 불리는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한 혐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직무가 정지된 현직 부장검사가 5년 전에도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부장검사는 2020년 5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았다.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은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고 규정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며 A부장검사가 받은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A부장검사는 2019년 8월3일 평소 개방돼 있던 주거지의 공동 현관문이 닫혀 있어 출입할 수 없게 되자 현관문을 차는 등 파손해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A부장검사는 이날 성비위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A부장검사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

수업시간 중 소란을 피운 초등학생에게 혼잣말로 욕설을 한 교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B군이 따르지 않자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B군은 책상을 치며 짜증을 냈다. A씨는 혼잣말로 "이런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훈육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법원은 학대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해 아동의 인격을 직접적으로 비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어린 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20대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 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남 한 거주지에서 2세 쌍둥이 아들과 3세 아들 등 세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 불화를 이유로 아내가 가출하자 밤새 게임을 했고 아이들에게는 하루 한 번 정도 분유나 이유식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지원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과 본인 음식 구매에 썼다고 한다. 쌍둥이 아들 중 1명은 배고픔에 못 이겨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아이들은 외출도 못 하고 쓰레기가 쌓인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틀 동안 총 7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활동 마무리를 앞두고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출범한 채 해병 특검팀은 4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했으나 구속과 기소가 한 건도 없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 해병 특검팀은 지난 20일과 21일 각각 수사 외압 사건 주요 피의자 5명, 과실치사상 2명 총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외압 사건의 피의자 5명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다. 고 채수근 해병의 순직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최진규 전 해병대 포11대대장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군형법상 명령위반죄가 적용됐고 최 전 대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됐다. 채 해병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여당이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내놨지만 상고심 사건적체를 해소하고 충실한 심리를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권리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만큼 구조개혁 없이 인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의 상고심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4만1000여건에 달한다. 소부에 참여하지 않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1인당 평균 30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대법원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배경엔 1994년부터 활용하고 있는 심리불속행제도가 있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이유에 헌법·법률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는 경우 심리 없이 바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 제도다. 매년 대법원에 올라오는 수만건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는 이유로 30년 넘게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 사건의 약 70% 가량이 실질적인 심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의 실물을 확보했다. 관련 수사 및 재판에 큰 영향을 줄 핵심 증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측은 계속해서 통일교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받은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검팀 관계자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날 오후 전씨 변호인을 통해 시가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비롯해 김 여사가 수수·교환한 샤넬 구두 1개와 샤넬 가방 3개를 임의제출 받아 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와 전씨는 수사 또는 공판에 이르기까지 수수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해왔다"며 "그러나 최근 전씨가 본인의 공판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고 이후 해당 물건 및 교환품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또 "전씨 측으로부터 해당 물건들을 제출받아 압수했다. 일련번호 등이 수사 과정에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2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추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고 추 의원이 국회 일정과 관련한 출석 일시 의견을 제시해 온 상태"라며 "특검은 추 의원의 의견을 검토한 후 구체적인 소환 날짜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추 의원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특검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추 의원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의 본회의 통과를 방해할 목적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가 아닌 여의도 당사로 공지하는 등 혼란을 줬다고 의심한다. 박 특검보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증거관계를 기반으로 조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