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혐의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특검팀은 앞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박 대령 항명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 '괴문서'로 불리는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에 도착했다. 이 전 장관은 '영장 청구된 혐의 중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지' 취재진의 물음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주도했단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지' 질문엔 "법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채 해병 특검 측에선 이날 오전 9시55분쯤 김숙정·류관석·이금규 특검보가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장관 외에도 이날 '수사 외압'과 관련해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진행된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이 전 장관 △오후 1시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오후 2시20분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오후 3시40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오후 5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