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납치 등 강력범죄 관련 범죄단지를 단속하는 것과 함께 범죄수익까지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검찰과 경찰의 국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 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TF'는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총책급 범죄인 약 20~30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 및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사건 관련 '정부 합동대응팀'에 국제형사과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했고 이날 진행된 피해자 부검에 검사가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의혹과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강압수사 논란에 휘말리면서 법조계 일각에서 특검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수사 중 문제가 생기거나 구성원들의 비위 의혹이 발생해도 감찰을 비롯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대상인 김 여사가 매매했던 종목에 과거 민 특검이

법원은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 심사를 23일 연이어 진행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오후 1시,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육군 준장)은 오후 2시20분부터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아울러 같은 혐의를 받는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육군 소장)은 같은날 오후 3시40분,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오후 5시부터 각각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해 최근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추가 특검보 인선이 거의 마쳐졌고 다음날까지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인력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2명의 추가 특검보를 파견 요청할 계획으로, 2배수인 4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특검팀은 연달아 악재를 마주한 상황이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안에 법조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관 증원이 재판 효율성을 높이는 등 사법부 신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전망과 하급심이 약화될 우려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20일 대법관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5대 사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에는 대법관 수를 현행 대법원장 포함 14명에서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26명으로 증원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상고 사건을 처리할 인력을 대폭 확충해 사건 적체와 심리불속행을 줄이자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년 약 3만~4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쏟에진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대법관 12명이 각각 연간 3000건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해 상고심은 '10초 재판'이라는 말도 나온다. 법조계는 증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0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19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관련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 살인예비음모 혐의 관련"이라며 "조사 시에 혐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각종 의혹을 수사해 온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목적 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이 다섯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다음 달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다섯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이 문제를 제기한 내란 특검팀 측의 검찰청법 4조 2항 위반 여부에 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 2항은 검사가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조항과 관련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온 것을 문제 삼았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 측은 이의 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다른 재판과 병합 또는 이송 신청 등 법적으로 가능한 여러가지 이의제기를 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통 한두차례에 그치는 공판준비기일이 다섯 차례까지 이어진 이유다. 재판부는 다음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반론적으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같은 논리로 보자면 1심은 2년 2개월을 끌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욕을 통해 사법부 권위를 깎아내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20일 김건희 특검

20일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의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채 해병 특검팀의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오전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그동안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 집중 수사를 이어왔고 이날 오전 이 전 장관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대규모로 구속영장은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총 5명이다. 이 전 장관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