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반론적으로 판결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수도권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에 관여한 것처럼 압박하는 데 어떤 심정을 갖고 있냐. 같은 논리로 보자면 1심은 2년 2개월을 끌었다"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국감에서 사법부마저 발아래 두려고 하고 여의치 않으면 모욕을 통해 사법부 권위를 깎아내리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헌법기관 간에 서로 존중하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