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식투자 논란 등으로 대내외적 어려운 상황 속 특검보 인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골절상 입어 불출석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특별검사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있다. 추가 인력을 확보해 최근 마주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는 20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추가 특검보 인선이 거의 마쳐졌고 다음날까지 임명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특검팀은 추가 인력 파견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특검팀은 2명의 추가 특검보를 파견 요청할 계획으로, 2배수인 4명을 추려 대통령실에 추천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특검팀은 연달아 악재를 마주한 상황이다.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 특검의 부적절한 주식 투자 논란이 불거졌다. 민 특검은 이날 오후 직접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면서도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이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에 투자했다가 상장폐지 전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원대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졌다. 민 특검은 한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으나 2010년쯤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3000여만원에 매도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09년 10월 우회 상장한 네오세미테크는 2010년 8월 분식회계가 적발돼 상장 폐지됐는데 당시 70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네오세미테크 전 대표가 민 특검의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졌다. 오 전 대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 실적을 부풀리고 분식 회계를 한 혐의로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민 특검에게 주식을 추천한 지인도 고등학교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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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김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수사도 진행이 수월하지 않다. 이날 소환조사가 예정됐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골절상으로 인해 전신마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특검 측에 전달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 위원장 측은 "회복이 되는 대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귀금속을 건넨 대가로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앞서 김 여사 일가의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당시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 측에 귀금속 등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여사가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가평교육지원청 교육과 등 교육지원청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당시 관련된 장학사가 전근을 가 있는 지원청이라는 이유로 특검팀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2023년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장은 김 전 비서관의 자녀에 대한 출석 정지 처분과 학급 교체 처분 등을 내렸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같은해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져 김 여사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엔 성남교육지원청 소속 모 학교의 학교폭력위원회 간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