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장 없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중수청 차장은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엔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되는 등 6개 지방중수청장도 정해졌다. 중수청 인원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한다. 인사는 개청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냈다. 대행체계에다가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이들 중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였다. 관봉권띠지폐기 의혹 상설특검에서 특검보였던 김기옥 변호사도 특검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친윤(친윤석열), 친검찰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1일 행정안전부

=1일 행정안전부

법원이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의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에 착수하면서 회생 개시 결정을 다음달까지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놀부에 대한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보류 중이다. 본 조사 결과는 11월로 예정돼 있어 재판부는 해당 결과를 검토 후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개시 전 조사위원'을 선임했다. 채무자 기업인 놀부가 회생 절차를 밟기 적합한지 조사 및 검증하기 위해서다. 개시 전 조사위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 자체를 보류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선임된다. 조사위원은 기업의 회생 신청이 부채 상환을 지연시키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될지, 내부 경영권 분쟁 및 불투명한 자금 거래가 존재하는지 등을 파악한다. 재판부는 개시 전 조사위원의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로, 최종 조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다음달 20일로 정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최종 보고서 이후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일 행정안전부

=1일 행정안전부

=1일 행전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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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줄 알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 한 직원이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가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담당 임원이 직접 집까지 찾아갔다. 그런데 직원에게서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자신은 이미 해고된 줄 알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전날 회사 이름으로 발송된 'You're Fired'란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을 받았다. 해당 직원은 외국계 회사인 만큼 해고 통지도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회사가 보낸 메일이 아니라 스팸 메일이었다.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만약 실제로 회사가 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한 것이라면 어떨까. 이메일 한 통만으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이메일로 직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통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메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 이는 사용자가 해고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광주의 한 식당에 금품을 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가 이뤄진 당시 한 전 총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사람은 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거나 일반 후보자 추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를 확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춰 선거 입후보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의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을 볼 때 판례에서 요구하는 선거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됐다거나, 한 전 총리에게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당시 언론과 정치권 안팎에서 한 전 총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그의 언동에 따른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한 전 총리가 당시 했던 기부행위가 직무수행과 출마를 위한 것 중 어느 것인지 구분할 징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