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검찰이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핵심 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상 대표이사와 김모 사업본부장, 이모 사조CPK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리는 김진만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임 대표 등이 전분당과 옥수수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사전에 조율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 수요처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에서도 가격을 미리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전분당 업계 1·2위인 대상과 사조CPK가 이번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사가 국내 전분당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 속에서 약 8년간 10조원대 가격 담합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이들 4개 사 본사와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임직원 수십명을 차례로 불러 가격 결정 과정과 입찰 경위 등을 조사해왔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27일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 피해자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이전 군 인사 과정에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월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나승민 당시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각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종합특검은 두 기관으로부터 각각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당시 방첩사가 군 인사 자료를 관리하며 특정 인사와의 친분, 출신 지역 등을 기준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단장으로 인사 예정이던 김 전 실장을 유임하도록 군 수뇌부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당시 군 수뇌부가 비상계엄을 장기간 기획하며 김 전 실장 등 비(非)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주요 보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을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에 따른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대비해 반부패 범죄 수사 부서의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토착 비리 대응과 사건 신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반부패부는 공직자·정치인·공공기관·기업 관련 비리와 뇌물 등 중대 부패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따른 반부패부서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수사권 조정과 제도 개편 등으로 검찰의 수사 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반부패 부서가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역할을 수행할지 점검한 것이다. 지역 토착 비리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역 토착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지역 공공기관, 지역 사업자 등을 둘러싸고 인허가·예산·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착형 비리를 뜻한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이 많은 만큼 검찰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출마 준비 과정에서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선고는 오는 5월 8일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민달기·김종우)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선고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그림의 진품 여부에 관한 공방이 오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그림이 1억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이고 1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의뢰한 감정 결과에서 해당 그림이 가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해당 그림의 진품 여부는 기본적으로 특검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면서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먼저 밝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해당 그림의 가액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100만원 이상인지, 해당 그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또 해당 그림이 김 전 부장검사가 구매해서 김 여사에게 공유한 것인지 등에 대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관리위원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된 후 당선됐다.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남씨는 김 전 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간 대질조사 등 직접 조사를 20회 이상 진행하며 보완 수사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들과 임직원들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은 오는 5월부터 증인신문 등을 거쳐 본격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7일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기업과 임직원 9명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차례 공판이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이날 증거목록과 혐의 인정·부인 여부 등을 정리하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검찰의 입증 계획을 정리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기업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효성중공업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효성중공업 측은 '각 입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모에 가담했다는 것인지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여변은 27일 "성폭력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헌재의 결정은 사법 약자인 장애인 피해자의 특수성과 현행 공판 과정의 한계를 직시했다"며 "형식적 방어권 보장이 아닌 사법 약자의 특수성과 2차 피해 방지라는 실질적 정의를 우선시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전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영상물에 대해 신뢰관계인 등의 성립 인정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 진술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를 법정에 불러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인·진술 조력인에 의해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범죄 피해를 반복 진술하며 겪게 될 심리적·정서적 충격과 피고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발생할 공포·수치심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미성년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행위는 없었다'는 A씨 항소를 받아들였다.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이 명령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촬영된 사진과 피해자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해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낮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9년부터 약 6년간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추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B양 친구 사진을 십수회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있던 권영환 대령을 소환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권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권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합참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한 조직의 책임자였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 그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8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생각하는 계엄 선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관련 절차를 미리 하라는 지시도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또 9차 공판에서는 "법 전문가가 아님에도 1번과 5번 사항이 굉장히 법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다"며 "과연 법 전문가들이 검토한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권 대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고 당시 군에서 2차 계엄을 준비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선택적 셧다운 조항과 게임산업의 굴레'를 주제로 제12회 게임 대담회를 다음달 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담회는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합리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해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쟁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선택적 셧다운 제도는 2021년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따라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증명 기반 인증 등 규제 이행의 복잡성으로 인해 국내외 게임사들의 서비스 축소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등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대담회에서는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및 연령인증 체계(GDPR 사례)를 함께 살펴보고 게임산업 및 OTT등 콘텐츠 플랫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화우 정호선 변호사(변호사시험 6회)가 '게임 선택적 셧다운 제도의 법적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이수경 변호사(연수원 26기)가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반 연령인증과 GDPR 사례'를 중심으로 해외 규제 흐름을 소개한다.

법원이 형식적으로 부결됐던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소영)는 27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 대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자, 회생 채권자, 주주 등 3개 조로 나뉘어 회생계획안 의결이 진행됐다. 회생 담보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700억원 기준 동의율 99. 97%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 조 역시 의결권 총수 기준 52. 76%가 찬성해 가결됐다. 반면 회생 채권자 조는 의결권 총액 약 136억원 기준 동의율이 63. 15%에 그쳐 법이 정한 3분의 2(66. 67%) 기준에 미달했다. 이로 인해 회생계획안은 형식적으로 부결됐다. 이에 공동관리인 측은 다음 날 법원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한 인가(강제인가)를 신청했다. 강제인가란 일부 조에서 동의가 미달하더라도 해당 조 권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해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