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등 혐의 선고공판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가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은 사건 특성상 다수의 국가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결심공판도 비공개였다. 다만 선고공판은 공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언론사 중계방송·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재판중계 대상 사건이기는 하나 판결 이유 등은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중계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하고 실제로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국민 4000만명의 동의 없이 금융·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22일 개보위가 카카오페이에 한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공표 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카카오페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해 1월 전체 이용자 약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19년 6월27일부터 2024년 5월21일까지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미충당자금(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을 위해 전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NSF 점수란 애플 서비스에서 소비자들이 결제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거절될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하는 고객별 신용 점수를 뜻한다.

검찰이 편의점과 놀이공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열린 조니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소말리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소말리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미국에 있을 때 양극성 성격 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으나 입국 이후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양형 사유로 감안해달라"고 했다.

지하철 탑승 시위 중 경찰관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1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2023년 1월2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던 중 앞을 가로막은 경찰관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반 부장판사는 "사람이 전동휠체어에 탑승한 채 다른 사람과 충돌할 경우 평균 100㎏이 넘는 무게가 더해져 위험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탑승한 휠체어에 피해자의 몸이 닿은 후에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갔다"고 했다. 유씨의 정당 행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 부장판사는 "이 사건 당시 전장연은 역사 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결의대회를 개최했는데 경찰이 이런 단체 행동까지 적극 제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의견 개진을 위한 다른 방안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출근길 승객들로 붐비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남성이 논란이나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근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지하철 객실 통로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겉옷을 몸 위에 덮고 얼굴에는 책을 올려놓은 채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시각은 오전 8시30분쯤으로 출근길 승객들로 열차 내부가 붐비는 시간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은 상당 시간 같은 자세로 잠을 잤고, 객실 통로 한가운데를 차지한 탓에 승객들은 그를 피해 이동해야 했다. 온라인에서는 본인만 편하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아니냐, 아무리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재할 수 없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이어졌다. 남성의 행위가 많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공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우리 법에는 죄형법정주의라는 원칙이 있는데,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하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슬램덩크와 원피스 등 유명 만화를 불법 복제해 공유한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됐다. 이는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국적 범죄인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첫 사례다.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과장 이지연)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 A씨(37)를 검찰·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400여개를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를 올린 혐의도 있다.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했고 2022년 일본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의 혐의를 확인한 뒤 일본 당국을 상대로 신병 확보 절차를 진행해왔다.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고 사건 검토에 착수한 뒤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1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현우)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12세 초등생 B양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네가 학교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 있다"라고 말하며 B양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B양이 거부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법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망상 등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피해자 외모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법무부가 외국인 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국내 체류 동포 정착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을 국가전략 차원에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 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위원회는 출입국·이민정책의 입안과 계획 수립·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한 법무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학계·법조계·사회단체 활동가 등 외부 전문가 18명과 내부위원 2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의 후속 과제로 △경제성장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등 3개 안건이 논의됐다.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 △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 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등이 논의됐다.

방탄소년단(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람객이 약 5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무부가 인천공항 등 주요 입국 거점에 심사 인력을 추가 투입해 혼잡에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BTS 부산 콘서트 관람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출입국심사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오는 12일과 13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리는 BTS 콘서트를 앞두고 마련됐다. 법무부는 콘서트 관람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약 5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대책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출입국기관에서 시행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관람객이 인천공항과 김해·김포공항뿐 아니라 부산항 여객선을 통해서도 입국할 가능성을 고려했다. 법무부는 가장 많은 외국인 방문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에 심사인력 140명을 보강한다. 김해공항에는 8명, 김포공항에는 7명, 부산항에는 3명을 추가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