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이번 달 월급은 다음 달에 줄게요. " 월급날 회사에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해진 월급 지급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마냥 기다려야 하는 걸까. 정해진 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매월 20일을 월급날로 정했다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그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월급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며칠 정도는 기다려줘야 한다는 법정 유예기간은 없다. 월급날이 20일인데 회사가 21일에 임금을 지급했다면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 즉 임금 체불 문제가 이미 발생한 것이다. 근로자는 이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도 사용자가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왔다.

━변호사? 중수청? 법률자문 누가하나…"관건은 전문성·비용"━ 수사와 무관한 일반 법률자문을 맡는 파견검사는 관련 분야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법령 해석이나 정책 검토 등은 해당 분야의 법률지식과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다만 우수 경력자를 실제 채용할 수 있을 만큼의 유인책을 제공해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18일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기관에 검사의 파견이 오랜 기간 이어진 배경에는 각 기관들이 검사의 사건 처리 경험과 협업 기능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있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파견검사가 고발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과 리니언시 등에 대해 검찰과의 소통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기관에 상주하면서 필요할 때 바로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파견검사의 이점이다. 검사를 파견받는 방식은 경력자를 별도로 모집하고 채용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법률 지원의 필요성과 인력 확보의 편의가 맞물려 있는 셈이다. 검사에게도 파견은 기관의 정책과 행정 절차를 익히고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기회다.

━금융위부터 헌재까지…검찰 밖 검사들은 10월부터 어떻게 되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 18곳에서 일하는 파견검사가 30명에 육박한다. 파견된 기관 특성에 따라 법률 자문과 수사 지원·지휘, 금융정보 분석, 헌법재판 연구 등 하는 업무도 다양하다. 다음달 초 형사사법 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역할과 권한이 달라지는 만큼 파견검사의 필요성과 배치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진단·준비단 등 비상설 기구와 재외공관·국제기구 등 해외 파견을 제외하고 국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파견된 검사는 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파견검사의 인원은 △2021년 32명 △2022년 36명 △2023년 37명 △2024년 37명 △2025년 29명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재판소가 3명, 금융감독원과 국무조정실이 각각 2명이었다. 최근 파견이 중단된 기관도 있었다. 국가정보원·감사원·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등 6곳은 지난해부터 파견검사가 없었다.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대성)은 18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34)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부 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또 실종사건의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한 '합동심의'도 단체 대화방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등 사건 처리체계의 부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용하고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거짓 내용을 입력한 사실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부 경장을 송치받은 뒤 지난 8일부터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 경찰청 본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실종사건 처리시스템과 내부 메신저 대화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란 전쟁 등 중동 위기를 틈타 수년에 걸쳐 15조원 규모의 폴리염화비닐(PVC)·가소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8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 배모 PKC 영업본부장, 김유신 OCI 대표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LG화학, 롯데정밀화학, 애경캐미칼 전현직 임원도 포함됐다. 8명 중 6명은 현직, 나머진 전직 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장 전 대표는 담합 혐의 등을 묻는 말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석유화학업체 7개사는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문을 연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에서 수사체계 변화의 흐름과 실무적 쟁점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제1세션은 '입법 경과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조규웅 파트너변호사(전 수원지검 검사)가 발표를 맡았다.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사법절차의 구조적 변화를 설명하고 검찰청 폐지 이후 전문 수사기관 및 공소청에 대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제2세션은 '특사경 수사의 변화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이성식 파트너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수사구조 개편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의 실무상 위상 변화와 사건 처리 절차를 짚었다.

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17일 글로벌 로펌 Reed Smith LLP와 공동으로 '한국과 미국의 반도체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외 주요 반도체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지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국내외 반도체 산업 현황'을 주제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과 주요국의 산업정책 변화를 소개했다. 이 실장은 미국·EU·일본·중국 등 주요국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워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유치에 나서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황호성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장이 '반도체 산업의 수출통제 규제 동향'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최신 규제를 심층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최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고성능 IC의 통제 기준이 재편되고 다양한 반도체 제조장비가 신규 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국내 규제가 강화된 점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계 호주 로펌 H&H Lawyers와 함께 지난 17일 오후 바른빌딩에서 '호주 진출·투자 및 글로벌 자산이전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기업과 투자자의 호주 진출이 확대되면서 현지 법인 설립과 투자구조, 외국인 투자규제, 부동산 투자, 세무·외국환 신고 등 검토해야 할 이슈가 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호주의 법률·세제 차이를 짚고 계약 이전 단계부터 자산 이전·승계까지 아우르는 통합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경일 H&H Lawyers 대표변호사는 '호주 진출·투자 동향 및 외국인 투자 규제' 발표에서 현재 호주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이 80개사를 넘어섰고 과거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최근 5년간 방산·인프라 건설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진출 방식을 현지 법인 설립, M&A·합작투자, 부동산 프로젝트 투자, 지점·직접계약으로 나누며 "초기 구조 선택이 세무·고용·철수(Exit) 단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중국인에게 돈을 받고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육군 병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다른 범죄인 성매매 범죄 관련 자료까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별도의 범죄에 대한 자료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일반이적·군기누설·부정처사후수뢰·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2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육군에서 복무하던 중 SNS를 통해 알게 된 중국인을 만났다.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를 자처한 중국인은 최씨에게 군 복무 중 접근할 수 있는 비공개 군사자료를 넘겨달라고 제안했고 최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최씨는 이후 아이폰과 손목시계형 카메라 등을 이용해 군사자료를 촬영한 뒤 2024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7차례에 걸쳐 한미연합연습, 유엔사 관련 자료, 한국군 단독훈련 및 육군 동향 자료 등을 중국인에게 넘겼다. 그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8만8000위안(당시 약 1726만원)이었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3일 2026년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골자는 기존보다 공제 한도는 상향하되 공제요건은 엄격하게 바꾸는 것이다. 최근 베이커리 카페와 같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이용해서 과도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적된 사례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업'의 범위가 새롭게 규정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또는 중견기업(상속 직전 3개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기만 하면 '가업'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런데 세제 개편안에서는 △특허권 △영업비밀 △산업기술 △숙련 기술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할 것을 '가업'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또 프랜차이즈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받은 기술 및 노하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 △부동산 소득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를 '가업'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한 대상 사업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기회로 파견검사를 복귀시켜 공소청 업무를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검사의 실무 경험과 자문 등이 큰 도움이 된다는 기관들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18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파견검사 제도 전반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진짜 필요한 파견이라면 유지를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유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며 "제도가 바뀌는 때에 한 번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파견검사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있어왔다. 2017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고 공판 검사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검찰 업무를 맡을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에는 파견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20여개 기관이 자체 법률 사무 담당 부서를 두고도 검사를 파견받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