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금 합병하지 않으면 (대륙아주, 린 모두) 힘들어진다. 무조건 해야한다. "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모두에게 절실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률 이슈 하나에도 공정거래, 금융, 형사, 노동 등 여러 문제가 동시에 얽힌다"며 "로펌도 여러 전문 영역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시장에선 중견 로펌들은 위, 아래에서 모두 압박을 받으며 생존을 고민하고 있다. 위로는 인지도 높은 대형 로펌이 시장을 넓혀가고 아래로는 특정 분야에 특화된 부티크 로펌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대륙아주와 린의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법인은 중대형 로펌으로 커진다. 지난해 대륙아주와 린의 매출액은 각각 1027억원, 410억원으로 단순 합산시 8위인 법무법인 지평(1327억원)을 넘어선다. 강점도 달라 합병시 시너지도 크다. 대륙아주는 송무 분야에, 린은 기업 자문 분야에 강점이 있다. 이 대표는 "양측 모두 현재 규모와 구조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대륙아주의 송무 역량과 린의 자문 역량이 결합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을 내지 못하는 수형자를 노역장에서 일하게 하는 노역제도가 구멍투성이다. 노역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경우 등이 많아 교정시설에서 무상 숙식을 하고 벌금을 탕감받는 사례가 늘어난다. '황제노역' 문제도 여전하다.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선고할 때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환형유치제도라고 한다. 노역장 유치자들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 규정은 형법이 만들어진 1953년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벌금을 탕감받기 위해 교도소 내 작업장에서 쇼핑백 봉투접기나 박스포장, 봉제 등 단순 노무에 참여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청소나 환경미화를 하기도 한다.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진행한다. 문제는 벌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점이다. 제대로 노역을 하기 힘든 유치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김수현 측은 수백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수현의 대리인은 최근 김 대표에게 제기한 12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규모를 300억원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결과로 김수현의 방송 활동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김 대표가 AI(인공지능)을 활용해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확인되면 실제로 거액을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아직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았지만 이미 구속이 됐다는 점에서 김 대표의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는 소명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 대표가 관련 폭로를 하지 않았다면 김수현이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각종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폭로 중 일부 내용이라도 거짓이었다는 점이 규명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방송인 김지민이 남편인 김준호의 소비 습관을 두고 "카드를 뺏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방송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부부 공동자금을 혼자서 사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두 사람의 유튜브 채널 '준호 지민'에는 김준호, 김지민 부부가 수원 화성 데이트를 마친 뒤 한식당에서 식사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 김지민은 "내 통장 중에 놀고 있는 게 있어서 생활비 반반해서 공동 통장으로 만들었다. 카드도 두 개를 발급받았는데, 하나만 할 걸 그랬다"며 "어디 가서 (남편이) 계속 공동 통장으로 (카드를) 긁는다. 뺏어야 할 것 같다. 자기 혼자 쓰는 걸 왜 부부 통장을 쓰냐"고 말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 배우자 한쪽이 부부공금이나 생활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반응들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부부공금을 혼자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본다. 혼인 관계에서는 부부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보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으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고발이 끝없이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실제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지난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27명,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이들을 고소·고발했다. 전국적인 불매운동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정 회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다만 형사처벌은 단순히 논란이 크다거나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우선 해당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실제로 고의가 있었는지 등 법률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공천헌금 명목으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지역구 보좌관 남 모씨,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강 의원 측은 공소사실 내용 중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남씨와 함께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이 들은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 의원 측은 수사기관에서의 남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전부 거짓이라고도 했다. 앞서 남씨와 김 전 의원은 강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해당 호텔 현관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 변호인은 "남씨가 호텔 현관에서 김 전 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강 의원이 구속까지 됐지만 (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며 "호텔주차장 입출차 내역이 객관적 자료로 제시되자 (남씨의) 모든 진술이 완전히 변경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FIU)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인원은 정상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29일 코인원 측이 FIU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영업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코인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들의 자산 이전이 상당 기간 정지되는데 이러한 제한만으로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 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FIU 측이 주장한 처분 중단 시 공공복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필리핀으로 도피했던 마약사범 박왕열씨를 9년 만에 국내로 송환한 법무부 국제형사과가 국민이 뽑은 법무부의 최고 '일잘러' 부서로 선정됐다. 경찰청 시스템과 법무부 정보를 연계해 범죄예방 효율을 높인 범죄예방 디지털정책팀은 최고 '효율러' 부서로 뽑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국민투표에서 최고 부서로 선정된 국제형사과와 범죄예방 디지털정책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7일까지 국민참여플랫폼 '소통24'에서 진행됐다. 총 585명이 참여했으며 국제형사과는 324표, 범죄예방 디지털정책팀은 268표를 받았다. 국제형사과(국제형사과장 이지연·사법연수원 37기)는 필리핀으로 달아난 마약사범 박씨를 9년 만에 국내로 송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박씨는 국내 사법절차를 피해 해외에 머물렀지만, 법무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해 국내 재판 절차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번 사례가 국외 도피 범죄자의 사법 공백을 차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자녀를 전교 1등으로 만들기 위해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나란히 감형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성기준)는 이날 특수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3)에 대해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4개월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하고,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려 A씨 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출된 시험지로 공부한 A씨 딸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은 지난해 7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는 과정에서 학교 경비 시스템이 오류로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과거 주한미군 상대 성매매로 피해를 본 여성들이 국가와 주한미군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는 미군 위안부 피해자 한 사람이 직접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9일 미군 위안부 피해자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성매매 피해 당사자 A씨가 재판부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열여섯에 기지촌에 인신매매돼 처음 미군을 봤다"며 "미군이 너무 무서워 울었던 기억만 생생하다. 기지촌에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여자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미군들에게 맞아 죽을뻔한 적도 있다"며 "그때 저를 때린 미군을 알아내 미군부대에 신고했는데 소용도 없었다. 미군에게 맞은 후유증으로 지금도 고생한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이 나올 때 방청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A씨는 또 "미군부대까지 들어가 미군을 상대해야 했고 동료들은 미군 훈련소 안까지 가서 미군을 상대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미군 허락 없이 들어갈수도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군 부대에선 몰랐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그간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 규명에 핵심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비상계엄 관련 재판들에 큰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이 일반적인 조력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믿는 정도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나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진술 및 증언을 믿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다. 핵심 조력자의 피의자 입건은 재판부 심증 형성 등에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정보기관 CIA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혹과 관련,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6명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홍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등 핵심 내용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2일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과 주민수용성 - 광주지법 영광 해상풍력 판결의 의의와 실무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해상풍력발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기조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어업 피해, 환경 영향, 주민 보상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주민수용성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는 인허가 절차와 사업 일정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하여 어업 피해 보상 범위를 둘러싼 분쟁에서 주민수용성에 관한 판단을 제시한 첫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판결은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지평과 한국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 관련 주요 판결과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기준과 분쟁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