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기업의 법무, 인사, 노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평 노동그룹은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특별연사로 초빙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영환 변호사(그룹장)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인 심요섭 변호사(부그룹장)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따른 기업의 실무 대응 방안과 주요 판례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운배 고문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권태성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노동감독관 제도의 변화와 대응 방향'을, 심요섭 변호사가 '2026년 상반기 주요 노동판례ㆍ판정례 및 하반기 주요 노동정책 전망'을, 권영환 변호사가 '노동가처분 유형과 대응 실무'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지평 노동그룹장인 권영환 변호사는 "노동감독 체계의 변화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법적 리스크의 양상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가 최근 노동정책과 주요 판례의 흐름을 짚어보고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어떻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실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총괄대표변호사 이동훈)과 법무법인 동인(경영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4일 서울 법무법인 바른 대회의실에서 합병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훈 바른 총괄대표변호사와 원창연 동인 경영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합병로펌의 가칭은 '바른동인'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한국변호사 532명과 해외변호사 21명을 포함해 총 553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 출범하게 된다. 이번 합병은 양 로펌이 대등한 지위에서 양 로펌의 모든 역량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양 로펌이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한 2025년 매출은 바른 1076억원, 동인 801억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877억원이다. 변호사는 바른이 한국변호사 287명과 해외변호사 16명 등 총 303명, 동인이 한국변호사 245명과 해외변호사 5명 등 총 250명이다. 양 로펌은 MOU에서 이번 합병이 대등·호혜의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건수가 증가세를 그리고 있다. 민사 소송을 내기 전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라는 전략을 자주 추천하는 AI 탓이라는 분석이 많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건 지연 등의 우려가 나온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접수 건수는 2022년 4180건에서 2025년 4968건으로 788건 늘어났다. 3년 사이 약 19% 늘어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4180건 △2023년 4245건 △2024년 4749건 △2025년 4968건이다. 가처분이란 정식 재판의 판결이 나오기 전 권리의 훼손 등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현상을 유지하거나 법적 지위를 정해주는 긴급 조치를 말한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추이가 민사소송 당사자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하면서 AI가 전략을 추천해준 대로 가처분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늘어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재판 당사자 중 한 사람이 'AI가 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한다'고 하더라"며 "가뜩이나 AI 때문에 나홀로 소송이 늘어나는데 당사자들이 AI의 조언대로 재판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원 감축이 현실화하면 신규 검사 임용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소청 출범하면 상당수 검사가 기소 판단에 투입될 수밖에 없어 검사 정원 감축은 사건 처리 지연과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검사 정원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는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관련 부서의 수사관·실무관 정원은 4284명에서 2133명으로 절반 축소하도록 했다. 반면 검사 정원은 2292명으로 유지했다. 검사 정원은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이를 바꾸려면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야 한다. 이에 여당을 중심으로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수사 권한과 기능이 폐지된 만큼 검사의 수도 대폭 축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약 15조원대 규모의 '석유화학제품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업체 경영진 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14일 김유신 OCI 대표이사와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PKC 배 모 영업본부장 등 8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OCI·롯데정밀화학·PKC·유니드 등 7개 업체는 수년에 걸쳐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15조원 이상으로, 역대 검찰이 수사한 담합 사건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새 협력체계 마련에 나섰다. 특사경이 요청하면 검사가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수사 교육을 확대해 제도 전환에 따른 공백을 줄인다는 취지에서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이만흠)는 14일 '2026년도 특별사법경찰 운영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법무부·대검 관계자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41개 기관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총 52명이 참석했다. 특사경은 식품·환경·관세·병무 등 전문 분야의 행정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기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만419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하고 있다.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는 기존 지휘·감독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뀐다. 이번 간담회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비해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현재 제정을 추진 중인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설명했다.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시스템이 멈춘 것을 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마감 연장으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냈다면 접수 기회를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마감 연장에도 원하는 곳에 지원하지 못했거나 추가 비용·절차상 부담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서버 장애가 발생한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 유웨이어플라이에서 실제 지원서를 작성 중이었던 수험생만 구제 대상으로 인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시스템 장애로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대학의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전형료를 결제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기회를 잃은 수험생을 구제하기 위해 해당 대학들의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했다. 마감 연장으로 수험생이 연장된 시간 안에 원래 지원하려던 대학과 모집단위를 선택하고 원서 작성·제출과 전형료 결제까지 마쳤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김 후보자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당시 김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한 점 등을 근거로 정치권에서 그가 중수청장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자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하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강남 아파트에 저가 전세로 살면서 탈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에는 금융조달비용에 대한 비용도 분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는 회사가 역삼동 인근으로 옮기는 상황이 됐고 이에 장모가 좀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서 누나 가족과 같이 사는게 어떻겠냐고 말했다"며 "매달 보증금 외에 월세 80만원 정도를 주고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으로서 그것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최근 세무사 통해 검토를 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 강남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한 뒤 2021년 6월 도곡렉슬 아파트 43평형으로 이사했다.

불치병을 치료한다며 신체를 발로 밟는 이른바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업주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12월 전남광주 북구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며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불치병 치료 후기를 보고 센터를 찾은 B씨(34)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치료행위를 하고 106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센터 본부에서 우울증이 치유되는 경험을 한 후 그 효과를 믿게 돼 교육까지 이수했다"며 "손을 몸에 가볍게 대거나 신체에서 5~10㎝ 떨어진 상태로 기를 느끼고 안 좋은 곳에 불어 넣었을 뿐, B씨 신체를 발로 강하게 밟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손과 발을 이용해 고객 신체에 물리적인 압력을 가했다는 내용이 센터 온라인 체험 후기와 광고 등에 다수 포함된 점 등을 토대로 그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판단했다.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클러치백) 구입과 전달 과정에서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아내가 클러치백을 구입해 전달한 것은 사실이다"고 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질문에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그러자 특검팀은 부인 이모씨가 김 여사에게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재판에서 공개했다. 해당 편지 내용에는 "영부인님 감사드립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습니다" "맡겨진 날동안 총선압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내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해당 편지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라는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 김 여사 자택을 압수하며 발견한 수많은 선물 중 포스트잇이 발견된 건 해당 선물이 유일하다"며 "제3자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표시하려고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로 기재된 포스트잇을 붙였던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번째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김성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는다"며 "매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리며 늘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으로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개혁으로 농지를 분배받았다가 강압수사와 형사재판 등을 거쳐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이 재심 청구로 재산권을 회복했던 사건을 꼽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한 채 굶주림과 추위에 떨다가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과 합의했는데도 피고인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