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함께 다음달 10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2회차로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한다. 단순한 효율화를 넘어 글로벌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공급망 최적화 경영과 탄소 거버넌스를 포함한 협력사 경쟁력 관리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지난 4월8일 진행된 1회차에는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하는 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급망 변화,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명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최근 10년 기업의 공급망 변화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 글로벌 공급망 환경의 변화 흐름과 향후 전망을 짚는다. 이어 중견기업 베스트 프랙티스(BP) 발표와 패널토론에서는 이준희 바른 기업전략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우수 중견기업 실무 임원, 김명교 교수와 박상오 바른 GRC(거버넌스, 리스크매니지먼트, 컴플라이언스) TF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 2원 내린 1515. 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을 여러 건으로 나눠 수임료를 과하게 받은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법인이 이를 의뢰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원고 A씨가 한 중견 로펌과 그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적정 수임료를 초과하는 99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단한 2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누수·소음 하자를 숨긴 채 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변호사 B씨를 선임하면서 총 1870만원의 착수금을 지급했다. A씨에 따르면 이후 B씨는 소송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합의를 요구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려주지 않았다. 게다가 매도인과 중개인 관련 형사 고소의 사실관계와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데도 시차를 두고 별도 사건으로 진행해 추가 수임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은 "법률을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해 기망했다"며 B씨와 B씨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비용과 정신적 손해 비용을 합쳐 총 237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경찰이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를 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찰 측은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휴게일'로 지정된 시간에도 사실상 대기 근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휴게시간 중 112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 등에 한해 사후 결재를 거쳐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밖의 대기시간도 초과근무수당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낸 경찰들이 이미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했고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도 모두 근무 시간에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은 소속 관서의 조직과 근무 형태 등 막연하고 일반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며 "개개인에 대해 소속된 관서, 구체적 업무수행 방식, 휴게 중인 사람에 대한 상급자의 간섭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봤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90일간의 기본 수사 기간을 마치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아직 기소한 사건은 없지만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관련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아직 남은 시간이 있는 만큼 기소 등 사건 처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검팀이 청구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범죄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주요 피의자 3명의 혐의가 사실상 일정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수사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이 종합특검의 1호 기소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가 지난해 1396억원대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해외로 도피한 범죄자 274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기소에만 집중하던 검사들의 역할이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공익 대표자'로 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이 집행한 범죄수익 추징금이 총 4958억원으로, 연평균 1000억원대 범죄수익환수를 집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돼 향후 본회의 통과만 앞둔 만큼 앞으로 더 신속한 환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보이스피싱·마약·성착취물 범죄 등에 대해서 범인의 사망, 소재불명, 불특정 등의 사유로 공소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또 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 결과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이 2022년 70명에서 지난해 274명으로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4월까지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마약왕 박왕열' 등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제9회 지방선거가 약 1주일 뒤인 다음달 3일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AI) 기반의 선거운동 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법률 리스크에 노출될 후보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다. 이에 법무법인 바른이 최정예 선거법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꾸리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법무법인 바른 선거사건 원스톱 대응팀은 공직선거법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직 부장판사·부장검사·총경 출신,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15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직접 선거법 사건 수사와 재판을 해 본 전문가들이다. 이들 중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모 광역단체장의 혐의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큰 역할을 한 경험도 있다고 한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 덕에 실제 선거와 관련한 법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방어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최종원 변호사(33기)는 "공직선거법은 조문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자칫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 쉽다"며 "구성요건 해석을 두고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아 사전에 관련 판례를 잘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오는 28일 열린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에게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한 전 총리 측의 질문에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거짓 증언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의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아버지 집 앞에 치사량 수준의 메탄올이 든 소주병을 반복해서 놓아둔 아들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일반 협박 혐의는 유죄이지만 위험한 물건 사용을 전제로 하는 특수협박은 무죄라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특수존속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특수존속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 집 현관문 앞에 메탄올(함량 79. 9%)이 담긴 빈 소주병을 5차례 놓아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주병에는 이미 숨진 할머니 명의로 'OO아 빨리 보고 싶다 엄마가'라는 메모도 붙어 있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독성이 강한 메탄올이 담긴 소주병을 이용해 아버지를 위협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선 메탄올 소주병을 둔 행위 자체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줄 만한 내용이었고 실제 협박 의도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 인사권을 남용했단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뒤 경찰에 고발장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서울경찰청장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유 전 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 전 총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에서 사무총장으로 근무했고, 연이어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후 윤석열 정부 시절 유 전 총장이 수행한 직무가 적법·타당했는지 내부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유 전 총장이 당시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했다며 유 전 총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유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고발사건 수사에 대비하고자 지난 1월 서울청장에게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술만 마시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욕설과 폭행을 일삼은 6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업무방해, 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9시30분쯤 춘천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직원들을 향해 욕하는 등 10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5시30분까지 네 번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을 밀치는 등 폭력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올해 3월에도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오늘은 칼을 가지고 왔다"며 직원들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소주병을 챙겨 간 뒤 "유리창과 컴퓨터를 다 때려 부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내와 싸우던 중 격분해 아파트 도시가스 호스를 자른 60대 남성이 실형을 피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가스·전기 등 방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가스레인지와 가스 밸브를 연결하는 호스를 자른 뒤 밸브를 열어 1분가량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벌이다가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했고, 직접적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