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형을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행위 유형이 다양한 강제추행죄를 일률적으로 '징역 7년6개월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다. 헌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에 관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뜻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초·중·고교 교사와 어린이집·유치원 종사자, 학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보호·감독하던 초등학생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관련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음주운전 차량과 진로변경 차량이 함께 낸 사망사고에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보험사가 다른 차량 측 보험사에 과실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자에게 별도로 부과되는 벌칙성 돈인 '사고부담금'까지 상대 보험사가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는 H보험사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사건은 2021년 8월 서울 관악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H보험사 가입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 122% 상태로 운전하다 5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D보험사 가입 차량과 충돌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사고에 휘말리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H보험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D보험사 측에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있다며 과실비율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1·2심은 두 차량 운전자 과실을 각각 50%로 판단했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사가 각자의 내부 부담 부분을 나눠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측 보험사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봤다.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1일 중 나온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출범한 뒤 첫 신병 확보 시도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삭제하도록 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뉴스는 집중 보도하도록 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원장에 대해 "공공채널 방송의 뉴스 특보 및 스크롤 뉴스 편성하고, 송출 권한을 이용해 2024년 12월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집중 보도했다"며 "반면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차단 및 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했다"고 설명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란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내달 소환한다. 20일 2차 종합특검팀은 다음달 6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해 조사받겠단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반란죄는 원칙적으로 군인에게 적용되나, 군인과 공모해 범행한 비(非)군인 신분도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오는 26일에도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아내의 친오빠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 심리로 열린 A씨(46)에 대한 살인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오전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 여성의 친오빠인 60대 B씨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생일을 맞아 캠핑장에서 가족 모임을 가졌던 A씨는 술에 취한 B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석했던 B씨 아들에게 자신의 범죄가 아닌 것처럼 진술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구속기소 된 A씨는 법정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인도피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치매와 인지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사건은 본안 사건과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와 증명의 정도 등에 따라 판단이 이뤄지므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기일 하루 전날인 13일 형사12-1부 소속 법관 3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1심에서부터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항소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진료를 보던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용희)는 20일 산부인과 레지던트 A씨의 피보호자간음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의 징역 3년 선고를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퇴원 전 소독을 한다며 환자를 산부인과용 진료 의자에 눕히고 상반신과 하반신에 가림막을 친 후 소독을 가장해 자신의 신체를 삽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거즈에 생리식염수를 묻혀 환자의 신체를 닦은 후 산부인과 기구를 삽입하고 움직였을 뿐, 신체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의료진들이 진료실 근처에 상시 대기 중이며 사건 발생 직후 의료진들이 즉시 현장에 도착한 상황에서 성폭행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시술 이후 환자의 상태로 인해 신체 자극의 원천을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삽입이라는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주황색 조명 아래 제한적 시야 조건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부인과 기구를 A씨 신체로 잘못 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업무 시간 중 직원들의 '주식 잡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한 직장 상사의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업무 시간에 주식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수준의 지시는 일반적인 업무 관리 범위로 볼 가능성이 크지만, 과도한 통제나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공개적인 질책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한 회사 부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는 일을 하러 오는 곳'이라며 직원들의 주식 관련 사담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사례가 주목받았다. 해당 인물은 '삼전(삼성전자)이 어떻고 하닉(SK하이닉스)이 어떻고 하다가 제게 걸리면 진술서 작성하게 하고 정말 가만히 안 둘 것'이라는 등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직장 상사의 경우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휘 또는 감독을 할 수 있다. 상사가 업무 시간 중 과도한 잡담이나 주식 관련 대화를 자제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관리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단순히 업무 집중을 요구하거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정도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긴 어렵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쥴리의 '쥴' 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당시 (싸이월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날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김 여사 측은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 가림막이 설치됐다. 다만 김 여사 측의 비공개 재판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여사는 검찰 측 증인신문에서 안 전 회장 등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쥴리 의혹과 동거설 등을 방송했는데 모두 거짓인지' 묻자 김 여사는 "맞다"고 답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번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할 경우 오는 7월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