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자를 추천받는 방안이 발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이 빠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오는 16일부터 자리를 비울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한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검토한 뒤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 사이에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부친상을 치르면서 미뤄졌다. 현재는 입장 발표를 예고한 지 2주 가까이 지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추천위를 다시 꾸려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겠다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추천위가 후보자들을 심사해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그중 한 명을 골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방식이다.

검찰이 홈플러스 재무 위기를 숨기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번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당초 오는 11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경영진은 홈플러스의 재무위기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대규모로 발행·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 전단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채권을 발행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의 월세지원금을 둘러싸고 일부 직원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서류를 제출해 지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회사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원이 회사의 월세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부정수급이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고라는 중징계에 대해 정당한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행위의 내용과 경위, 고의성, 반복성, 허위서류 작성 여부와 회사의 신뢰를 얼마나 훼손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허위서류 제출, 회사 재산의 부정 취득 등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수위는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경위 등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 해고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인 만큼 해당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지가 중요하다. 단순히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는 징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진 틈을 타 품목 가격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PKC 전 대표와 LG화학 임원,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 등 주요 업체 경영진을 연달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대표와 장영수 PKC 전 대표와 LG화학 PVC·가소제 사업부장 A전무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수년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특히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해지는 틈을 노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석유화학 제품 품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PVC는 석유와 소금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합성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국내 주요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석유화학 제품 품목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한화솔루션, LG화학,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7곳의 회사 사무실과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은 폴리염화비닐(PVC)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수년간 사전에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PVC는 석유와 소금에서 추출한 원료를 결합해 만든 합성 플라스틱으로 건축자재, 파이프, 전선 피복 등에 광범위하게 쓰인다. 가소제는 PVC를 더 부드럽게 해주는 합성 첨가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PVC와 가소제 등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석유화학 기업 4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 절차는 정식 공판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여 전 사령관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갖기로 했다. 여 전 사령관 측은 증거목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군 장성과 군 법무관 등의 출신 지역과 학교 및 정치 성향, 당시 야권 인사와의 친분 등을 정리한 이른바 '군 블랙리스트'를 만들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하고 이를 인사자료로 활용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문건에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군법무관 복무 당시 동정과 최 전 의원과 연고가 있는 법무관 30여명의 명단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인 '자경단' 총책 김녹완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김녹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강간 등 상해, 강간 등 치상),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상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등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N번방' 보도를 접한 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정하고 범죄집단 자경단을 개설,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자경단은 총책인 김녹완이 '목사'라는 활동명으로 써서 이른바 '목사방'으로도 불린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9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 등 법인 3곳에도 각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전 전 회장은 회사 자금을 빼돌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인수한 뒤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이들 회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페이퍼컴퍼니는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회사다. 원재료 거래는 외부 공급업체에서 계열사를 거쳐 삼양식품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전 전 회장은 거래에 참여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가 원재료를 사고판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의 매출금을 페이퍼컴퍼니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장부를 조작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일부 조세포탈 혐의는 무죄로 인정됐지만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형량은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 선고유예와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유지했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2003~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약 1237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회계 조작은 회수하기 어려운 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계장치로 바꿔 장부에 올리고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계의 가치가 줄어드는 만큼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비나 매출원가를 허위로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려 과세 대상 이익을 줄인 셈이 된다.

=10일 대법원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와 함께 지난 9일 오후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2026년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와 AI 도입·확산에 대한 현장의 대응을 집중 조명했다.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여 교수는 "AI는 더 이상 기술이 아니라 HR·조직 경영의 대상"이라며 AI가 단순 도구를 넘어 팀 멤버·동료처럼 기능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한 만큼 인사(HR)와 IT 부서의 통합, 즉 'H+AI RM(HR+AI 통합 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패널토론 'AI 도입과 확산, 기업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서 박홍만 태경그룹 대표는 숙련공 고령화에 대응해 30~40년 경력의 포뮬레이션 노하우를 AI로 대체하는 시도와 함께, 제조 공정 특성상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서울대 연구팀과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데이터를 생성해 보완하는 방안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