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30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청탁이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봤지만 특검은 직무관련성을 청탁 유무에 상관없이 폭넓게 본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6일 김 여사 등 5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히 디올 가방을 받은 행위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을 전달했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최 목사가 찍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같은해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檢 "디올백, 친분 유지 목적… 구체적 청탁도 없어"━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가방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했던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료되면서 공은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 결과는 내년 1월부터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전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지난 29일부터 내년 1월9일까지 법원 동계 휴정기임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건 재판부가 내년 1월9일 변론 종결을 예고해서다. 예정대로 1월9일 변론이 끝나면 내년 2월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이뿐만이 아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일반이적 등 혐의,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중 체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법원은 내년 1월16일을 선고일로 잡았다.

원고가 지배주주인 A회사는 2011년까지 40억원을 원고의 형이 지배주주인 B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았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2017~2020년 A사가 B회사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2월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5 1항을 적용해 A사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 3억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 45조의5 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한다.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2016년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했으므로 과세 대상 기간인 2017~2020년에는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B사가 A사에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던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디어 파견 복귀하고 인력이 보충되나 했는데 다시 일부 인력이 특검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죠. " 서울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서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나면서 파견 갔던 검사들이 일부 돌아올 예정이지만 새로운 특검에 재파견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 혼선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특검팀에 남고 나머지 인력은 복귀하게 됐다. 수사 초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60명·김건희 특검 40명·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됐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각각 30여명, 7명만 남고 나머지는 파견이 해제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도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제외하고 검찰청으로 조만간 복귀시킬 것이라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대 특검(김건희·내란·해병)이 모두 종료된 29일 "정의의 대변자여야 할 검찰이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검찰은 뼈를 깎는 성찰과 처절한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 특검 종료, '정치검찰'과 단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게시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3대 특검의 성과와 한계는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었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등 부패 혐의가 특검의 수사로 비로소 진실을 드러내고, 기소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해서는 검찰의 통렬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아 앞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야 할 여러 사건에서 과연 검찰이 제 역할을 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검찰권 오남용으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1만 검찰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소위 정치검찰들은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해당 변호인이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눴고 통일교 사건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전관 특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5가지 금품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청탁의 구체성과 알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청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나" "공여자들이 김 여사를 찾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공여자들이) 공통된 부분은 김 여사를 찾아 청탁 하는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금품수수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목걸이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 종료를 알렸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8월 구속하고 다수 사안을 재판에 넘겼지만 매듭짓지 못한 주요 사안들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66명을 기소했고 20명을 구속,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안별로 따지면 31건에 대해 76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삼부토건·집사 게이트 등 주요 사안과 김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건이다.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집사 게이트, 김 여사 관련성 규명 미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용역업체 관련자 등 7명을 기소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진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모든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31건에 대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다"며 "각종 인사·공천에 폭넓게 개입했고,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29일 김건희 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