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하는 3일까지도 후임자를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당분간은 대법관 공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 충돌이 있다는 말이 나온다. 전례없는 상황에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노 대법관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장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불협화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한 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후보를 제청하기 전 대통령실과 대법원이 사전 조율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이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하겠다고 했고 청와대는 다른 후보를 원하면서 일이 어그러졌다는 분석이 있다.

공천을 대가로 1억을 받은 혐의가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국민께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3일 오후 2시15분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드리도록 하겠다"며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강 의원은 '쇼핑백에 현금이 든지 몰랐단 입장의 변화는 없는지'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맞는지'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게 맞는지' 등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검은 셔츠에 검은 정장 상하의, 검은 구두를 착용했고 머리는 아래 방향으로 하나로 묶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 카페에서 기초의원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제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 비자(K-CORE)를 도입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유학생 체류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학위과정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다음주까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5월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당초 오는 4일이었으나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6개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건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3일 서울회생법원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진행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사건 2심 재판 과정이 중계된다.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1호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교사)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3일 서울고등법원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을 사법부로 가져오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결국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 대법관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의 결론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어느 한쪽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가운데서도 법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야 한다. 법관에게 용기라는 덕목이 점점 더 크게 요구되는 이유"라며 "제도가 불신받고 권위가 상처받는 시대에서 상식과 원칙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노 대법관은 이날 사법부의 과제로 독립과 신뢰를 꼽았다. 그는 "사법부의 디딤돌은 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 두 가지"라며 "사법권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법관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나 혜택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직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해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국민의 법적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후보자 및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선거 과정 전반에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6·3 지방선거 대응센터(센터)'를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선거는 짧은 기간 동안 수많은 의사결정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후적으로 엄격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출마 선언 이전 단계의 발언, 예비후보자 시기의 정치활동, 문자, SNS, 현수막, 행사 참석 등은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더라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나 수사 단계에서 위법성 판단의 핵심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법률 판단 및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준비와 대응이 필수적이다. 이에 센터는 선거만의 특수성을 전제로 행위 이전의 법률 판단, 행위 이후를 대비한 기록 관리, 문제 발생 시의 즉각적인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 경찰·검찰 수사, 공판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대응은 물론 상대방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소·고발 및 이에 대한 방어, 선거 관련 가처분 신청과 대응, 당선무효 소송 등 선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시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김 전 시의원은 3일 오전 9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의 눈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 대해 구속심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2시30분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1년 12월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를 만나 "큰 거 한 장(1억원) 하겠다"며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강 의원은 내용을 남씨에게 보고받은 뒤 "김경과의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과 남씨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 "이번 갑작스런 개혁이 국민들이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아시다시피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나가야 할 점은 잘 동의를 얻어서 할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 대법원이 할 수있는 내용을 전달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법관들이 다 열심히 하고있다"며 "국민들께서도 좀 더 기다려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계속 개선하고 시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3법 여파로 사퇴한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 후임 지명 계획에 대해서는 "그런 점도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