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징계를 청구하자 법조계에서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검은 수사 절차상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지만 당시 평검사였던 박 검사에게 수사 전반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절차를 부적절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결과 변호인을 통한 자백 요구와 수사 과정 확인서 미작성, 정당한 사유 없는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 제공 등 수사 절차상 문제를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검사에게 적용된 징계의 수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으로 나뉜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심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1차 심문에서 사측이 주로 입장을 피력했다면 2차 심문은 노조측 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위법 행위를 우려한 사측과 안전 보호시설을 유지하겠다는 노조측 입장을 청취한 법원은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2차 심문을 열고 노조 측 입장을 들었다. 심문은 비공개로 약 1시간40분쯤 진행됐다. 이날 심문에서는 주로 노조 측이 입장을 밝혔다. 노조 측은 "오는 21일부터 18일간으로 예정된 총파업에서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고 안전 보호시설을 정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측의 반박과 노조 측 재반박이 이어졌다고 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청 출범 준비를 위한 '공소청 개청 준비단'을 구성해 운영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공소청 개청준비단을 꾸리고 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준비단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부단장은 박규형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기획조정부가 준비단 운영을 총괄하며 과학수사부·형사부·반부패부·공공수사부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해 업무를 분담할 예정이다. 준비단에 속한 검찰 연구관 40여명은 공소청 출범 시 달라질 검찰의 직제와 인력 배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과 관련해 사전 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준비단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안을 토대로 훈령과 예규 정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기일이 진행됐지만 1시간 만에 끝났다. 법원은 추후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잡기로 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의 조정을 중재했다. 지난 1월9일 첫 변론기일 이후 4개월 만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하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노 관장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법정으로 들어섰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1시2분쯤 노 관장은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 밖으로 나섰다. 노 관장은 법정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이날 법정에선 양측의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노 관장의 기여도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13일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취재진이 대기 중인 출입구를 피해 지하로 입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이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콘텐츠의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다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로 나타났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비서실에서 관리비서관으로 근무했다. 특검팀은 지난 3월 김 전 차관을 해당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12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과 관련한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의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지평 공정거래그룹장인 이병주 파트너변호사의 사회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김상윤 파트너변호사는 '차액가맹금 이슈 대처 방안'을 주제로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필수품목 규제 동향, 차액가맹금 관련 분쟁 사례 등을 짚어보며 "가맹계약서상 근거 마련과 가맹점주와의 명시적·묵시적 합의 형성 등 사전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분쟁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는 이종헌 파트너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 정책 방향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동향 등을 짚어보며 "가맹 분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과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본부 차원에서도 계약서와 운영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소재 태평양 본사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암참)와 함께 '한국 법률 환경의 새로운 지형도'를 주제로 '암참 인사이트(AMCHAM Insight)'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명문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판소원 도입 등 국내 법률 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암참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기업 및 기관의 관계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최근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 변화는 글로벌 기업과 기업 법무팀에도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며 "태평양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면하는 실제 이슈에 밀착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 전략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한국의 법률·규제 환경은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내부 조사, 리스크 관리 방식 전반에 걸쳐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다"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은 투자 결정과 장기적인 기업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기업형사 및 금융·증권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김태형 전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차장검사와 신승호 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장을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복잡해지면서 각종 규제와 분쟁 이슈가 대형화·고도화되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민사·행정·규제 분쟁과 형사 이슈가 결합된 대형 복합 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약 17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서울동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주요 검찰청을 비롯해 법무부, 외교부, 방위사업청 등 다양한 기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았으며, 검사 최초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및 국제법무과장을 모두 역임한 '국제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재직 기간 동안 횡령·배임 등 기업 경영 관련 다수의 형사사건은 물론 관세법·외국환거래법·대외무역법 위반 사건 등 외사사건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증언이 거짓이라며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수사를 해 달라고 의뢰했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경위에 대해 위증했다고 보고 종합특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간이 끝난 만큼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종합특검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체포방해) 사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과 자신은)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개최할 생각이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관련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판단했다.

알뜰폰 사업자 홈페이지 등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해 약 380억원 이상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해킹 범죄단체 총책급이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경찰청과 공조해 이날 오전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급인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를 태국 방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2년간 알뜰폰 사업자 등 홈페이지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들의 금융 계좌 등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엔 유명 연예인,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인터폴 합동작전을 진행해 지난해 5월 태국 현지에서 총책급 공범인 중국 국적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의 신병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8월 국내로 송환돼 같은 해 9월 구속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전문투자자인 JYP엔터테인먼트에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JYP엔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8호' 수익증권을 판매했다. 이후 JYP엔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를 받고 약 3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에 편입된 자산은 투자설명과 달리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니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도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개인의 주식·파생상품 투자 등 위험 자산에 사용됐다. 이에 JYP엔터는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고 투자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요구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SK 주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역시 최근 몇 년 새 수배 오르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해야 하는 재산도 수배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정은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리기 전 양측이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중재하는 역할만을 맡는다. 양측이 합의안 도출에 성공하면 대법원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지닌다. 다만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분할비율을 두고 양측 입장차가 첨예해서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특유 재산'이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꾸준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