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천정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본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합수본은 압수수색 영장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통일교 관계자들을 횡령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합수본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통해, 향후 교단 내부 자금이 횡령을 통해 한 총재의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월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통일교 시설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다만 횡령 혐의로는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 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원에 대해서는 김 부장판사에게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허위의 합의해제 서면을 작성(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이 악화한 남편 명의로 사망 보험에 가입한 뒤 그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유기치사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남편 B씨(당시 47세)를 기아에 가까운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로서 건강이 악화한 B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피하도록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으나 B씨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 사망 20여일 전인 같은 달 3일 남편 사망 시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을 계획, 보험 관계자를 만나 남편 명의 보험계약청약서와 부속서류를 위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남편이 사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에게 남편 몰래 보험 가입법을 묻고 보험금 수령 전제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남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보험금 수령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중동 지정학 리스크와 프로젝트 계약의 방어 전략'을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바른 에너지인프라팀 전문가가 발표자로 주관하며, 해외건설전문가포럼·해외건설협회·대한토목학회·한국건설관리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론 공격, 해상 봉쇄, 에너지 인프라 대상 사이버 공격 등 전쟁 양상이 변화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물류 차질을 넘어 해외 발전·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 이행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기존 국제표준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리스크 배분 구조를 재검토하고, 공급망 교란 상황을 전제로 한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 동문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고 3300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모 변호사에게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한 지방 소재 법원에 근무하면서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1심과 달리 법무법인 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주는 등 재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가 감형한 사건 중에는 음주운전, 마약, 온라인 도박 사이트, 보이스피싱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장판사는 이 같은 재판 편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차임 상당 1466여만 원의 이익을 취득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 1569여만 원 상당을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고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1회 건네받는 등 합계 3392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으나 김 여사 판결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유서엔 "죄송하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김 여사 사건 판결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유죄 판결을 내린 신종오 부장판사(27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19분쯤 한 남성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 서울고법 청사 인근에서 신 부장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타살 정황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 부장판사가 작성한 유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은 현재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항소심의 주심이었다. 신 부장판사 등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청탁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뒤집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부장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에 처음으로 근무하기 시작해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일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3년 대전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보임됐고 이듬해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임명됐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기업의 생산 방식과 노동의 개념을 바꾸고 있다. 최근 오픈AI가 발표한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눈에 띄는 점은 기술 발전의 방향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만들어진 부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 4일제와 로봇세 논의가 동시에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AI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더 큰 이익을 얻는다. 예컨대 물류센터에서 수백 명의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면 막대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절감된 비용과 증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사회 전체로 환원될 것인지에 따라 기술 발전의 의미는 전혀 달라진다. 이 지점에서 '로봇세'가 다시 소환된다. 로봇세는 AI나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며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 과세하자는 개념이다. 단순히 기술에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3대 특별검사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관련 오는 6일 피의자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3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공모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원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 통솔 체계를 갖추는 등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직원 체포 및 고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2수사단을 결성했다고 봤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성욱 전 정보사 사업단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등 4명을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선고가 이틀 뒤로 다가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1부는 오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가 해당 선고기일에 대해 생중계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선고 받는 한 전 총리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가 1월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저지하고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비상계엄 선포의 사전 절차적 요건을 구비한 행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계엄 해제 국무 회의 심의 지연) △허위공문서 작성·허위작성공문서 행사(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 허위 작성·이를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에 보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공용서류 손상(강 전 실장·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를 손상) △위증(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거짓 증언) 혐의를 받는다.

애견유치원에서 개가 다친 사건과 관련, 대법원이 훈련 목적이라도 다른 수단이 있는데 굳이 특정 행위로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동물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건은 훈련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물리적 제압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사건이었다. A씨는 2024년 7월 거제시 소재 애견유치원에서 맡고 있던 10살 푸들을 상대로 훈련을 진행하던 중 개가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턱을 붙잡고 약 14분간 강하게 눌러 치아 탈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를 입은 개는 체중 약 3. 5㎏의 소형견으로 고령에 사회성이 부족하고 예민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인 훈육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시간 물리력을 행사해 동물에게 고통과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훈련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