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0조원대 규모의 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 재판에서 일부 개인 피고인들이 퇴직한 이후에는 담합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호선)은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각 회사 대표이사·전분당협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사조CPK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는 각 피고인의 퇴사 이후 부분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 기간 담합한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어떤 법적 논리와 이유로 퇴직 이후까지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보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밖에 피고인들 중 일부는 재직 기간 중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과 소극적 묵인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을 협의해 정하는 과정까지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입장이 갈렸다. 대상 측에서는 임정배 대표이사 측이 일부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다. 향후 증인신문에서 대상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의혹을 규명할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이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청와대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 특검은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예방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선한 (특검보 후보군) 명단을 받기로 했다"며 "마무리 인선 작업을 거쳐 이날 중 청와대에 특검보 후보자 10명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서울변회를 예방한 목적에 대해 "특별수사관 수요가 상당히 많다. 유능한 수사관을 (특검팀에) 모시러 서울변회에 부탁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수사팀 구성에 대해선 "오는 27일쯤 법무부에서 선발대로 검사 몇 분이 오고 이번주 중 검찰청에서도 (검사) 몇 분이 올 예정"이라며 "일차적으로 (특검팀이) 출발할 때 필요 인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차장검사)의 사건 이첩에 대해선 "합수본으로부터 수사 기록이 몇 페이지 분량이라는 것까지 통보를 받았다"며 "기록만 받아서 재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제별로 수사한 내용에 대해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경찰이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 상태로 약 250m를 승용차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 측정을 시도했지만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이 호흡측정기 오작동으로 혈액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혈액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중수청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자신들의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설립되면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중수청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를 누가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공수처는 당연히 이를 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측은 "중수청이 생겼으니 그에 맞춰 수사하면 좋지만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면 규정하자는 것"이라며 "단순히 권한 확대나 인력을 늘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의 개념"이라고 했다. 공수처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 대상에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중수청과 경찰을 견제할 법적 정비가 필요하단 취지다. 또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도 수사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문 효성 전 부사장이 지난 21일 본인의 강요미수 혐의 재판에서 형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재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동생에 대해 사실과 다른 증언과 감정적인 비방을 쏟아냈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은 "저는 효성그룹 내 불법 비리를 바로잡으려다 뜻을 이루지 못해 2013년 사임하고 그룹과의 단절을 선언했다"며 "그 핵심에는 3건의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회장 자신의 불법 비리가 존재하고 그 중 제가 문제 제기한 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십수년간 저를 음해·핍박해 온 연장선이자 보복성 고소"라며 "오는 28일 예정된 반대신문에서도 증인 증언의 허위성을 명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또 "조 전 회장은 저를 고소해 처벌하는 것이 선친(고 조석래 전 명예회장)의 뜻인양 강변했으나 이는 형제끼리 우애있게 지내주기 바란다는 선친의 유언장과 배치된다"며 "저는 자택을 찾아가 부모님께 폭언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과세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했는데 가상자산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아직 과세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지 또는 유예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시행시기가 유예돼 있는 만큼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인 듯하다.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가 과세 자료 확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자료 제출의무를 활용해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 또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선 이러한 형태의 자료를 확보할 근거나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과세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기반으로 하는 소득세 과세가 이뤄질 경우 동일한 소득을 얻고도 어떤 방식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DEX)로 나누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 청탁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간부가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차명계좌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1016만원 상당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경무관의 범행에 사용됐다고 추정된 계좌를 그의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계좌가 김 전 경무관의 차명계좌라는 것을 전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6억3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이 밖에 김 전 경무관의 딸 학원비 1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해당 증거가 수집되는 과정이 위법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 전 경무관이 각종 신용카드와 노트북 등을 수수했다는 여신전문금융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경무관이 수수한 금액은 1억원이 넘고 2년7개월동안 범행이 지속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죄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여성으로 위장해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최유신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두 차례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 등으로 이용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가발과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착용해 남성임을 알아보기 어렵게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탈의실 이용객들의 의심으로 드러났다. 한 이용객이 A씨에게 선글라스 등을 벗으라고 요구했고 이후 남성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캐리비안 베이 측 신고를 받고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추적했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소재 거주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부산 도시철도에서 처음 보는 승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특수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 밤 11시23분쯤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노포행 열차의 노약자석에 앉아 주변에 있던 30대 남성 B씨에게 "왜 노약자석에 앉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B씨가 반발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후 B씨 일행에게 제압된 A씨는 흉기를 빼앗긴 뒤 열차 밖으로 끌려 나가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죽일 것"이라고 협박했다. 법정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약물치료 받던 중 술기운까지 더해진 상태였다"며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가 수리됐다. 조만간 퇴임식을 열고 약 1년1개월간의 법무부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법무행정이 국민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며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종합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의 뜻을 전하며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점이 많았다. 국회로 돌아가 법무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업무가 검찰뿐 아니라 범죄예방, 교청, 출입국, 국제소송 등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너무 소외돼 왔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 이루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대법관 공백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최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노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약 5개월만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법원이 대통령과의 대면이나 사전 조율 없이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한 것은 경우에 맞지 않는다며 재제청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제청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이 후보자 천거 공고부터 인선 절차를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인선 절차를 다시 시작하면 대법원장의 제청은 빨라도 오는 10~11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고려하면 실제 임명은 연말까지도 밀릴 수 있다. 대법원-청와대가 재차 이견이 생기면 내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명씨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명씨에게 보석보증금 납부 및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 조건을 걸고 석방하는 제도다. 명씨는 지난 20일 보석 신청을 낸 바 있다. 명씨는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명씨는 "왼쪽 눈 시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외래 진료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라며 "진료를 나가면 수감자들이 특혜 시비를 건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명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