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법인 바른이 2020년 발생한 이른바 '홍콩 젠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 금융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달 17일 국내 유명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옛 신한금융투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한투자증권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A사에게 손해배상금 558만달러(현재 환율 기준 약 72억5천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바른의 김재환·김현성 변호사가 이 소송을 담당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A사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Gen2 Partners)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해당 상품은 국내 시중은행 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구조로 안내됐다. 그러나 2020년 젠투 운용사가 자산가치 하락을 이유로 돌연 환매 연기를 통보하면서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4일 종합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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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2심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을 받기로 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통일교 청탁 금품 중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을 무죄로 봤는데, 2심은 이를 유죄로 뒤집었다. 구체적으로 2심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봤다. 또 1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김 여사의 행위를 3개로 분리해 주가조작 행위를 각각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포괄일죄로 봤다.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수사기관 청탁을 핑계로 마약 사범에게 수백만원을 편취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변성환)은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50대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38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자, C씨 지인과 가족에게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7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수감 중이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C씨 사건을 전해 듣고 금품 편취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내가 과거에 마약 유통 경로 등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적이 있어 검사들과 친하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아는 여검사한테 명품 가방을 사 주는 등 청탁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금품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도 전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 10여명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지난 3월 중순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았던 김영호·박성준·백혜련·민병덕·전용기 민주당 의원과 김남국·김승남·박영순·이용빈 전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라고 보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도 이 같은 증거 능력에 대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돈봉투 의혹이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와 윤관석 전 의원이 300만원이 든 현금 봉투를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살포했다는 내용이다.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분명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AI(인공지능) 얘기만 믿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서초동의 A 변호사) AI에 의존해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AI 말은 믿고 변호사의 말은 믿지 않는 경우가 예삿일이 됐다. AI의 조언을 고집하면서 변호사와 갈등을 빚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해 소송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겨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일이 생기도 있다. 여전히 변호사들이 필요한 이유다. 변호사들은 AI에 과하게 의존하다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한다. AI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정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잘못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 탓에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기반으로 논리 구조를 짜서 의견서를 냈다가 재판을 그르치거나 소송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본인에게 불리한 서면을 법정에 이미 제출했거나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때다. 민사소송법상 이른바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도로 개설 공사로 인해 사업 부지에 운영 중이던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이주대책 수립 등의 요청은 사업 시행자에게 직접 해야 한단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목재 가공 공장 운영자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지난 3월6일 판결했다. 법원은 고양시장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중토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고양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공사 사업 부지에 A씨가 십수 년 전부터 운영해온 목재를 가공하는 B 공장이 포함되면서 불거졌다.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4년 2월 B 공장 지장물에 대해 이전 재결을 했다. 이전 재결은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수용 대상이 되는 지장물(건축물, 수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대신 이전하도록 명령하고 그 비용을 결정하는 행정적 결정을 말한다. A씨는 이같은 결정에 불복했다. A씨는 "단순한 금전 보상이 아닌, 공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 부지를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중토위에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측에 공천을 대가로 그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가 재판에서 그림의 진품 여부를 다투면서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양측이 그림의 가치를 1억4000만원으로 믿고 주고받았어도 100만원 미만의 위작이라고 밝혀지면 형사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8일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 항소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림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보고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현행 청탁금지법상 그림이 전달된 것이 입증돼도 해당 그림의 가치가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최근 새로 제기됐다.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3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검찰이 보완수사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인멸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들은 영장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데다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부장검사)은 이날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에 대한 3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 중 구속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돼야 한다. 앞서 법원이 이미 2차례나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수사팀은 이전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를 핵심 사유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소호흡기를 착용할 정도로 호흡이 어려운 상태에서 한 '구수증서(타인이 구술한 내용을 글로 작성한 증서) 유언' 역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A씨가 "예금을 반환해 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원심이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인 B씨는 2021년 4월23일 병실에서 변호사인 증인과 수증자인 A씨가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전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당시 A씨는 유언을 받아 적어 대신 낭독했고, 변호사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녹화 영상 속 B씨는 산소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채 예금 채권 계좌번호 등을 어눌한 발음으로 힘겹게 말했다. 신체 상태가 유언의 전체 취지를 말하긴 어려웠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