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한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을 언급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죄가 있다면 피해액이 20원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기소유예나 기소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초코파이 사건'을 왜 기소했냐고 묻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피해자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강하게 처벌희망 의사를 표시해 그 부분이 화해없이 가다보니 기소가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도의 공소권 행사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됐고 앞으로도 경미한 범죄를 어떻게 할지 내부지침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길에 떨어진 10원짜리 옷핀을 주어도 점유이탈물횡령죄이지 않냐"라며 "이런 것도 굳이 기소를 해야하나. 제도적으로 처벌가치가 없는 경미한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자의 재력에 따라 범칙금 등을 차등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정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원, 10만원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막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효과가 누구한테는 있고 누구한테는 없으니 이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대한 정부 의견도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돼서 마음대로 해도 돼'라면서 온갖 사고를 치는 영상이 있더라"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검토가 있었냐"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국회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안이 나와있는데 뚜렷하게 찬반의견이 대비되고 있다"라고 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두 의원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수긍이 어렵다"는 등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의원에겐 각각 벌금 1000만원·벌금 500만원 형이 내려졌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이외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은 벌금 200만~3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국회 내부 CCTV(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범행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의 고의와 사전 공모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총책의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를 주도한 로맨스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5352만2000원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령했다. 정씨는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마동석'이라는 활동명을 쓰는 외국 국적 총책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로맨스스캠을 벌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정씨가 팀장 역할을 맡아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제안한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같은 조직에서 상담원 등으로 일하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우모씨, 최모씨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 범죄수익에 대해 각각 649만6810원, 2500만원, 2111만68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고려아연이 외국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한 점을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정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은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고,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19일 오전 영풍· MBK파트너스(채권자)가 고려아연(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을 열었다. 앞서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할 것이라 예고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유증이 진행되면 JV는 전체 고려아연 주식의 10%가량을 확보하게 된다. 최 회장 측 지분은 29%로 떨어지지만 JV 지분을 더하면 39%로 높아진다. 영풍·MBK 측 지분은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영풍·MBK 측은 "이 모든 것엔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다"며 "공개매수가 시작되자 갖은 수를 사용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게임을 하듯 가능한 수를 동원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법률사무소 이로울(대표변호사 정상화·김서래)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이로울의 개업 1주년 자선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이로울은 지난 5일 진행한 개업 1주년 기념 행사를 사회에 환원하는 자리로 기획하고 행사 참가비 전액 1211만원을 서울대어린이병원 발전기금 및 어린이병원학교기금에 기부했다. 이로울은 "이번 행사를 통해 로펌 성장이 내부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가치관을 구성원과 참석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울은 법무법인 화우 출신 정상화 대표변호사(제10회 변호사시험)와 법무법인 지평 출신 김서래 대표변호사(제12회 변호사시험)가 지난해 12월5일 공동 개업한 법률사무소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젊고 실력 있는 변호사 조직'을 목표로 지난 1년간 지역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강동구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로울은 건설·부동산, 형사 피해자 대리 및 지식재산권, 기업자문(금융)·송무를 중심으로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진행하는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곤돌라 사업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9일 오후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청구 선고공판을 열고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거주자와 해당 범위 내 학교 재학생과 남산 케이블카 운영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다만 이미 졸업한 대학생의 경우 원고적격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2월 도시계획시설결정 선행결정을 내렸다. 설치계획 등에 따르면 곤돌라 지지를 위해 지주(철탑) 5개가 시공되고 그중 높이 45~50m의 지주 2개가 남산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속하는 부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변경·해제하려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 없이 불법적인 자문을 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부장판사 최해일·차진숙·차승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은행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9000만원의 가납을 명했다. 앞서 1심은 민 전 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8원의 가납을 명령했는데, 2심은 민 전 은행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 중 포괄적인 법률 자문 계약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형사나 행정 사건에 계획했다는 것도 그렇게 보기 어렵고 언론 홍보·여론 조성 등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경영 자문을 수행하며 자체 부담한 법무 비용, 언론 대응 비용 등 같은 경우도 법률적으로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추징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회계 장부 열람 등사와 관련한 회계 자문 등을 비롯해 추징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을 위한 업무를 하고 그 대가가 있다고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어 3억9000만원만 추징한다"고 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씨가 2심에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배우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박씨에게 "범행이 약 10여년에 이르고 고소인(박수홍씨) 1인의 직업활동 원천으로 된 자산을 가족들의 허위급여로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하는 등 방만한 사용을 했다"며 "법인격 제도를 악용하고 가족 회사로 내부 감시 체계 취약한 점을 이용했으며 형제관계에 있는 고소인의 신뢰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가했고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조세포탈, 횡령 등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국회 의안과 사무실, 회의장 등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당시 한국당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이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날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며 의원직 상실을 피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 벌금 400만원을, 박주민 의원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법원이 19일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앞둔 전담법관 임용 예정자 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분야 임용예정자는 김병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 1명이다. 형사분야 예정자는 김신 법무법인 제이케이 변호사(31기)와 윤상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9기) 등 2명이다. 최종 심사통과자 3명 모두 변호사 출신 남성이다. 임명 동의 대상자 명단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다음달 2일까지 누구나 대법원에 임용예정자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다음달 중순경 개최될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전담법관은 임기 중 특정 재판을 전담하는 법관으로 법조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임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 민사분야에서 전담법관을 임용하다 올해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도 임용하기 시작했다.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형사단독사건을 전담한다. 임용 초기에는 우선 정식재판청구사건을 담당하고 일정기간 근무 이후에는 본인의 희망, 보임 법원의 재판부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일반 형사단독사건도 담당할 예정이다.

=19일.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