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시즌2'를 시행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은 24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권 강화를 위해 변호사들이 당사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 체결 등을 상의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소송구조는 법원이 변호사를 연결해 재판을 도와주는 제도로 장애·모성보호·공공부조 등 사회보장 사건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연락해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은 유예 또는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소송구조가 결정돼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으면 법원이 변호사에게 당사자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전달해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절차를 거친다. 서울행정법원은 변호사 풀을 구성하고자 지난 5일부터 21일까지 사회보장 전문 소송구조 변호사들로부터 해당 제도에 참여하는지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존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바꾸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특사경 수사준칙 초안을 전국 주요 특사경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근로감독·환경·식품·관세 등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모든 범죄를 다루는 일반 경찰과 달리 자신이 맡은 행정 분야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한다. 현재까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으로 다시 규정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0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기업 법무 시리즈 - 해외 법무 리스크 관리와 실무 사례'의 세 번째 주제인 '해외법인 임직원의 비위행위 사례와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면서 해외법인 및 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와 이에 따른 법률·경영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관계자 18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세종 동남아 팀장이자 싱가포르 공동 사무소장 및 베트남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발표를 맡아 지난 10여 년간 동남아 현지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외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비위행위 유형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기업이 사전에 갖춰야 할 관리 체계와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길 변호사는 △회사 자금 유용·횡령 등 금전 관련 비위 △기술 및 정보 유출 △임직원의 경업행위 △인사·노무 관련 문제 등 해외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리스크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사건 발생 전 예방과 조기 탐지, 내부조사, 증거 확보, 현지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및 민·형사상 대응에 이르는 단계별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사업단장 백롱민)과 바이오 및 의료 빅데이터의 발전과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oBigDataKorea, BIKO)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 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사업의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안전한 분석환경을 개방·활용돼 정밀의료 실현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핵심 연구기반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준수, 데이터 이용권한 쟁점,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복합적인 법적 쟁점과 맞닿아 있는 만큼 데이터의 구축 단계에서부터 개방·활용 단계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쳐 정교한 법·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달 9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3회차 포럼은 'AI가 바꾸는 중견기업 성장전략: 도입을 넘어 성과와 성장으로'를 주제로 중견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 관점의 경쟁력 재정의, 그리고 이를 AI 도입·확산에 기업 현장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AI 도입을 통한 우리 회사의 경쟁력 제고'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여현덕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AI 시대, 기업 경영관리 경쟁력의 재정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패널토론 'AI 도입과 확산, 기업 현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에서는 바른 GRC(거버넌스·리스크매니지먼트·컴플라이언스) TF 박상오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태경그룹, 와이씨 임원진과 함께 AI 전환 현장의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AI 전환을 성과와 성장으로 연결하는 실행 전략'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바른 컴플라이언스팀 이의규 변호사가 'AI 활용을 위한 기업의 준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발표해 AI 기본법 등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이 갖춰야 할 준비 과제와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재판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가 정직 징계를 받았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원의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으로부터 347만4000원 상당의 골프여행 항공권·숙박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의 징계 사유에는 황 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지난해 5월 6회 가량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와 황 팀장은 앞서 약식재판에 넘겨져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오는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근무 당시인 지난 2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선관위 특별(특별검사 이태한)이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선관위 특검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더베이스서초빌딩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이날 오후부터 이 특검과 특별수사관 등이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상 15층짜리인 이 빌딩 7층부터 15층까지 9개 층을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임명된 이 특검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특검보와 수사 인력을 선발하고 사무실을 마련한 뒤 다음 달 초 본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본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 차례 연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현재 특검팀은 수사 인력을 구성하고 기존 수사기관으로부터 관련 사건과 수사기록을 넘겨받고 있다. 선관위 특검법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5명과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질 수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13년 넘게 금속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폐암으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약 13년4개월 동안 금속가공업체에서 철, 알루미늄, 탄소강, 스테인리스강 등을 절단·연마하거나 기계부품을 가공했다. 그는 2021년 9월 원발성 폐암인 선암 진단을 받고 치료받던 중 숨졌다. A씨 배우자는 폐암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당시 A씨가 일하던 환경의 금속분진 수준이 낮고 니켈·크롬도 발암성 형태가 아니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A씨 배우자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배우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망한 A씨는 약 13년4개월간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금속 절단·연마 작업을 하면서 금속분진과 절삭유 미스트 등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끝내지 못한 사건을 마무리한다며 출범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 동안 약 100억원을 쓰면서 수사하고도 양평고속도로·통일교 의혹 등 핵심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긴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수사범위를 넓히느라 출범목적인 잔여사건 종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23일 수사를 끝내고 24일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시작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과 2차례 30일 연장을 모두 쓴 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법정 최대인력은 271명이었고 약 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지만 주요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이 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노선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건희특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을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3대 특검이 끝내지 못한 사건을 마무리한다며 출범한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 동안 약 100억원을 쓰면서 수사하고도 양평고속도로·통일교 의혹 등 핵심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긴다. 법조계에서는 종합특검이 수사 범위를 넓히느라 출범 목적인 잔여 사건 종결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23일 수사를 끝내고 오는 24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2월25일 수사를 시작한 종합특검은 기본 90일과 두 차례 30일 연장을 모두 쓴 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추가로 확보했다. 법정 최대 인력은 271명이었고 약 9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됐지만 주요 의혹들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있다. 해당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선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땅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을 기소했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심리학회 제80차 연차학술대회 공식 세션으로 '심리치료과 신설 10주년 기념 특별심포지엄'을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재범방지의 길, 심리학에서 찾다: 교정 심리치료 10년의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교정공무원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심리치료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교정 심리치료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심리·행동 문제를 치료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2016년 심리치료과를 신설한 뒤 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해 왔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치료와 소년수형자 가족치료도 도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10년간의 교정 심리치료 운영 사례와 국제 동향, 국내 교정시설의 치료 효과 분석 결과가 공유됐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출소한 뒤에도 치료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직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18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에는 A사 연구개발팀에서 근무했던 B·C·D씨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 농업 컨설팅업 등을 하는 A사는 이들이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며 징계해고했다. 회사 기술과 자산을 이용해 동종업계 사업을 추진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했으며, 근무시간 중 동종업계 사업을 기획·진행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B·C·D씨는 2024년 8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1월 기각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결과는 뒤집혔다. 중앙노동위는 징계사유와 징계 수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 방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