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특검 기소 사건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2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오후 3시 선고 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2심 선고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들 부부의 생중계를 각각 허가하면서 각 사건의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해 8월 김 여사를 구속기소 했다.
김 여사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이 밖에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022년 3월 총 2억7000만원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8억 3238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72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 요청했다.
앞서 김 여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얽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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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는 최근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재판 중계에 대해 "재판을 법과 증거에 의한 판단의 장이 아닌 사회적 평가의 장으로 변질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범인도피 교사) △계엄 국무회의 관련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직권남용)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후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외신 허위 공보(직권남용)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신 허위 공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2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