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심이 마무리됐다. 1년 이상 진행된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과나 반성보다는 변명이나 궤변을 늘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여러 혐의 중 가장 중요해 윤 전 대통령도 재판 변론에 공을 들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며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을 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회 상황과 야당의 태도 등 때문에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이 아닌 부하의 책임이라고 떠넘기기도 했다.
특히 '순진한 바보'라는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여전히 화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과 관련 "국헌문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걸 헌법재판소에서 잘 설명하면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친위 쿠데타를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집권을 목적으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지적한 특별검사 측 논리가 '소설이고 망상'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개헌해가지고 장기독재를 한다고요? 미리 알려주시지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배워보게"라고 했다.
또 비상 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이 모두 민주당이 꾸민 '내란몰이'라고 단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 계엄에 대해 결코 국헌문란이 될 수 없고, 폭동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비상계엄이 정당한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는 취지로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당장 그만두는 몇 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게 도대체 인류 역사에 있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사병들의 식비까지 줄어들 정도라며 안보 위협이 심각해졌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 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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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반 출석하지 않다가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자 출석해 직접 심문을 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차장은 '체포조 의혹'과 관련해 비상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 재판의 핵심 증인이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형이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도 받지 않고,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군사 쿠데타 내란을 혼자서 일으켰단 말이냐"라며 "부하한테 책임 전가하시는 거 아니죠"라며 윤 전 대통령을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