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일교 1억원 수수' 권성동, 내년 1월28일 선고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여)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명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명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생을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며 "그런데도 아직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 시신을 직접 검시했던 수사 검사로서 그간 여러 시신을 많이 봤지만 피해 아동의 모습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며 "아이 손에 뼈 단면이 노출되는 등 방어흔이 생긴 것을 보면 고통 속에서 맨손으로 흉기를 막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지만 정말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로저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재차 소환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기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내일(18일) 절차에 따라 김기현 의원에 대한 재출석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김 의원에게 출석하라고 우편 소환통보를 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본인 및 보좌진도 전날까지 특검으로부터의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고 있으며,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특검 소환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수차례 걸쳐 밝혔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 주거지와 국회 방호처, 의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가방 수수자와 가방 구매자가 가방의 구체적 전달일시·장소·실제 전달자 등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일체 진술하지 않아 수사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진행된 것"이라고도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정기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변호사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5000만원을 함께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진술 가운데)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현금을 최초로 요구받은 장소를 혼동했을 뿐 공소사실의 핵심 부분인 현금 명목, 사용 용도, 금액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이후 세부 표현도 일관된다"며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곽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는 수사기관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사회 전반에 만연하게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금품을 받는 변호사법 범행은 양형위 기준에서 특별 양형인자 가중요소"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자금 1억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정에 들어선 권 의원은 곤색 코트에 곤색 정장을 입고 흰 셔츠에 타이는 매지 않았다.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온 권 의원은 방청석 쪽을 한참 바라보기도 했다. 재판에는 방청객이 몰리며 입장을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법원은 별도의 중계법정을 설치해 재판을 볼 수 있도록 했다. 특검팀의 구형 전 권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현금 1억원의 무게와 부피를 재고 어떤 쇼핑백을 사용했는지 등을 알아보는 조사가 진행됐다. 특검팀은 최종의견으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교 단체가 정치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했다"며 "국회의원 지위를 사적 이해관계에 종속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법무부

17일 김건희 특검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30대)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에게 받은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30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국민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파면, B씨가 직장에서 징계 처분받은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 수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B씨 등 기자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장치 입찰에서 수년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등 주요 기업 임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최근 LS일렉트릭 등 4개 기업의 임직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업체는 2015~2022년 한전이 발주하는 총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로 GIS 입찰 낙찰가가 올라갔고 결국 전기료 인상을 초래했다고 보고 있다. GIS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지난 10월15일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 전력기기 제조·생산업체 6개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후 관련자 수십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담합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한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말 이들 업체에 대해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위헌 소지를 없애려 2심 한정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중이지만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당론으로 확정키로 했다. 최종안은 오는 21일이나 22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1심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선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명칭에 있어 '12·3' 또는 '윤석열' 등과 같이 특정된 단어를 빼고 '내·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추천위원회와 관련해 법무부 등 외부 관여를 제외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등 사법부 내부 구성 방법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에는 1심·2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3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 사건을 담당할 영장전담 판사를 두는 내용이 담겼다.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는 17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피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봉현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진술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작성한 메모에 기반하는데 그 메모 또한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두 피고인 진술의 주요 부분, 교부 방식, 교부 주체 등이 조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피고인 진술 외 구체적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동민 전 의원 등이 (금품) 수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 전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