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9일 서울고법

29일 서울고법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린이 합병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이규철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 린(임진석 대표변호사)은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동훈타워 대륙아주 대회의실에서 합병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이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이번 통합은 단순한 외형 확대를 넘어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합 로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여러 로펌에 접촉했지만 대륙아주는 가장 역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라며 "양 법인에 내재된 혁신 DNA를 기반으로 전문성과 조직 역량을 결합해 국내외 고객에게 보다 고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시장을 선도하는 로펌으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병추진위원회는 합병 진행을 위한 협의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물리적 합병이 이뤄지는 합병등기 때까지 활동하면서 합병 방식, 의사결정기구, 합병법인 명칭 등 중요 사항에 관해 협의한다.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수사 외압 혐의를 함께 받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선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공소사실 진술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받고 격노한 것과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어 "해병대수사단은 수사권만 없는 게 아니라 이 같은 군 사망 사건에 대해 수사하면 안 되도록 돼 있다"며 "아침 보고를 받은 이유는 군 사망 사건에 관심이 많아 수사를 엄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반영해 인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시비가 붙은 경쟁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단체 활동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전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폭력조직 A파 조직원 13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폭처법상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가입 권유 등 혐의를 받는다. 13명 중 일부에게는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A파 조직원들은 지난 2월18일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B파 조직원들과 시비가 붙어 식당 앞에서 대치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두 조직원들은 한강으로 자리를 옮겨 싸우기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약속 시간인 오전 3시20분쯤 A파 조직원 9명은 서울 서초구 한강잠원공원에 집결했다. 다만 B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아 오전 4시쯤 해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별개로 A파 조직원 4명은 2020년 12월 경기 수원시 한 사우나에서 경쟁 조직과 언쟁이 붙어 대치만 하다가 해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씨에 대해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의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검법에서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동종 범죄를 모두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돼 특검법 입법 취지를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특검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선 "김씨의 진술대로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식했다면 해당 주식은 김씨가 이노베스트코리아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해서 횡령 및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1심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시의원을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29일 오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씨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강 의원은 이날 검정색 정장 상하의를 입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법정에 출석했다. 강 의원의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반면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증죄와 관련해선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7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28일 서울 종로구 본사 25층 세미나실에서 '재판소원의 절차와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그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법 시행 이후 한 달간 청구된 재판소원 사건만 395건에 이르러 전체 사건 접수 건수의 60. 12%를 차지할 정도로 재판소원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태평양은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을 지낸 김경목 변호사를 중심으로 재판소원 TF를 선제적으로 꾸리고 헌법소송 관련 연구와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 태평양 재판소원 TF는 재판소원 제도의 주요 쟁점과 실무 대응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판소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가 '재판소원의 절차'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의 개념과 헌법재판소법 개정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소원의 적법요건을 상세히 분석했다.

법무법인 지평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대회의실에서 '차액가맹금 대처 방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법 집행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차액가맹금을 둘러싸고 식품 프랜차이즈 P사와 M사의 대법원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면서 가맹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 판결은 모두 차액가맹금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상반된 결론이 도출되면서 가맹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두 사건 외에도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하여 가맹본부를 상대로 한 반환청구 소송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 가맹본부가 관련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사업 전략을 검토함에 있어서도 차액가맹금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점검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최신 판례와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세미나를 마련했다.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이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범죄단체조직 및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이 명령했던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고지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공소사실 죄명이 27개고, 유죄로 인정되는 것만 25개"라며 "초범인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은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수 없는 수치심과 굴욕감을 줬을 것"이라며 "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수준도 높게 나온다"고 했다. 또 "김씨가 N번방 사건을 보고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듯 김씨 범행을 모방해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처벌이 불가피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방적 주장만 앞세운 위헌·위법한 조사"라고 비판했다. 신 전 지검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기간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인정된 수많은 유죄 증거와 증인들은 국정조사에서 배제됐다"며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유죄 선고 피고인들의 뒤바뀐 일방적 주장과 편향된 일부 반대자료만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했다. 신 전 지검장은 대북송금 사건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아니라 기업비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쌍방울그룹 관련 사건은 2021년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금융당국 통보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며 "법인자금 횡령 등 비리자금 사용처와 조직적 증거인멸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대북송금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소변검사를 요구한 경우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속여 제출했더라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정씨는 2024년 6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호텔에서 지인과 함께 투숙하던 중 마약 배달책으로부터 전달된 필로폰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 경찰은 배달책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머문 객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동행자를 필로폰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객실에 남아 있던 정씨에게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신체 수색과 함께 소변검사를 요구했다. 문제는 신체 수색과 소변검사 요구 방식이었다. 경찰은 정씨가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팔을 붙잡고 수갑을 채운 뒤 신체를 수색했고 상당 시간 동안 소변검사를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정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긴급체포까지 이뤄졌고 유치장에서도 채뇨 요구는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