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앞으로 판사가 AI(인공지능)를 활용해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법관과 법원 실무 직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개통했다고 밝혔다. 재판지원 AI는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며,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빠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 및 판결문 △법령 및 대법원규칙 △결정례 및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하기도 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시범 운영 기간 중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간 건강검진때, 입영·현역 군인은 마약류 검사를 받는다. 투약 사범만 받았던 재범예방 교육 이수명령이 마약류 유통 및 소지 사범으로 확대된다. 주요 공항엔 마약 특별검사팀을 편성하고 AI(인공지능) 기반 수사기법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3일 오전 2026년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 시행을 골자로 한다. 주된 과제로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이 논의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부장판사 손승우)는 13일 오전 김씨 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 비용 중 70%는 피해자가, 30%는 대한민국이 부담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인이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어깨에 메고 간 다음 7~8분 가량 머물렀고 피해자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와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 수사기관은 추가적 진술이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피해자 친언니로부터 진술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범인이 범행 당시 가한 성폭력 태양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려워졌고 수사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제로 원고는 상당한 고통을 겪었으나 반복적으로 탄원해 항소심에서 비로소 성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다"고 했다 앞서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직후 성범죄의 정황이 확인되는데도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다시 확인하면서 오는 19일 선고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에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장관은 2024년 12월3일 행안부 장관으로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점이 인정됐다. 같은 내용으로 이 전장관이 윤 전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날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23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 한 곳은 장성훈(54·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52·32기)·류창성(55·33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나머지 전담 재판부는 장성진(53·31기)·정수영(49·32기)·최영각(48·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50·32기)·부동식(54·33기)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전담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및 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9일 전체판사회의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에 있어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 6명으로 2개 대등재판부가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인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 상당(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뒤 이를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씨에게 각각 공소기각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피고인 곽상도 등에 대한 선행사건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항소심과 합일적으로 판단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지난 6일 곽 전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고 아들 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교가 성과를 올리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자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통일교 내부 문건을 '엉망'이라고 표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정치자금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합수본에 출석해 11시간쯤 조사를 받았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합수본은 조사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보고되는 'TM'(True Mother) 문건에 임 전 의원 이름이 등장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고 한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통일교와 유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세미나·회의 등에 최소 27번 참석했다. 임 전 의원은 이 중 일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 해외 행사에서 축사를 했다는 내용은 참석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 전 장관까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법조계 반응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경찰력 등을 동원해 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통제,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국헌문란 목적으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폭동 즉 내란을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파악됐다. 12일 법무부가 난민 신청 및 심사 결과 등 난민제도 운용 전반에 관해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난민 신청 건수는 1만4626건으로 2024년 1만8335건 대비 약 20% 감소했다. 난민 불인정 결정을 받은 후 다시 난민 신청을 한 재신청 건수는 1595건으로 전체 신청(1만4626건)의 11%에 달했다. 이는 2024년 재신청 건수 1473건 대비 약 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러시아로 나타났다. 인도, 카자흐스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이 뒤를 이었다.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은 베네수엘라,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남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출신 국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해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난민심사를 마친 건수는 자진 철회 2107건을 포함해 총 1만3258건으로, 전년 1만880건 대비 22%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난민심사 대기 건수는 총 2만9078건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두번째 전직 국무위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앞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행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또 이 전 장관이 해당 행위에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가 주요기관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했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하게 하고 국가 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국헌문란 목적 하에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