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모텔을 빌려줬다면 건물주가 받은 임대료는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7년 5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모텔 토지와 건물을 배우자와 함께 매수했다. 당시 모텔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단속·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8년 3월에는 영업소 폐쇄 처분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씨는 임차인이 성매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을 다시 빌려줬다. 2019년 6월 임차인 본인 명의로는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듣고 임차인의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3억원, 월세 8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에는 보증금 2억5000만원, 월세 550만원으로 계약을 연장했다. 정씨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매월 500만~950만원의 차임을 받아 총 2억3270만원을 지급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경찰 수사 실무 경험을 보유한 신재문 변호사와 김도경 변호사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해 기업 형사 리스크 및 중대재해 수사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영입을 통해 화우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초기 대응부터 중대재해, 금융·가상자산 범죄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직면하는 형사 이슈 전반에 대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이고 입체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신재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2015년부터 10년 이상 경찰 수사 간부로 재직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 경찰서 형사·수사과장,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광역범죄수사대 계장을 역임하며 지능·경제·공공범죄 핵심 부서의 주요 수사를 총괄했다. 특히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비롯한 각종 전담팀(TF)에 참여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의 수사 실무를 담당했으며, 해외 조직범죄 국제공조와 기업·금융·공공·조세 분야의 주요 사건을 직접 지휘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의 내용과 최신 세무조사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중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열린다.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정부 관계자가 직접 참석해 개정 취지와 정책적 함의를 공유하며, 광장 조세그룹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먼저 최진규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장이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골자와 정책적 함의'를 주제로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어 광장 임한솔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와 김민구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가 각각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1) - 자본거래·주식 평가 및 주요 법인세제 개정사항',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의 대응전략 (2) - 국제조세·가업승계 개정사항'에 대해 발표한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을 역임한 김태우 광장 세무사는 '최근 세무조사 동향 및 리스크 관리'를 주제로 발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송명달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해상·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의 정책·규제 자문 역량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 정책, 항만물류, 민간투자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정책 전문가'다. 송 고문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장, 해양정책과장, 해양환경정책관, 대변인, 해양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역임하며 해양·수산정책과 항만·물류, 해사, 해양환경 정책을 총괄했다. 이외에도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주중국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정책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쌓았다. 특히 국토해양부 및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맡아 규제 개선 업무를 수행했으며, 여수세계박람회 민자사업과 부산신항 등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의 민간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등 정책 수립부터 규제 개선, 민간투자 사업까지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 송 고문은 태평양 규제그룹에 소속돼 해상·운송, 에너지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위험을 피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두 사람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신 전 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3일부터 다음날까지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순차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12·3

프로농구 선수 허웅의 전 여자친구가 "(허씨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오도록 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허씨는 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허씨의 전 여자친구인 전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허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전씨는 교제 중 허씨의 집착이 이어진 탓에 만남과 헤어짐이 자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와 고통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눈물을 흘리며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씨는 이날 허씨 강요로 두 차례 임신 중절 수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허씨의 변호인이 "임신 중절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자 전씨는 "(허씨가) 불행하다고 했고 자기 인생을 망치지 말라고도 했다. 너와의 미래가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

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인해 법관들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변호사단을 위촉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일 직무 관련 소송을 당한 법관과 법원 공무원의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기 위해 '직무소송 지원 변호사' 10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처는 최근 법관 및 법원 공무원에 각종 고소·고발 증가로 직무 부담이 증가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일 기준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된 법관은 529명에 달했다. 법원행정처는 고소·고발의 증가로 인해 법관들의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할 뿐 아니라, 형사재판 담당 법관의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한 부당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로는 법원이 법관에게 형사사건, 정부법무공단이 지원할 수 없는 민사소송에 대해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없었다. 이에 피소된 법관이나 법원 공무원이 직접 변호인을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한 후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관, 이른바 '용아맥' 티켓을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화 티켓을 단순히 웃돈을 붙여 되팔았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령 가운데 영화 티켓의 웃돈 재판매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암표 거래를 규제하는 대표적인 규정 가운데 하나는 경범죄처벌법이다. 경범죄처벌법은 경기장 등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주로 현장에서 표를 거래하는 방식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하는 영화 티켓은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공연법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일명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황유성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연철 당시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황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다. 황 전 사령관은 오후 1시33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문 대령의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뤄졌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9시58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방첩사가 채 해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서 'VIP 격노'를 은폐하는 데 조직적으로 가담했으며 당시 지휘부였던 황 전 사령관과 문 대령이 이를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황 전 사령관은 채 해병이 순직한 당시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