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외도한 배우자와 그의 내연녀를 둔기로 공격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40대 남편 B씨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남편의 내연녀 4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수년 전부터 남편과 C씨의 내연 관계를 알고 있었던 A씨는 관계 정리를 요구해 왔는데, 두 사람이 계속 관계를 유지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A씨 남편은 술에 취해 아내에게 "앞으로 셋이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 과정에서 내연녀 C씨가 A씨 주거지에 찾아왔다. 남편의 외도 문제 때문에 우울감과 무기력감 등 정서적 불편감이 누적됐던 A씨는 술 취한 상태에서 C씨를 대면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남편이 법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법정에 오니 위압감을 느낀다"면서 '피고인'이라고 부르는 호칭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긍정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 전 총리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이 있었으므로 기소가 위법해 공소 기각돼야 한다"면서 "범죄 사실은 부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 기일에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 문제가 생기면 증거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소 기각이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재판 말미쯤 황 전 총리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재판부의 호칭 문제를 거론했다. 황 전 총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라 법정에 오니까 위압감을 느낀다"며 "'피고인 황교안'이라고 하니까 죄인 같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황교안이라는 건 권위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피고인 황교안 대표'라고 직함을 부르면 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국내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울산 조선업 현장에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 220만원을 주고 채용해서 일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떻게 되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주면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숙련공으로 성장해 중간 기술자로 성장해야 생태계가 유지될 텐데, 1년 일하다 (고국으로) 가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장관도 "최초에는 GNI의 80% 정도로 3500만원 정도 내외였다. (기준이) 줄어 (지금은)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떨어졌다"며 "지역별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하지 않겠냐는 논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외국인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됐다.

공격성이 있는 맹견을 2마리나 키우면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 한 해에 4차례나 인명 사고를 낸 50대 견주에게 금고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치상 혐의를 받은 50대 견주 노모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노씨는 전남 고흥군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행인들이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씨가 키우는 개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를 냈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1명은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생명이 위독해지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노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맹견 2마리를 몰수하라고 했다. 금고는 교도소에는 가두되 강제노역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징역형과 다르다. 노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측 변호인들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 재판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측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된 것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했다. 변호인들은 "공판 직후 장관 변호인 중 한사람이 감치가 됐다"며 "이 재판은 재판장이 소송지휘하는 곳인데, 그렇게 공판이 종료된 직후 들어와서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그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사전에 재판장이 공유받은 것이 있냐"고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답변할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감치 진행은 본 재판부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오빠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6일 새벽 1시40분쯤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한 캠핑장 카라반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의 오빠 60대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이들과 함께 캠핑장에 방문했는데, 술에 취한 C씨가 가족들에게 욕설하자 그와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슴 부위를 찔린 C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했다. A씨는 C씨 아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아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지원단장에 함찬신 전 검찰 수사관이 임명됐다. 권 특검은"함찬신 전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함 단장은 수원지검, 수원지검 평택지청·성남지청, 북부지검 등을 거쳐 수원지검 안산지청 수사과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총무과장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다. 권 특검은 지난 5일 특검에 임명된 이후 251명에 이르는 수사인력이 머무를 특검 사무실을 물색하고, 특검보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7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동거 여성을 감금하고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최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산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조르고, 집을 나가려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로부터 이틀 후 A씨는 또다시 B씨와 다툼을 벌였는데, 이때 A씨는 흉기로 B씨 얼굴과 복부 등을 찌른 뒤 발길질까지 했다. 이에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닌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6명으로 2개의 대등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의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등재판부는 법관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형태의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 분담,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대상 사건 처리에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으로 3배수 이상의 후보재판부를 구성하고 이후 추첨으로 전담재판부를 선정하기로 했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추후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전체 판사회의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 판사회의는 지난달 19일 '2026년 2월 법관 정기 사무 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정한다'는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이날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 측은 수집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강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있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검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을 선고한 1심을 납득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법원의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서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일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271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받은 6220만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선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