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15일 내란 특검팀.

15일 조은석 특별검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

15일 조은석 특별검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기간내 총 27명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는 성과를 냈다. 비상계엄 목적으로는 권력 독점과 유지라고 봤고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고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군사작전을 펼쳤다고 했다. 특검팀이 15일 배포한 수사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 8명,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 정치인 3명을 기소했다. 정부 관계자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은우 전 KTV 원장이 기소 대상에 올랐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강의구 전 부속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 김신 전 경호처 가족경호부장이 포함됐다.

15일 조은석 특별검사.

법무법인 바른이 입법·규제 분야 홍승진 외국변호사와 금융 분야 진혜인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홍 외국변호사는 1991년 행정고시 합격 후 법제처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30여년간 법령 심사, 입법지원,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다. 최근 14년간은 법무법인 광장에서 국내외 주요 기업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법제컨설팅을 수행했다. 그는 기업 규제대응, 외국인투자,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자문 등에서 소송 전 사전 권리구제에 특화된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바른은 홍 외국변호사 영입으로 이영희 대표변호사, 국회 법제실장 출신 이용준 고문과 함께 입법컨설팅 역량을 대폭 강화하게 됐다. 바른은 태평양, 율촌, 다올자산운용, 덴톤스리를 거친 부동산·외국인투자·프로젝트파이낸스(PF) 전문가 진 변호사도 영입했다. 그는 크로스보더 거래와 대규모 복합개발 프로젝트에서 투자구조 설계부터 인허가, 분쟁 대응까지 전 과정을 다뤄왔다. 2021~2022년 자산운용사 대체투자팀에서 펀드 모집·운용과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구체적인 청구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권 의원의 보석 청구는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이후 약 세 달 만이다.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이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에게 '2022년 2월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참석하기를 희망한다.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와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무 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군 당국이 내린 퇴직급여 지급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예비역 육군 간부 A씨가 "군인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현역 때 혈중알콜농도 0. 169%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한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사고를 당한 택시 운전사는 경추부 염좌상 등 전치 2주 진단받았다. 수리비도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군인이라고 밝히지 않았다. A씨 사건은 군 수사기관으로 이첩되지 않았고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에도 계속 큰 문제 없이 군 생활을 하다가 정년 전역 처리 과정에서 형사판결 받은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21년 7월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신청했다. 국군재정관리단은 복무기간 24년 1개월에 대한 군인연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실혼 관계 여성이 돈을 갚지 않고 집에서 도망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성래)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40분쯤 강원 정선군에 있는 사실혼 관계 60대 여성 B씨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짐을 싸서 나가려는 B씨에게 "네가 도망을 가? 죽여버리겠다"며 폭행을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와 언쟁하다가 "고소하겠다"며 함께 태백경찰서에 찾아갔다. 경찰서에서 A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B씨는 차용 관련 각서를 찢은 뒤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자 A씨가 B씨를 쫓아가 범행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장독대 뚜껑으로 B씨 머리를 내려쳐 두부외상을 가했다.

개인용 보험에 업무상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없다면 보험사가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장모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2015년 8월 김씨 등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받던 도중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장씨는 일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트에 들어놓은 보험은 개인용인데,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보트의 소유자인 홍모씨는 2015년 7월 DB손해보험에 모터보트에 관한 수상레저종합보험을 체결한 상태였다. 해당 계약엔 보통약관 외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배상책임 약관 등이 포함됐다.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라며 소송을 걸었고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해병)이 직접 기소했거나 공소유지에 참여하는 재판 수가 5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이 맡았다. 법조계에서는 한 법원에만 특검 관련 재판이 과도하게 몰려 법원 업무 과중, 재판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이 활동 기간 중 기소한 사건은 총 46건이다. 구체적으로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7건,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8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1건을 기소했다. 여기에 검찰이 기소한 뒤 내란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군·경찰 수뇌부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3건까지 합하면 특검이 관여하는 재판은 더 늘어난다. 이들은 모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채 해병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끝났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추가 기소 가능성이 커 관련 재판이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