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벗어난 위법한 선거운동이긴 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당시 GTX 관련) 행사의 성격, 당시 김 전 장관의 발언 등을 보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준 행위는 경선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지만 경선운동도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유권자 5명에게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요청하는 등 행동에 대해 "단순한 인사치레라고 보기 어렵다. 악수하고 사진 촬영만 했어도 충분하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선거운동의 방법과 기간을 엄격히 정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벗어나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방첩 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의 중대성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이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예비후보 신분으로 지하철역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대선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지하철 개찰구 내에서 예비 후보자 명함을 정모씨 등 5명에게 건네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기차역·터미널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된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일단 피선거권 박탈을 면했다. 김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선 변호인들과 상의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50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관련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전담 조직 구성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14년부터 추징보전 조치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중 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 추징보전이 실효되거나 보도에 언급된 것처럼 제3자 이의 소송 등으로 실효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해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 중인 형사사건의 추징금 집행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동결돼 있다"고 했다. 일부 재산에 대한 압류 효력이 사라진 것은 맞지만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재산은 여전히 충분히 묶어두고 있다는 취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조치다. 전날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12년 동안 일부 부동산은 추징보전 조치가 풀리는 등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등 2심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오는 29일 오후 3시 선고예정인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대해 실시간 생중계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 실시간 생중계를 허가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등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불리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심을 제외하고 재판장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는 최근 헌재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2021년부터 운영해 온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팀의 인적 구성을 한층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율촌은 AML팀 출범 이후 변호사 중심의 자문 역량에 더해 내부통제 및 컨설팅 인력을 수년간 꾸준히 보강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와 내부통제 개선, 현장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갖춰 왔다. 율촌은 2021년 AML팀을 출범시킨 이후 금융회사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다. 최근 AML 이슈는 특정 금융업권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 은행, 증권, 보험 등 전통적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까지 고객확인(KYC, Know Your Client),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실제소유자 확인, 거래 모니터링, 해외 거래 상대방 검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술 역량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됐다.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면서도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설립, 지식재산법정 확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출범을 통해 특허 등 기술형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를 1700명대로 확정하면서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제15회 변시 합격자 수를 지난해 1744명 보다 30명 줄어든 규모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시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각종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합격자 수가 일부 줄어든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1700명대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시 합격자 숫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 합격자 수 감축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변호사 배출은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합격률 50% 고착으로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법률 자문 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이버보안 및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팔로알토 네트웍스(한국지사 대표 박상규)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3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토스(Mythos) 공개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AI기반 공격,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국가 배후 해킹 그룹의 활동 등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보안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방어 및 대응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 인텔리전스와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및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수행 분야 협업 △사이버 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지원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규제 기관 대응 자문을 아우르는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1년 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수백 건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제한했다. 헌재가 남소 방지를 위해 전자접수 규정을 마련한 뒤 처음 이뤄진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전자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만 헌법소원 308건을 냈다. 헌재는 A씨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B씨는 지난 1월~3월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에 대해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각하됐다. 다만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이 제한돼도 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전자접수 제한 이후에도 우편으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