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 꼼수 면죄부 된 공탁금 (종합)━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열흘여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기습 공탁(법원에 맡기는 합의금)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이 "오로지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직전 공탁한 3억50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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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항소심 선고를 열흘여 앞두고 법원에 1억5000만원을 기습 공탁(법원에 맡기는 합의금)했다. 피해 아동의 유족이 "오로지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A씨가 1심 선고 직전 공탁한 3억5000만원까지 총 5억원을 공탁한 사실을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검찰의 2심 재판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2022년 수사로 드러난 '자매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고인인 40대 목사 B씨가 피해 자매의 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 계좌에 2000만원을 보냈다가 되돌려받자 지난해 10월 1심 판결 직전 이 돈을 법원에 공탁하면서 논란이 됐다. B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저지른 성폭행 및 성추행에 대해 법원에만 반성문과 공탁금을 제출하고 피해 자매에게는 단 한
법원과 검찰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합의금을 맡길 수 있는 형사특례 공탁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은 처벌 감경을 노린 '기습·꼼수 공탁'의 부작용이 잇따르면서다. 대검찰청이 최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꼼수 공탁'에 엄정대응하도록 일선청에 하달한 데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8일 오후 3시 제129차 회의에서 형사공탁 관련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특례 공탁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찌감치 제도 도입 논의 과정에서도 수차례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 노력 없이 모든 사건에서 사건번호만 쓰는 식으로 공탁해서 취지가 변질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제공탁의 문제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인터넷에 공고' 피해자도 모르는 기습공탁 남발…사법 신뢰 훼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합의금(공탁)을 맡기는 형사특례 공탁제도의 부작용을 두고 검찰이 적극 대응에 나서면서 법원도 공탁을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나온다. 다만 엄정해야 할 판결이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지난해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선고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하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해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선고공판에서 유족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공탁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검에서 수사한 음주·무면허 운전 사망사고에서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피고인이 1심에서 4000만원을 공탁해 징역 1년을 선고받자 담당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들의 공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