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자국우선주의의 명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결정됐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이는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가져 올 영향을 짚어본다.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결정됐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보다 가격 측면에서 유리한 상황이다. 이는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자국 기업 우선주의에 따른 보조금 정책이 가져 올 영향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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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오닉6 롱레인지 2WD 690만원 vs 테슬라 모델Y RWD 195만원 올해 전기차를 살 경우 현대차와 테슬라가 받는 국고보조금의 차이가 500만원 가까이 벌어졌다. 실제 두 차량의 성능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음에도 정부가 배터리 성능 요건 등을 추가하면서 차량 가격 격차가 커졌다. 국고보조금 개편안을 놓고 '정부가 국내 기업에 혜택을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가 지난 21일 확정한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따르면 5500만원 미만 차량에 대해 정부는 최대 650만원까지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제조사의 차량 할인 시 최대 10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ℓ(리터)당 전력량(Wh) △배터리 ㎏(킬로그램당) 유가금속 가격총계 △AS(사후관리) 운영체계 등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줄이도록 했다. 이 중 배터리 성능과 관련한 요건은 사실상 테슬라와 중국산 전기버스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세계 1위인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 몰아주는 게 트렌드가 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인하로 대응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상황에서 중저가형 전기차 보급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 소비자의 선택지는 꾸준히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 전기차 보조금 상한선이 5500만원 이하로 정해지자 일부 완성차업체는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준중형 전기 SUV(스포츠유틸리티차) ID.4의 가격을 200만원 내린 5490만원으로, 폴스타는 중형 전기 CUV(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 폴스타2 가격을 100만원 내린 5490만원으로 매겼다. 테슬라 역시 모델Y 2WD의 가격을 200만원 가격을 내려 5490만원으로 맞췄다. 폴스타2와 ID.4의 경우 지자체 보조금까지 수령하면 4000만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 테슬라 모델Y 역시 5000만원 초반에 살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전기차보다는 약간 비싼 수준이지만 충분
전기차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현지 생산이 유리해지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현지화에 힘을 쏟고 있다. 공장 유치에 불리한 한국은 일자리 유출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토요타·혼다·현대차그룹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해외 공장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고 있다. 비용도 절감하고 보조금 혜택도 받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북미에서 조립된 차량만 전기차 세액공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게 이런 흐름의 시발점이다. 프랑스 역시 탄소배출량을 보조금 조건에 포함시켜 자국 내 생산 차량을 우대한다.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였다. 토요타는 지난해 10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11조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기존 투자 금액까지 합하면 약 139억 달러(약 19조원)가 투입된다. 여기에 미국 켄터키 공장에 13
경쟁이 치열한 승용차와 버스 부문에 정부 보조금이 쏠리면서 국내 초소형 전기차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보조금이 줄어들며 일부 소형 전기차 생산 업체들은 고사 위기에 몰렸다. 21일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초소형 전기차는 577대로 전년 2715대에 비해 78.7% 감소했다. 초소형 전기차란 최고 출력 15㎾ 이하 전기차를 말한다. 국내에선 최고속도 시속 80㎞, 무게 600㎏(상업용차 750㎏) 이하로 제한을 받는다. 2021년 2798대, 2022년 2715대로 2년 연속 2000대를 돌파했던 것에 비하면 초소형 전기차의 감소세가 가파르다. 국내에 처음 등장한 2017년 768대(수입산 포함)에도 미치지 못한다. 업체별로 보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업계 1위 규모 쎄보모빌리티는 영업을 대폭 축소한 상태로 파악된다. 디피코는 2022년 우정사업본부에 우편 배달용 차량 123대를 납품해 같은 해 총 판매량 600대로 업계 2위까지 올라섰지만 지난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