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3년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까지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 지난 2년의 국정 '설계'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민심의 지지와 야당의 도움이 필수다. 하지만 극렬한 진영대립과 정치 양극화는 위험수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대한민국이 한발 앞으로 내딛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지 어떤 준거를 붙잡아야 할지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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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고립됐다. 국회도 여론도 아군은 소수다. 총선 참패 이후 여당에서조차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격적 영수회담과 21개월 만의 기자회견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라는 협치 성과가 나온 지 단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야당은 국회의 주인이 누군지 새삼 각인시켰다. 총선 압승 청구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야권은 제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애초 어려운 싸움이었다. '0.73%포인트' 승리로 정권을 잡은 윤 대통령에게는 과거 대통령들처럼 '이니 마음대로' 하라는 문재인의 팬덤도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윤 대통령을 만들었다. 일단 정권을 바꾼 뒤에는 냉정하게 지켜보는 국민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포퓰리즘과 전쟁' 2년…어려운 싸움이 외로운 투쟁으로━지난 2년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에 맞섰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를 근간
'자유'는 윤석열 정부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자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인식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곳곳에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대한민국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은 헌법이며 이 헌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자유라는 게 윤 대통령의 철학이다. 윤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에서 자유를 총 6번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권력과 자본의 개입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체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신임 검사 임관식 때는 후배 검사들에게 "헌법 체제의 핵심인 자유 민주주의를 굳건히 하고 사회 제 분야에 있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에 입문한 후 자유에 대한 그의 생각은 더 구체화됐
'소통'령을 자처했지만 '불통'령 이미지에 갇혔다.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현 주소다. 용산 시대를 알리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문답)은 현 정부의 파격을 상징했다. 격식을 깬 탈권위적 모습과 거침없는 소통 행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하 한국갤럽 기준) 상승으로 이어졌다. 지지율은 취임 첫 주 52%로 시작해 한 달 이상 지속됐고 2022년 6월 둘째 주에는 역대 최고치였던 53%를 찍었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윤 대통령이 받아 든 성적표는 헌정사 초유의 전(全) 임기 여소야대와 최저 지지율 23% 기록이다. 53%에서 23%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2년간 역설적으로 소통 문제가 불거졌다. 9번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김건희 여사 불법촬영 의혹(파우치백 수수 논란) 등 사건마다 즉각적 해명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부족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외교성과 거뒀지만…엑스포 유치 실패로 지지율 하락세━윤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개혁'에 방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4·10 총선 여당 참패는 패배 이상의 의미다. '총선만 이기면'이라는 용산의 희망적 가정은 더이상 자리할 수 없다. 더 센 그들이 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 선명해졌고 대놓고 '3년(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은 길다'고 외친 조국혁신당이 더해졌다. 국회 내 '반윤 전선'은 192석에 육박한다. 여당 내 대통령 장악력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대통령보다 길다.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공천 영향력을 의식하지 않는다. '용산 리스크'가 확인된 이상 대통령과 거리두기에 나설 여지가 많다. 윤 대통령은 궁지에 몰린다. 새 정권의 힘이 가장 강력한 지난 2년조차 '여소야대' 탓에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국정과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다. 남은 3년간도 국회에 발목잡혀 주저앉지 않으려면 국정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철저한 자기반성 필요…'민생 올인' 쇼라도 하라"━윤 대통령이 2년 만에 영수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