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관련 대출액이 268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보증·펀드·리츠까지 합치면 부동산금융 익스포져(위험노출액)은 4100조원을 넘어서 4년 만에 34% 폭증했다. 은행 가계대출의 80%는 주택담보대출에 쏠려 있고, 서민과 지역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해야 하는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에만 60조원의 대출을 집행했다. 부동산금융 쏠림현상이 급기야 한국 경제 성장의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이 직접 만나 해법 찾기에 나선다. 27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은 26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대출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부문에서 1309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가장 규모가 큰 은행권은 가계대출의 80%가 주담대(90조5000억원)에 쏠려있다. 건설·부동산업 등 기업대출은 623조3000억원으로 통계를 작성한 2015

전세대출 보증과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성대출이 부동산금융을 단기간 4000조원으로 불린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들은 공통점이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부동산금융이라는 점이다. 은행은 공공에 대출 위험을 떠넘기는 대신 자본비율이 개선돼 다른 부동산금융을 더 늘리는 여유까지 덤으로 받았다. 특히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고 있어 정부부처에서도 "정상이 아니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고 실토할 정도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월부터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현행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 전세대출은 오는 7월 이후 전세대출 보증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진다. 정부가 오랜 기간 '무주택 서민 지원'이란 명분에 막혀 건드리지 못했던 전세보증 축소에 나선 것은 그만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담겨 있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 등 3곳의 전세보증을 받고 은행들이 취급한다. 보증비율은 주금공이 90%고 나머지는 1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약 80%가 정책성 대출이었다. 사실상 정부가 나랏돈으로 가계부채를 늘리는 꼴이다. 소득 2억원 부부도 정책성 대출을 받아 갈 수 있어 서민을 돕자는 당초 취지도 무색해졌다. 대출 심사 능력이 뛰어난 은행은 혁신적인 기업을 발굴할 생각보다는 손쉬운 정책성 대출로 이자 장사에 몰두한다. 서민·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정책성 대출 범위를 좁히고 정책성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서민이 주요 고객층인 2금융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3조5000억원이다. 이 중에서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로 인한 증가액은 2조9000억원이다. 전체 주담대 증가액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디딤돌은 주택 구입, 버팀목은 전세자금을 위한 정책 대출 상품이다. 금리가 시중은행 상품보다 낮아 대출 수요를 빨아들였다. 올해도 약 55조원의 정책성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출 요건이 너무 완화돼 무주택 서민을 돕자는 정책성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정부 보증기관으로부터 80~90%의 보증을 받아 손쉽게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은행들이 엄격한 심사 대신 보증기관에 기대 '묻지마 대출'을 하면서 좀비 중소기업만 양산하고 있다. 혁신성·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해 에쿼티투자(지분 투자)로 공적인 재원을 활용하고 은행도 여기에 맞춰 지분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7일 신보, 기보, 지신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신용보증기금의 일반보증액·유동화회사보증·소상공인보증 합계는 79조5000억원에 달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액은 32조 6000억원,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잔액은 89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중 신보가 지난해 은행 대출시 보증한 일반 보증액은 21만7000여개 기업, 총 62조5000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들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 받아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 은행은 대출액의 대부분인 80~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3일 '끝장토론'에 나선다. 주제는 4100조원으로 불어난 '부동산금융'이다. 한은 총재와 금융당국 수장 두명이 나란히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금융 쏠림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 컨퍼런스는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다. 한은과 별도로 금융당국도 부동산금융 문제를 연초 업무계획에 넣고 주요 이슈로 고민해 왔다. 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현재 부동산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추정치가 다르다. 어디까지를 부동산금융으로 볼 것인지, 범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금융 규모는 '폭탄급'에 가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