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한국경제 발목잡는 부동산금융⑤
우리나라의 경제·금융을 이끄는 수장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달 3일 '끝장토론'에 나선다. 주제는 4100조원으로 불어난 '부동산금융'이다. 한은 총재와 금융당국 수장 두명이 나란히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부동산금융 쏠림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방증이다.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정책 컨퍼런스는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이 주최한다. 한은과 별도로 금융당국도 부동산금융 문제를 연초 업무계획에 넣고 주요 이슈로 고민해 왔다. 기관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컨퍼런스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현재 부동산금융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다.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익스포져에 대해서도 기관마다 추정치가 다르다. 어디까지를 부동산금융으로 볼 것인지, 범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부동산금융 규모는 '폭탄급'에 가깝다. 부동산 관련 대출이 2681조원으로 금융당국의 추정치인 2300조원과 유사하지만 전세보증이나 리츠, 부동산펀드 등 금융투자상품까지 더하면 익스포져가 4000조원을 넘어선다.
이 총재, 김 위원장, 이 원장이 머리를 맞대고 부동산금융 대담을 벌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금융회사 자금이 오로지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정작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반대로 주담대에 발목 잡힌 가계는 다달이 이자에 허덕이며 소비를 늘릴 형편이 못된다.
경제성장이 멈추면 성장률의 2~3%포인트(P) 수준으로 대출이자를 받아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도 결국은 기반이 흔들릴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다음달 3일 금융당국 수장 3인이 내놓을 진단과 해법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