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은지 오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에게 남는 건 빚 뿐이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은지 오래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3중고까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다. 영업난으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에게 남는 건 빚 뿐이다. 줄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이재명 정부에 생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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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기침체와 소비위축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늘고 있다. 커피와 제과 등 주요 업종에서만 최근 1년간 점포 8600개가 줄었고, 지난해 폐업을 신청한 개인·법인 등 모든 업종의 사업자는 사상 처음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16일 머니투데이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4월 기준 간이주점·기타외국식·기타음식·분식·일식·제과·중식·커피음료·패스트푸드·한식·호프주점 등 전국 11대 외식업종의 매장수는 75만991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점포수(76만8492개)와 비교하면 1년만에 8576개 감소한 것이다. 신규 창업보다 폐업한 점포가 그만큼 더 많았단 얘기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년 동안 하루 평균 23곳의 식당이 문을 닫은 셈이다. 지난해 12월 기준(76만3057개)으로 보면 그간 3141개의 점포가 없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일식점·제과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외식업종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장 수가 줄었다. 특히 호프주점 매장 수는 전년
"코로나19 유행할 땐 배달이라도 많이 시켜 먹었지만...지금은 주문 자체가 없어 곧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어요."(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음식점 사장)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을 나와 연세대학교 방향으로 10분간 걸으며 마주친 텅 빈 점포(공실)는 19곳. '젊음의 거리'로 활기가 넘쳤던 신촌 상권은 적막감이 흘렀다. 신촌역 바로 앞 이른바 '역세권' 건물엔 공실 3곳이 연이어 있고, 4층짜리 건물의 매장이 모두 빈 곳도 눈에 띄었다. 청춘과 낭만의 상징과도 같았던 신촌(新村)은 이미 구촌(舊村)이 됐다. 주변 상인들은 새로운 매장이 들어오지 않는 탓에 공실로 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비어있는 점포의 문 앞에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은 노랗게 색이 바랬다. 떨어진 전단지 테이프 흔적 등은 오랜 시간이 흘렀단 사실을 방증했다. 신촌역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10년 전만 해도 공실이 나오기 무섭게 새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지원 핵심 대책은 금융부담을 대폭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자영업자들이 진 빚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골자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과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엔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폐업은 경제적으로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 회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머니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코로나19 유행 때보다 어려운 내수부진과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지금 상가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다"며 "각종 주방용품이나 집기들이 거리에 쌓이고 있고,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지난 38년간 매년 오르기만 한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이젠 소상공인의 생존을 옥죄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회피하게 되고 주휴수당 문제로 쪼개기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면서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