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2025 대한민국 '자영업' 보고서③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지원 핵심 대책은 금융부담을 대폭 낮춰주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자영업자들이 진 빚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게 골자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빚탕감 정책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특히 저금리 대환대출과 각종 지원사업 확대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새출발기금(채무조정)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자격 완화와 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전문기관 설립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엔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 지원과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등 각종 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에 맞춰 키오스크와 자동화기기 등 소상공인 디지털 스마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상가 관리비내역 공개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로 관리 꼼수 인상도 막는다. 공공배달앱 예산 확대로 배달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윈윈하는 배달생태계도 조성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상시화하고 스마트공방 확대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K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국고지원으로 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및 가맹점 확대로 사용 편리성을 확보한다.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확대하면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 신청요건 현실화로 중소형마트 참여도 독려한다.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을 골자로 한 '상권르네상스2.0'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면서 "취약계층·소상공인 등을 우선 지원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3일 경제단체장들과 함께 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지난해 100만명 넘게 폐업을 했고, 올해도 2월까지 20만명 이상 폐업할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