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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45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1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432만원으로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릿수(8.1%)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주택 매매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니 대출 수요가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質)이 더 나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4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1

지난해부터 훈풍을 타기 시작한 한국경제의 주요 지표는 올해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올해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에 대한 걱정을 덜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나 싶다"고 까지 말했을 정도다. 그러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문제를 한국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꼽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경제의 악재다. 가계부채 역시 또 다른 뇌관이다. ◇"통상압력이 최대 리스크" = 4일 머니투데이가 주요 경제연구소에 문의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통상압력, 가계부채,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지목했다. 이 중 한국경제의 리스크로 통상압력을 지목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통상압력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성환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아무래도 통상마찰에 대한 우

박근혜 정부에서 국책은행의 금융논리로 진행되던 산업구조조정이 '일자리정부'를 내세운 문재인 정부에서는 산업정책으로 중심을 옮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지역경제와 일자리문제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방안 때문에 주요기업 구조조정이 금융논리를 거슬러 부실기업을 연명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혈세를 투입한 개별기업 살리기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적 여론도 변수다. 우선 정부는 군산공장 폐쇄방침을 밝힌 한국GM의 정부지원 요청에 대해서는 '투명한 실사'와 GM측의 '자구계획안 및 장기투자계획' 제출이 전제조건임을 밝혔다. 비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게 운영됐던 GM의 높은 원가율 등 경영상황을 파악하고 GM이 한국에서 영속성있게 사업을 이끌어갈 의지를 보여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등 요구조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교적 냉정하게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미·중간 '통상 전쟁'에 애꿎은 한국의 등이 터지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중국을 조준한 미국의 보복무역 조치에 휘말리면서 한국산 제품들의 수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만 만지작거릴뿐 별다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은 미국이 지난 1일(현지시간) 밝힌 수입 철강재 일괄 관세 부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대미 철강수출 물량은 354만3000톤으로 전체 수출에서 11.2%를 차지했다. 2014년부터 유정용 강관 등 주요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량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일괄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비중이 전체 수출 중 한자릿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보복 조치에 단행하면서 한국이 말려들어가는 모양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28일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는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외환이 바닥나면서 일어났다.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부실 기업들이 줄줄이 파산했고 한국 경제가 신뢰를 잃자 외국인들은 앞다퉈 자금을 빼냈다. 주가가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2000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계속된 경상수지 적자와 기업 도산에 국가의 비상금과 다름 없는 외환보유액은 200억달러를 밑도는 수준까지 고갈됐다. 그해 11월21일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했다. 어렵게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뼈 아픈 교훈을 얻은 정부는 20년간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대외건전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957억5000만달러로 사상 첫 4000억달러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 세계 9위 수준이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액은 784억6000만달러로 20년 연속 흑자 기록을 이어가는 중이다. 지난해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채권은 4567억달러로 역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