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봄 한국경제진단]가계부채 1450조 돌파..주택대출 규제 강화하자 신용대출 '풍선효과', 금리동결에도 대출금리 3년4개월來 최고
사상 최저수준인 연 1.25%의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가계부채는 1450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1조6000억원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부채는 7432만원으로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어섰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계부채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릿수(8.1%)로 떨어졌다는 점이다. 주택 매매거래량 자체가 줄어들면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를 옥죄니 대출 수요가 금리가 비싼 신용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의 질(質)이 더 나빠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4분기 예금은행 기타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4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제2금융권 기타대출도 3조3000억원 늘었다. 올해 1월에도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전월 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이는 1월 기준으로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 규모다. 잔액은 2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상가·오피스텔 등), 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을 말한다. 대부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이라고 보면 된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주택 거래의 부대비용 용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자, 대출이 간소한 신용대출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많아진 것이다.
기준금리는 3개월 연속 연 1.50%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 지표가 금리인상을 뒷받침만할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큰 이유에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소비자물가(CPI)는 1년전보다 1.0% 상승했다.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기간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다.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9% 올랐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올해 1월 가계대출 금리는 3년4개월 만에 최고치에 달했다. 은행이 대출 금리는 올린 반면, 예금 금리는 내린 탓에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도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의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발표에 따르면 1월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3.71%로 전월(3.61%)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9월(3.76%) 이후 3년4개월 만에 최고치다. 가계 대출금리는 지난해 기준금리가 인상되기 두 달 전인 9월부터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넉달새 0.3%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채무상환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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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월보다 0.05%포인트 오른 연 3.47%를 기록했다. 지난 2014년 9월(3.50%)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 대출금리도 대기업 대출(3.33%)과 중소기업 대출(3.92%)이 모두 오르면서 전월보다 0.04%포인트 상승한 3.68%를 나타냈다. 비은행금융기관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전월보다 0.92%포인트 상승해 4.75%를 기록했다. 고금리인 신용대출 취급이 늘어 금리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