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9월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앞에는 10여개의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학령인구가 급증해 인근 초등학교가 초과밀 상태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서울시교육청, 국민신문고, 시의원·구의원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관련 민원은 단기간에 약 900건이 접수됐다. 서울 강동구 A아파트 주민들은 B중학교에 '공문'을 넣어 교장과 면담을 할 것을 요청했다. A아파트에서는 B중학교에 배정 받고 싶지 않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희망하는 중학교의 과밀이 심각해지자 B중학교 배정이 불가피해졌다. B중학교는 면담에 응했지만, 부동산 온라인카페에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자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국민신문고로 접수받은 민원 건수가 사상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한 달간 중단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접수한 정부 전체 민원은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선생님께서 하준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셨다면서요?"(학부모) "어머니~ 당치도 않아요. 저희는 정서 보호 차원에서 무승부로 결과를 맺고 있거든요. "(유치원 교사 김민지씨) 최근 방송인 이수지씨가 유치원 교사의 일상을 패러디한 영상이 조회수 1200만회를 넘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상 속 교사는 하루 종일 아이들을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모기에 물릴까 노심초사한다. 그 와중에도 학부모 전화는 쉴 새 없이 걸려온다. 현직 유치원 교사들은 "실제 현장은 영상보다 더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 학부모 민원이 초·중·고교에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는 '민원의 출발점은 유치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치원도 교육청 관할로 교사들은 초·중등과 동일한 교권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원아의 70%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민원에 취약하다. 유아기부터 교사와 학부모 간 적정한 관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초·중·고교에서도 민원이 일상화되는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년 특이(악성)민원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교육감이 학부모를 대리고발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고발까지 진행하는 사례가 소수인데다 형사처벌까지 수년이 걸려 그동안 교원과 같은 반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가 학부모로 인해 붕괴한 대표적인 사례는 전북 전주시의 미산초등학교다. 2024년 미산초의 5학년 담임이 6차례나 바뀌었다. 학부모 A씨가 '아이를 째려본다'는 이유 등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지속적으로 신고한 탓이다. 학부모 B씨도 이에 동조하며 공동 민원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아동들이 6학년으로 진학한 지난해 송욱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장이 자원해 담임을 맡았다. 송 교사가 담임을 맡은 후 3월 한 달간 아동학대 신고는 5차례, 경찰 출동은 9번, 민원은 40여건이 이뤄졌다. 아동학대 사유는 '아이가 교사가 옆에 있는 것을 무서워한다', '차 안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교사가 밖에서 말을 걸어 무서워했다'처럼 얼토당토 않은 이유였지만 송 교사는 전주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받았다.

교사들이 학부모 민원을 넘어 각종 소송에까지 시달리면서 시·도 교육청과 교원단체가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사 과정에 홀로 대응하지 않도록 변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모습이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부터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신고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서 변호사를 지원한다. 변호사는 사건 발생 직후 교사와 사전 면담을 진행하고 경찰·지자체 제출용 의견서를 작성한다. 또 경찰과 지자체의 아동학대 조사, 검찰 조사 과정에도 동행해 교사를 지원한다. 신고당한 교사가 혼자 조사에 출석하고 소명자료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부터 '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84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337명보다 47명 늘어난 규모다. 인력풀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수임을 전제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경찰·검찰 조사 동행과 소송 수행 등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