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수석 대북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북미 대화 의사를 전했다. 대화 기간 북한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과 다음달 말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까지 전해지자 외신들은 "놀랍다", "중대한 반전"이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그만큼 이번 특사단의 방북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북미 대화 성사 기대감도 고조됐다. 미국은 그동안 비핵화 전제 없는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북한이 사실상 비핵화를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서 가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헛된 희망이 될 수도 있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정 실장 등 대북 특사단은 오는 8일 미국을 방문해 이번 방북 성과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화를 제의한 북한의 진정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남북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금강산·개성관광 사업권자인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그룹 대북사업 계열사인 현대아산 관계자는 7일 "남북관계 진전을 환영하고 남북 간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 전면적인 관계개선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담한 마음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재개에 대한 섣부른 기대는 경계하면서도 현대아산 내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높은 기대감이 감지된다. 대북 사업 재개는 현대그룹과 현대아산의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다. 현대그룹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현대증권과 현대상선을 매각하고 현대엘리베이터 등을 중심으로 한 중견기업으로 축소됐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정부가 관광사업을 중단한 뒤 현대아산은 10년간 1조5000억원의 누적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아산 매출은 2007년 2555억원에서 지난해 1263억원으로 절반가량

북한이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조건을 달긴 했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명시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실질적 진전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으로 국제 현안으로 대두 된 이후 우리 정부의 일관된 중재와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난제였다. 북한은 1994년 북·미 협상, 2003년 북·미·중 3자회담, 남북 및 미·중·러·일이 참여해 2008년까지 진행된 6자 회담 등을 통해 핵 테이블에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경색과 해빙, 동북아 정치지형,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이해관계 등이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실타래는 풀리지 않았고 북한의 핵 개발은 중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북미간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양측의 생각이나 요구가 다르고 해석의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우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사안들을 북한이

11년 만에 '비핵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에도 한국 증시는 무덤덤했다. 얼어붙었던 남북관계 해빙에도 외국인은 매물을 던졌고 개인만 3500억원대 순매수로 남북정상회담에 화답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대비 9.59포인트(0.40%) 내린 2401.82에 마감했다. 개인이 3582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442억원, 2161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이날 새벽까지만 해도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1.16%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시초가는 강세로 예상됐다. 하지만 개장 직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반대하던 개리 콘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며 코스피는 하락 출발했다. 장중 개인 순매수에 상승 반전을 거듭했지만 결국 기관 매도세가 강해지자 하락 마감했다. 전문가들은 평창 올림픽에서 북한이 보여준 협조적 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예측 가능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예측 가능했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남북이 '제3차 정상회담'을 4월 말에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대화까지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국제연합(UN) 차원의 제재인 만큼 당장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7일 남북 제3차 정상회담에 대해 "당초 기대 이상의 성과이며, 신중한 자세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중장기 차원에서 남북간 실질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럴 경우 기본적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의 해소로 이어지는 만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봤다. 그는 현재 UN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제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먼저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UN이 이에 대한 제재를 풀 경우에는 따르는 동시에 본격적인 교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 실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 천명과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성과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북미대화 성사, 북한의 비핵화·체제보장과 관련한 협상 중재, 경제적 평화체제 전환을 순서대로 달성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북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다음날 미국으로 출국한다. 2~3일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미국 정부 인사들을 만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등과 나눴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방미의 목표는 북미대화 성사다. 미국이 밝힌 대화의 조건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에 대한 의지표명이었다. 김 위원장은 "선대의 유훈에 변화가 없다"며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서 "북미대화의 의제로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측이 4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도 인정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 '비핵화'에

남북이 다음달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년째 전면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철수 기업 지원 등의 업무에 치중해 왔던 관련 조직을 정비하는 등 경협 재개 준비 작업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7일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대표적인 경협 사업이었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 중단으로 우리 측이 입은 피해액은 최소 3조원에 달한다. 현대아산의 영업손실 1조5000억원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영업손실, 위약금 미수금 등 1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기존 경협 사업 재개를 통해서만 수조원의 경제효과와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를 예측할 수 있다. 남북 경협은 1988년 노태우정부의 '7·7선언'으로 물꼬가 트여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위기를 맞았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

남북이 다음달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경제 분야에 급속한 해빙 무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전면 중단 상태인 경제협력이 재개되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정책인 '신경제지도'의 성공으로 이어질 경우 수십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수만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7일 정부와 연구기관들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 결과 대북 제재 완화가 가시화되면 장기적으로 경제 분야에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제2차 정상회담 때의 합의한 내용 이상의 성과를 낼 전망이다.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서해 평화협력지대 개발, 개성공단 2단계 공사, 백두산 관광개발 등 굵직한 경협 사항에 합의했다. 통일연구원은 이같은 합의 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남한의 생산유발효과는 269억3000만달러(약 29조원)∼407억5000달러(약 43조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또 연간 27억3000만달러(약2조9186억원)를 북한에 투자할

대북특별사절단(대북특사단)이 '획기적인 성과'를 들고 지난 6일 귀환했다. 이에 이산가족 상봉, 민간단체 교류 등 남북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자연스럽게 커졌다. 대북 특사단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북측은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을 평양에 방문토록 초청했다. 이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이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4일로 예정됐던 금강산 남북문화행사를 일방 취소한 북측의 결정과 판이하게 다르다. 무엇보다 정부가 시급하게 신경쓰는 분야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측은 지난 1월9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측은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국내에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후에도 수차례 이산가족 상봉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봉 신청자 13만여명 중 매년 3000여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고, 현재는 6만명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통일부

남북이 내달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2016년 이후 막힌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재개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도 개성공단 중단 등 남북 간 경제 협력 단절 이후 관련 법안들을 쏟아냈지만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확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법안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월 남북 경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이 전면 폐쇄된 이후 국회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촉구하고 공단 폐쇄외 남북 경협 중단으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촉구하는 의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개성공단 재가동 및 피해기업과 노동자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을 비롯한 관련 법들이 계류돼 있다. 결의안뿐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하거나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단에 따라 입주 기업들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특별법도 발의됐다. 손실을 보상하는 것뿐 아니라 쫓겨나다시피 한 개성공단 입주 기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남북간 과학기술 협력 물꼬가 트일 지 주목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초 신년사에서 ‘과학 분야 성과를 토대로 한 경제적 자립 구축’을 강조하며 남북 간 과학기술 협력사업에 관심을 표명해왔다. 때문에 이번 남북 대화로 10년 넘게 끊겼던 남북 공동연구의 끈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과학기술계의 기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남북과학기술협력센터 건립 재추진, 백두산화산연구전담센터 신설 등 남북간 공고한 협력채널 복원 및 구축을 위한 논의 준비에 착수했다. ◇北 일부기술 선진국 수준…국제 공동 연구논문 출원도 활발=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온 북한은 과학을 통해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내비쳐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신년사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 데 있다”며 과학기술을 우선순위에 뒀다. 북한이 확보한 일부 기술 중에는 선진국 수준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