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종, 이대론 안된다
교육 정책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다.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가 큰 걸림돌이다. 사교육의 진원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금수저 전형’ 등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다. 입시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학종 문제 해결은 곧 경제 살리기다.
교육 정책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다. 치솟고 있는 사교육비가 큰 걸림돌이다. 사교육의 진원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됐지만, ‘금수저 전형’ 등 공정성 시비가 여전하다. 입시제도 개혁이 절실한 이유다. 학종 문제 해결은 곧 경제 살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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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내신·수능준비에 따른 부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불신, 대학의 평가기준·선발결과 미공개 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성모여고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 입학한 박채린양(19)의 말이다. 현행 학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종의 역사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2008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고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명칭이 사라졌다. 대입 전형 간소화 정책을 추진한 박근혜 정부에서 학종(2015학년도)이 그 자리를 대체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초기 대학들은 정성평가인
"간판을 얻기 위한 경쟁이면서 계층 이동을 위한 게임이다." "수험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라벨을 붙이는 시험이다." "단순히 사람대접을 받기 위해 치르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들이다. 한때 대입은 희망과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교육만이 유일했던 시절 가난하고 집안 배경이 없어도 개인의 노력으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얘기가 회자 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대입은 계층이동 사다리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위 25%인 한국가정의 학생 가운데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3등급 이상 상위권에 든 '학업 탄력적' 학생 비율은 2015년 36.7%를 기록 2006년(52.7%)보다 16%포인트나 급락했다. 취약계층인 이른바 '흙수저' 학생들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서울 소재 한 일반고
이범 교육평론가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 대학의 ‘선발 자율성’이란 미국식 담론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졌다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학생 선발에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전제를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원가 스타강사(과학)에서 교육개혁가로 나선 그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학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꼽은 학종의 문제점은 △전형요소의 복합성·복잡성 △비교과 반영의 불공정성 △체감도 높은 불공정성 등이다. 그는 “사교육업계 입장에서는 복잡성과 복합성이 커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는데 10년 전 ‘죽음의 트라이앵글’도 수능, 내신, 논술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도 복합적 요소가 많은 것은 물론 비교과 반영으로 불공정성이 높다”며 “비교과 반영은 미국만 예외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내신과 시험 만을 입
[MT리포트]'금수저 논란' 학종…사교육 잡아야 경제도 산다 [학종! 이대론 안된다]①10년째 '금수저-흙수저' 싸움…학종 선발비중 낮추고 평가기준 공개 필요…"아이들 공부 부담 줄여줘야" "시험 성적뿐 아니라 다양한 가치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학종을 준비하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내신·수능준비에 따른 부담,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에 대한 불신, 대학의 평가기준·선발결과 미공개 등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 성모여고를 졸업하고 한국교원대에 입학한 박채린양(19)의 말이다. 현행 학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종의 역사는 2007년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학생을 선발하겠다며 2008학년도 대입부터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전격 도입했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는 교육 시장을 팽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켜 '고소득층 자녀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