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미국식 '자율성'에 초점 맞추니 '공정성' 문제 발생"

이범 교육평론가는 최근 논란에 휩싸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관련, 대학의 ‘선발 자율성’이란 미국식 담론에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졌다며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입학생 선발에 대학의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기회 균등’이라는 교육의 기본적 전제를 해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원가 스타강사(과학)에서 교육개혁가로 나선 그는 20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학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가 꼽은 학종의 문제점은 △전형요소의 복합성·복잡성 △비교과 반영의 불공정성 △체감도 높은 불공정성 등이다.

그는 “사교육업계 입장에서는 복잡성과 복합성이 커질수록 교육비가 높아지는데 10년 전 ‘죽음의 트라이앵글’도 수능, 내신, 논술 이 세 가지를 다 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도 복합적 요소가 많은 것은 물론 비교과 반영으로 불공정성이 높다”며 “비교과 반영은 미국만 예외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는 내신과 시험 만을 입학요소로 보는데 이것이 비교적 공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시대회나 학업 이외의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면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실제 ‘학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달라고 측에서는 ‘학종’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는 미국에서도 비교과 반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다. 학종은 지원해주는 학부모나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는 교사 역량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학부모 전형’이나 ‘교사 전형’으로 불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또 정부가 주장하는 수시 합격자 절반이 일반고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 “지역균형·기회균형 전형을 빼면 학종 입학자의 일반고 비중 35% 수준으로 통계적 착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대학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고교유형과 내신등급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평론가는 그러나 학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학종으로 들어간 학생들은 관심 분야에 따른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입학 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재수나 전과 등 중도탈락율이 낮다”며 “전공적합성도 높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전에 그냥 수업만 하던 선생님들이 이제는 학생들(기록부)에게 의미 있는 한 줄을 쓰기 위해 (교과 과정 등에 대해_노력하는 고교 교육의 개선 효과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들이 학종 때문에 생겼고, 학생 자율활동이 활성화 됐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학종을 긍정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교과 비중 강화 △수업선택권 등 교권선진화 △고교학점제 도입(비교과 입증 부담 축소) △학생부 항목 폐지 △자소서·추천서 폐지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