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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앞서 열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에서 출발한다. 특히 2007년 남북정상회 이후 나온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 선언)은 2018 남북정상회담의 '바이블(성경)'과 같다. 10·4 선언에서 남북은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며 '종전'을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07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았었다. 문 대톨령은 지난해 10월 '10.4 선언' 10주년 기념 행사에서도 계승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합의 중 많은 것은 지금도 이행 가능한 것들"이라며 "남과 북이 함께 10·4 정상선언이 여전히 유효함을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0·4 선언'은 남과 북이 합의한 △평화정착 △공동번영 △화해·통일에 관한 내용을 8개항으로 담았다. 우선 핵 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

2018 남북정상회담이 이전의 두 차례의 회담과 다른 점은 남북관계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를 핵심의제로 논의한다는 데 있다. 향후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될 비핵화 로드맵의 방향과 밑그림이 27일 결정된단 점에서 주목된다. ◇남북정상 '비핵화' 합의 수위 관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풍계리 핵실험자 폐쇄를 선언하며 비핵화에 한발 다가섰다. 다만 이것이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이란 지적도 나와 북측의 더욱 명확한 '핵 폐기'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건은 남북이 27일 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수준의 합의를 도출할지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핵화와 관련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수 있을지 어렵다"며 "이것이 남북간 회담에서 전부 완료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담판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바탕으로 '정전' 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로드맵을 밟겠다는 의미다. 남북에 이은 미·중·일·러 등 주변 국가들과 협상 테이블 역시 마련하고 있는 이유다.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다음날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일종의 '판문점 선언' 발표를 추진한다. 여기에는 △확고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의 명문화 △종전선언, 혹은 이에 버금가는 남북 간 적대행위 금지 합의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게 목표다. 모두 남북 간의 합의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청와대의 문제인식이 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핵화 문제의 경우 그 해결의 주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최근 일본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 "최소한 남·북·미 3자 합의가 이뤄져야 성공을 할

청와대가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의제에 집중하겠다며 경제협력 논의에 선을 그었지만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노선을 바꾸면서까지 경제건설에 총집중하겠다고 밝힌 때문이다. 남북·북미정상회담에서 북측의 비핵화와 관련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경우 경협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현재 남북경협에 대해 "이번 정상회담 중심 의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경협에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장기적인 경협의 전면 추진을 위해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논의(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땐 오히려 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경제파트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회담의 수시 개최와 정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일부도 이번 회담에서 남북경협이 논의될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정은 북한 국

남북이 오늘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판문점에서 오전부터 만찬까지 12시간 가량 함께 하고 이른바 판문점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이 선언할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이다. 그러나 남북은 이미 그 너머를 본다. 공동번영, 곧 경제 협력이다. 숱한 난제를 뚫고 여기까지 상황을 진전시킨 덴 문재인 대통령의 비전이 결정적이었다. 2대 비전은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이다. 3대 목표는 첫째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둘째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이다. 세번째가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다. 통일이 되기 전이라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남북이 함께 번영하자는 꿈이다. 구체적으로 동해와 서해는 남북 국경을 초월해 동해·서해 경제권으로 개발한다. DMZ(비무장지대) 접경지대로 연결된 서해축, 동해축 등 'H' 모양 철도·물류망은 경제의 새 핏줄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은 3%에서 5%로 끌어올

' ‘판문점 선언’ 이후 북한이 아닌 남한에 남북 경제협력의 거점을 새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더라도 대북제재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북한의 노동력을 기본으로 하되 파주 등 남한 접경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는 게 개성공단과 차별점이다. 29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통일부와 경기도 등은 경기도 파주 장단면 일대에 남북경협 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지 규모는 약 1600만㎡(500만평)로 폐쇄 직전까지 가동됐던 개성공단의 5배 정도다. 경협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과 비슷하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형태다. 파주 '장단공단'은 남한 지역이긴 하지만 민통선과 임진강으로 차단된 지리적 특성 상 북한 노동자들의 출입을 공단 안에서 제한하기 쉽다는 이점이 있다. 개성공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입주 기업의 업종이다. 개성공단은 사실상 경공업 분야의 중소기업 이외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 전략물자

'경제발전과 공동번영'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이 담고 있는 남북한의 미래다. 비핵화, 군축 등 '안보'로 대부분을 채운 합의문에 경제 언급은 한 줄에 불과했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비핵화로 이룰 한반도 평화의 끝은 결국 경제교류를 통한 남북 공동번영이기 때문이다. 남북 접경지역에 새 경제 기회가 열릴 거란 전망도 자연스럽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27일 판문점 선언 1조6항에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했다. 2007년 10·4 선언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추가개발 △신규경협 △경협환경 개선 추진기구 등 19개 의제를 담았다. 이 합의대로 경제협력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우리로선 경제 활로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 국민 피부에 와닿는 경제활동을 빼고 교류 협력이나 이질감 해소 등 '사실상의 통일'을 상상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남북경협 구상 역시 이 점을 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先) 경제-후(後) 정치 통일론을 구상해왔다. 우리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켜 평화체제를 확고히 한 뒤, 정치적 통일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가 그 중심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처음 선보인 개념이다. 통일 담론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대선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자리 잡았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화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로 종전과 비핵화가 확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실행될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에 'H 라인'을 만드는 그림이다.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 부산-금강산-원산-나선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벨트가 양 축이다. 서해안 벨트는 중국으로 연장되며 산업·물류 위주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로 이어지며 에너지·자원이 주다. 이 동-서의 양 축을

"남북 관계가 이런데 경제공동체 논의는 무슨……." 경색된 남북 관계 속 뒷전으로 밀렸던 '통일경제특구법'이 빛을 보게 됐다.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 경제협력으로 관심이 쏠리면서다.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는 법안이 핵심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통일경제특구법’ 총 6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양의 김현미 의원(민주당),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이 각각 법안을 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구가 북한과 접해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낙후한 접경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책을 제시한 것이 통일경제특구 지정이다. 이중 박정 의원의 법안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의 핵심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지대이자 무관

남북 경제협력(경협)은 결국 '성장'에 방점이 찍힌다. 저성장이 고착화한 남한과 경제발전이 시급한 북한의 목표가 맞닿은 지점이다. 뼈대는 ‘에너지와 자원’이다. 산업이 발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을 가졌고, 북한은 풍부한 자원이 있다. 정부와 남북 경협 전문가들도 이들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지금 당장 진출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는 제재가 풀려야 각종 개발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 과제로 분류된다. 북한이 현재 가장 걱정하는 게 에너지 분야다. 실제 에너지 부족 걱정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부족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산업 발전이 더딘 탓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산업 역량을 남한의 80년대 수준이라고 본다. 북한의 에너지 사정은 1990년 이후로 계속 악화됐다.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으로 산업과 농업이 위축되다보니, 식량난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성장하는 국가’로 올

"미국 자본이 투자하는 곳에서 미국이 전쟁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동강변에 트럼프빌딩을 세우고, 1층에 맥도날드가 입점한다면? 북미 간 화해의 상징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나라와 미국이 전쟁하긴 껄끄러울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이다. 송 의원은 29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 인터뷰에서 "미국 자본이 참여하게 되면 불가침조항과 마찬가지"라며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한쪽이 안지킬 경우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미국 자본 투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남북 경협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국제화를 꼽았다. 북한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외국 자본의 북한 투자는 전쟁을 막는 확실한 담보장치가 될 수 있다. 남북 간 정치적인 문제가 생겨 경제 특구 등이 문을 닫는 일이 없어야 경협도 활성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송 의원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