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새로운 시작, 경제가 평화다]한반도 신경제지도…'3080 클럽', 5만불
문재인 대통령은 선(先) 경제-후(後) 정치 통일론을 구상해왔다. 우리에 대한 북한의 경제 의존도를 심화시켜 평화체제를 확고히 한 뒤, 정치적 통일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가 그 중심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이던 2015년 8월 처음 선보인 개념이다. 통일 담론을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대선을 거치며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자리 잡았고, 당선 이후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구체화했다. ‘2018 남북정상회담’에서 선언한 대로 종전과 비핵화가 확정된다면 본격적으로 실행될 구상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한반도에 'H 라인'을 만드는 그림이다. 목포-서울-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 부산-금강산-원산-나선으로 이어지는 동해권 벨트가 양 축이다. 서해안 벨트는 중국으로 연장되며 산업·물류 위주다. 동해안 벨트는 러시아로 이어지며 에너지·자원이 주다. 이 동-서의 양 축을 평화지대가 된 비무장지대(DMZ)가 잇는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 'H 라인'의 구축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었다. '판문점 선언'에는 동해선·경의선 철도 및 도로들의 연결과 DMZ의 평화지대화를 명시했다. 남북 간 끊어진 철도와 허리를 잇는다면 경제의 '맥'이 흐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을 직접 언급하며 문 대통령의 구상에 우회적으로 동의했다.
신경제지도의 또 다른축은 서해와 동해를 삼각형으로 연결하는 경제구역이다. 크게는 남포-상하이-목포를 연결하는 환서해경제구역, 부산-나진-블라디보스톡-니가타를 연결하는 환동해경제구역을 양날개로 한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 '서해 평화수역'이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10·4 선언에서 합의한 인천-해주-개성을 남북경제협력의 삼각지대로 엮는 작업 역시 가능하다.
이같은 'H 라인'과 '삼각지대'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전략인 신북방·남방정책과도 연결된다. 호수에 갇힌 섬나라와 같은 위치에 있던 지정학적 한계를 끝내고 대륙과 해양으로 뻗어나갈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신북방·남방정책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진출해 우리의 미·중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경제의 '양' 뿐만 아니라 '질'까지 재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예컨대 신경제지도를 통해 문 대통령이 지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해 주장한 '9개의 다리'(조선·항만·북극항로·가스·철도·전력·일자리·농업·수산) 정책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신북방정책의 경우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을 러시아 등과 진행해 북한을 경제협력의 장으로 나오게끔 유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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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경제지도가 완성되면 △부산은 대륙으로 가는 기찻길과 해양으로 가는 바닷길을 잇는 물류의 허브도시가 되고 △강원도는 에너지·수산업의 중심지역이 되며 △새만금과 개성공단은 한반도의 핵심 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다. 남북접경지역은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3080클럽'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었다. 인구 8000만명의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경제지도를 바탕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