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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모집인이 노동자로 인정돼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입지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의 대출모집인 플랫폼인 대출모집법인은 29개로 전년도말 대비 2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출모집인은 3597명에서 3668명으로 71명 줄었다.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돼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출상담사를 말한다. 대출모집인을 운영하는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12개 국내 은행들로 대형 은행은 보통 400~500명의 대출모집인을 두고 있다. 대부분 은행은 2~4개의 대출모집법인과 계약을 맺고 있으며 대출모집법인이 다시 개인사업자인 대출상담사와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다만 한국씨티은행은 법인이 아닌 대출상담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있다. 대출모집법인은 소위 잘 나가는 대출상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게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특수고용직 중 하나인 카드모집인들 사이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업 규제와 온라인을 통한 카드 발급 증가로 카드모집인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의무화되면 신용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카드모집인 수를 더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7개 전업 신용카드사의 카드모집인 수는 1만5678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2만2872명, 2017년 1만6658명에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카드모집인 감소는 점차 악화되고 있는 오프라인 영업환경 때문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모집인은 연회비의 10분의 1이 넘는 경품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길거리 영업행위도 할 수 없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대로인데 카드 발급 추세는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어 카드모집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

시대가 변하고 유통경로도 다양해졌지만 화장품 방문판매원은 55년간 고객의 곁을 지켰다. 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서있는 점도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정부가 방문판매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화장품 방문판매원들 사이에서는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16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방문판매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한 아모레퍼시픽에는 현재 3만3000명의 방문판매원(카운셀러)이 활동한다. LG생활건강의 경우 2만명 규모다. 두 회사 모두 전체 매출에서 방문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다.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판매 채널로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아모레퍼시픽·LG생활건강을 비롯한 화장품기업의 방문판매원은 출퇴근이 따로 없고 근무시간 역시 자유로운 개인사업자다. 월 수입도 '일하기 나름'이어서 100만원, 1000만원 등 천차만별이다. 장려금도 각자 올린 매출에 따라 산정된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판매한

#가사도우미 A씨(68·여)는 14년 동안 이 일을 하다 지난해 말 결국 그만뒀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도 부쳤지만, 쉬는 날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업무 특성 탓에 지칠 때가 많았다. 비인격적 대우도 한몫했다. '파출부 그만두고 싶냐'는 멸시를 받은 적도 있다. A씨는 "일을 하는데도 법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들도 '근로자'로 인정해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과 4대보험 등을 보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서비스직'들은 업계별로 찬반 입장이 갈린다. 격무와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는 가사노동자(가사·육아도우미·간병인) 업계는 반기는 반면, 수익성을 중시하는 웨딩플래너 업계 등은 꺼리는 분위기다. 15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특수고용직 규모는 지난해 6월 기준 48만명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5년 기준 230만명이라 밝혔고, 노동계는 최소

"3만여명 중 200여명만 노동조합 테두리에 있습니다. 노동자 지위만큼 고용 안정이 필수죠."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노동자 지위를 부여하는 정책 가이드라인 발표가 임박하면서 관련 노동단체 관계자가 털어놓은 말이다. 노동자 인정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등 골프장이나 캐디들의 비용부담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것. 현재 골프장 캐디(경기보조원)들이 조합원인 노동조합은 현재 3곳 정도가 알려져 있다. 상록파크랜드와 드림파크, 88컨트리클럽(88CC) 등이 대표적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가보훈처 등 공공기관이 사실상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곳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골프장에 속해 있는 캐디들 중 노조 테두리에 있는 조합원이 230여명 정도다. 이들도 상당기간 골프장 운영을 맡는 이들과 갈등을 겪어왔고 대표적인 곳이 88CC다. 88CC는 1999년 40세 정년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노조 결성 움직임을 시작했고 2009년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의 노동권을 보호하면서 대량해고 사태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직종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특수고용직이 불합리한 계약조건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보호하되 노동시장 경직을 막기 위해 직종별로 특수고용직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특수고용직이 스스로 준근로자와 자영업자(개인사업가) 신분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신분을 택할지는 각 특수고용직종의 특성이나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결정된다. 준근로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형태로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은퇴연금, 단체생명보험 등 복리후생 제공은 고용주의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지만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인 설계사의 경우 보험사가 근로자에게 통상 제공되는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법적인 권익 보호보다 사업가로서의 성공이나 고소득을 원하는 설계사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