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속쏙알기(1) 부동산
분단 70년만에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싱가포르 북미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남북경제 공존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현실인식이 뒷받침될때 가능해진다.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던 북한경제를 '속속들이 쏙쏙'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분단 70년만에 양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싱가포르 북미회담까지 성사되면서 남북경제 공존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남북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경제협력은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현실인식이 뒷받침될때 가능해진다. 피상적으로만 알아왔던 북한경제를 '속속들이 쏙쏙'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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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동산 관리법 제4장 제28조 부동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사항이다. 북한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설된 주택을 무상으로 배정받고 소유권이 없이 사용권만 있다. 국가가 배정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 주택은 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가 배정하는데 살림집법 제30조 2항에 따라 혁명투사·혁명렬사·애국렬사·전사자·피살자가족,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로력혁신자 등에게 우선 배정된다. 살림집의 배정 기준이 되는 신분은 특호에서 제4호까지 총 5등급으로, 직장과 직위 따라 주택유형 및 규모가 차등배정된다. 평양시를 제외한 지방 일반노동자는 통상 36.3㎡의 일자형 다가구 주택(일명 하모니카 주택)을 배정받는다. 하지만 90년대 중반(고난의 행군) 이후 주택배정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음성적 주택거래가 도시전반으로 확산됐고 법은 유명무실해졌다. 시장상인
세계의 모든 대도시가 그렇듯 평양에도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있다. 다만 다른 곳과 달리 평양 랜드마크는 사회주의 체제의 선전을 위한 목적으로 기획·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도시 중심부에 자리잡은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 만수대언덕, 개선문 등이 대표적이다. 평양은 사회주의 이상에 따라 계획되고 지어진 하나의 커다란 체제 선전물이다. 간간히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잘 닦인 도로와 고층 건물 등으로 여느 대도시 풍경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곳곳에서 상당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학계의 연구를 종합하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특징은 △대도시화 지양 △도시-농촌 간 격차 최소화 △주거와 생산시설을 결합한 자족적 커뮤니티 조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도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계층 간 격차가 심화한다는 사회주의 이론에 따른 것이다. 평양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의 기반시설이 파괴되는 위기를 겪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오히려 사회주의 이상도시를 건설할 수
2009년에 제정된 북한 '살림집법'은 개인이 이기적 목적으로 주택을 교환하는 행위(매매), 돈·물건을 받고 주택에 동거 또는 숙박시키는 행위(임대), 승인없이 주택을 증·개축하는 행위(리모델링)를 금지했다. 북한의 주택은 대부분 국가나 협동조합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개인은 주택 이용권만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웃돈을 주고 주택을 맞교환하거나, '살림집 이용허가서'의 명의를 바꾸는 등의 방법으로 주택거래가 이뤄져왔다. 2가구가 1주택에 거주하는 '동거' 제도를 활용한 월세도 생겨났다. 경제난으로 주택공급이 둔화돼 집을 배정받지 못한 가구가 많아지면서 본격화됐다. 방 1개를 세놓아 인민화나 달러 혹은 쌀·옥수수 등의 현물을 받는다. 임대공간으로는 살림도구를 넣어두는 '웃방'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만 창고·공중화장실을 개조하거나 집 주변을 증축해 임대공간을 만들기도 했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각 살림집의 가치도 크게 달라졌다.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시장'이다.
남북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할지 관심이 높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및 '부동산관리법'에 따라 주택과 토지 매매를 금지하지만, 주택 수요가 많아 금지된 민간 주택공급 및 사적 거래가 만연하다.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인 '돈주'들이 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돈주들은 북한 당국에 자금 및 자재를 대고 입주권을 확보해 선분양 방식으로 시장에 팔고 있다. 북한 당국이 재정난으로 주택 공급을 못한 사이 민간 투자 기반의 개발은 암묵적으로 물꼬가 트였다. 2009년부터 북한은 '평양시 10만호 건설'을 목표로 2012년 4월 (강성대국 원년)까지 주택 건설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실제 건설 규모는 2만~2만5000호에 그쳤다. 평양에서 거래되는 평균 아파트 시세는 평균 1억원이고, 대동강 조망 등 입지가 좋은 물건은 2억~3억원에 매매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2017년 82층 높이로 준공된 '평양 여명거리'(려명거리)아파트를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