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시장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이슈로 떠올랐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에 대항하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35층 높이 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놓고 입장이 엇갈린다.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서울 재건축단지 10만가구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박원순·김문수·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경쟁하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전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의 ‘큰 그림’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의 주택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도 시험대에 올랐다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선 박 후보는 ‘강남·강북 균형발전’과 ‘격차 없는 서울’을 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예산 편성 시 균형발전 기여도를 평가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구룡마을, 백사마을, 개미마을, 해방촌, 창신숭인…. 　 서울에는 아직도 1960년대에나 볼 법한 낡은 집이 모여 있는 달동네가 곳곳에 있다. 노후 도심 개발의 필요성은 높지만 개발이 추진되는 순간 집값은 요동친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어떤 정부도 원하지 않는다.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발은 하되 집값 급등은 막아야 한다. 새 서울 시장이 풀어야 할 ‘낡은 도시’ 서울의 딜레마다. 　 2016년 기준 서울의 주거지면적 313㎢ 중 저층 주거지면적은 약 3분의1인 111㎢다. 저층 주거지 내 주택 46만여동 가운데 20~30년 된 노후주택이 37%(17만2141동), 30년 이상 된 주택이 35%(16만590동)에 달할 정도로 서울의 도심 노후도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역대 서울시장이 추진한 정책도 ‘뉴타운’ ‘한강르네상스’ ‘도시재생’ 등 낡은 서울을 개발하는 사업 중심이었다. 하지만 서울 개발은 언제나 집값 급등,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2000년대 이후 서울시장을 지낸 3인방 중 ‘불도저’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경쟁력과 주거안정에 대한 역대 서울시장들의 시각차만큼 도시계획은 크게 변했고 집값도 온탕과 냉탕을 오갔다. 27일 부동산114가 2000년대 이후 서울시장(이명박→오세훈1·2기→권영규 권한대행→박원순 1·2기)의 임기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전대통령이 시장에서 퇴임한 2006년 6월 집값은 취임 직전인 2002년 6월 대비 70.38% 올랐다. 　 뒤를 이어 박원순 2기(2014년 7월~2018년 5월 재임·41.67%) 오세훈 1기(2006년 7월~2010년 6월 재임·19.0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나머지 기간은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글로벌 경기호황기에 MB가 주력한 ‘뉴타운사업’은 서울 전역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2002년 길음·은평·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뉴타운

조선시대부터 수도인 한성, 현재의 서울은 특별대우를 받았다. 한성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 수장은 ‘한성판윤’이라 불렸고 각 도에 파견된 관찰사들이 종2품 지방직인 것과 달리 정2품 중앙관직이었다. 삼정승·육판서와 함께 어전회의에 참석해 국가 중대사를 논했고 정승에 오른 경우도 많았다. 조선시대 한성판윤처럼 서울시장은 다른 지역 시·도지사들과 달리 장관급 지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서울시장은 명실상부 정치·경제중심지의 행정수장이고 국방을 뺀 전 행정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높은 관심을 받는다. 당내 정치적 발언권도 커져 전·현직 서울시장이 대선주자 하마평에 오르는 경우도 많다. 　 부동산시장에서 서울시장의 영향력은 더 특별하다. 서울은 부동산자금이 향하는 종착지이자 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곳인데 시장이 서울시 개별 부동산 개발사업의 허가권을 쥐고 있다. 서울 부동산시장이 전국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국토개발 및 이용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벽화만 그리고 있다."(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페인트칠만 하는 수준이다."(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시장을 역임한 지난 7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경쟁자들의 한 줄 평이다. 하지만 정치적 셈법이 없는 부동산 전문가들은 박 시장 7년의 서울을 '절반의 성공'으로 봤다. 정책 시행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뉴타운 출구전략: "소규모 도시재생만으론 감당 안돼" vs "시장 침체기 필요한 정리과정" 박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는 시내 1300여개 달하는 뉴타운 등 정비사업 구역 실태를 조사해 주민의견이 대립하고 사업 추진이 더딘 360곳 이상을 직권 해제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적절하지 못했다"면서 "향후 재개발, 재건축 대상 주택이 대폭 늘어나는데 지금의 소규모 도시재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 뉴타운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함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