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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와 공정과세’ 문재인정부 세금정책의 뼈대다. 국민 성장을 위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과세가 목표다. 문 대통령이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중요한 국정과제로 잡은 이유다. 키워드는 ‘지대추구 방지’다. 쉽게 말해 과도한 ‘불로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얘기다.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 보유세뿐 아니라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당장 추진하는데 난색을 표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청와대(당정청)는 지난해 대선 이후 출범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를 검토했다. 금융소득도 불로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불로소득 증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청와대의 선택이 주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관련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보인 가운데 청와대는 청와대는 논의할 시간이 있다는 기류다. 다만 파장을 의식한 듯 극도로 말을 아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것을 포함, 권고안의 방향에 "어제 (특위가) 제출을 했으니 정부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고안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 밝혔다. 정부 입장의 채널은 기재부로 통일하는 걸로 보인다. 청와대가 입장을 자제하는 데는 확정안이 아닌 탓도 있지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에 부딪친 정부가 한둘이 아니다. 특히 참여정부때 종합부동산세의 '악몽'이 있다. 물론 대통령직속 특위의 권고안인 만큼 내용은 일단 문재인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득자에 대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특위) 권고안을 받아든 국회가 폭풍전야다. 권고안이 세법개정안의 형태로 국회에 도착하기까지는 절차가 남았지만, 여야는 치열한 대립을 예고한다. 이미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들만 봐도 온도차가 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증세를 통한 소득재분배가 목표다. 이에 맞서는 야권은 종부세 부담 완화 등 ‘맞불 법안’을 발의했다. 재정특위가 3일 내놓은 권고안은 고액 자산가의 세금 부담 확대가 뼈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을 통한 부동산 보유자 과세 강화 등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범위 확대, 주택임대소득세제 특례제도 정비(과세 기준액 인하) 등도 포함됐다. 이른바 부자증세, 불로소득 증세다. 비슷한 내용의 여당발(發) 종부세법 개정안은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지난 1월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가 주된 내용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참여정부 시

13년만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포함시켰지만 거래세 인하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야당은 이를 두고 '반쪽 짜리 부동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같은 논의는 13년 전에도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채찍(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당근(거레세 인하)를 제공해 조세저항과 부동산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특정 계층 증세" vs "900억 찔금 증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증세 권고안을 두고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당별 반발 이유가 다르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편가르기라는 공세와 증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공존한다.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 프레임을 꺼냈다.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이 '부자증세, 편가르기 증세'란 공세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이번 권고안은 다분히 특정 계층을 향한 증세를 의도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부자증세, 또는 편가르기 증세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국회에 오면 심도있는 논의로 확정하겠지만, 지금같은 명분 없는 개편안은 분열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보유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임대소득세 개편 등 세수호황에도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증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종부세 인상 34만명, 금융소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쟁에 불이 붙었다. 관심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 34만6000명의 세금이 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체 가구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3%대 징벌적 과세가 이뤄지는 대상은 100명 미만의 극히 미미한 규모다. 다만 금융소득자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편입된다면 은퇴생활자의 경우 세금은 차치하더라도 건강보험료 등이 늘어나 부담이 중산층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전체 가구의 1.4% 증세= 특위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은 34만6000 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1074만3000 가구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일반 가구 1936만8000가구 가운데 55.5%의 비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같은 해 27만3555 명이 주택분 종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3일 제시한 하반기 조세분야 논의 의제는 문재인정부 증세 시리즈 3탄을 예고한다. 자본이득과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경유세, 임대소득세가 대상이다. 문재인정부 증세 1탄인 법인세·최고세율 인상은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집중됐다. 종합부동산세·임대소득 개편 방안(2탄)에 이어 하반기 과제로 갈수록 더 많은 납세자가 증세 사정권에 들어간다. 특위가 정부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전선이 ‘핀셋 증세’→‘보편 증세’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보유세 중 하나인 종부세는 이미 특위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밝혔고 6일 정부안도 나올 예정이다. 남은 보유세는 재산세다. 재산세 개편은 종부세와 달리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 조세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 주요 세원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면도 있다. 거래세(취득·등록세) 인하와 연동해 제도를 설계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재산세 개편 방안으론 공시가격 현

정부가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임대소득세 개편은 추가 공론화를 거쳐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지만 금융소득과 임대소득까지 손을 댈 경우 전선이 확대돼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할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 단계에서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세 개편 역시 정부는 공론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