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부동산 보유세 올리는데…거래세는 왜 안 내리나?

13년만에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가 '뜨거운 감자'로 재부상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강화로 투기를 억제하고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경기 침체는 막겠다는 의도를 여러 번 내비쳤다.

하지만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재정개혁 권고안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포함시켰지만 거래세 인하 논의는 하반기로 미뤘다. 야당은 이를 두고 '반쪽 짜리 부동산 대책'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같은 논의는 13년 전에도 이뤄졌다. 참여정부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채찍(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당근(거레세 인하)를 제공해 조세저항과 부동산시장 위축을 막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은 기형적 구조를 바꾸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79%(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회원국 평균(1.09%)보다 낮다는 점을 근거로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 바 있다.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차지하는 불평등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다.

반면 거래세 비율은 2%로 OECD 평균(0.4%)보다 5배 높다. 한국지방세연구원도 2015년 기준 부동산 시가총액(민간 보유 기준) 대비 보유세 비율이 0.156%로 OECD 평균(0.435%)보다 낮은 반면 거래세 비율은 0.21%로 OECD 평균(0.113%)보다 높다고 밝혔다.

‘보유세-거래세’ 패키지에서 거래세가 빠진 것을 두고 지방세수를 우려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은 보유세만 건드리는 것을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4일 "보유세 인상과 함께 거래세 인하를 추진해 부동산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과세 확대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 전문가들도 거래세 인하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 "과중한 거래세를 내고 있음에도 보유세만 올리는 게 합리적이냐는 지적이 뒤따를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제의 합리적 조정이라기보다 집값 잡는 단순 목적의 증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