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인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확대 동시 추진 힘들어"
정부가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와 임대소득세 개편은 추가 공론화를 거쳐 추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증세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됐지만 금융소득과 임대소득까지 손을 댈 경우 전선이 확대돼 ‘세금폭탄’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머니투데이와 한 통화에서 “재정개혁특위 권고안대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힘들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다른 자산 과세와 일관성을 유지하며 추진할 추후 개편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개혁특위 단계에서 부동산세제개혁에 대해서만 공론화를 진행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확대 등은 좀 더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대소득세 개편 역시 정부는 공론화가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추후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의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지난달 22일 ‘바람직한 세제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종부세에 대해서만 4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했다. 특위 회의에서는 정부 측 위원인 김병규 세제실장이 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임대소득세 개편도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공론화 과정 없이 최종 권고안에 관련 개편안이 포함됐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나와 “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인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말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오는 6일 직접 종부세 개편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4일 기자들을 만나 “원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 회의에서 이달 하순 정부안을 확정하게 돼 있는데 세발심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기에 많은 억측과 예측에 따른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주는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공평과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큰 방향 하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인 방안과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부담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거래세 쪽은 조금 더 경감하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특위가 하반기 논의 과제로 언급한 거래세 개편 방안도 이번에 제시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