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④폐지·확대 의견분분, 공통 본질은 ‘병역의 형평성’ 해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열기가 ‘병역특례’ 논란으로 옮겨 붙었다. 대회가 폐막한지 이틀이 지났지만 4일 현재까지 청와대 청원게시판과 각종 뉴스 댓글에서는 병역특례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방향은 병역특례 제도 폐지와 확대로 엇갈린다. 차별적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과 방탄소년단(BTS) 등 다른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서도 병역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 등이 공존한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국위선양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군사정권 시대의 전매특허”라며 “국위선양은 운동선수들이 하는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밤낮없이 일하고 갑근세 충실히 내는 수출역군들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무역이 세계 11위에 올랐을 때 국위선양이 된 것”이라며 “예비입대자가 풍부했던 시절에 병역특례가 실시됐지만 지금은 그 반대로 군대를 보낼 방법을 찾을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다른 청원인은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부족한 지원과 갑질로 인해 해외로 귀화하는 마당인데 병역특례를 없애면 누가 나라를 위해 경쟁하겠느냐”며 “자신들의 성실한 노력으로 국위선양을 이룬 선수들에게 병역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청원인은 “손흥민 선수처럼 거액 연봉자의 경우 군 면제기간 동안 받는 수익의 일부를 국가에서 환수해 군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활용하면 박탈감이 덜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요 대회 성적들에 대한 ‘누적점수제(마일리지)’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 등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다.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모든 청원의 시작점은 ‘병역의 형평성’ 확보다. 병역특례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병역 이행자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병역특례를 확대하자는 측은 다른 분야 공헌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결론을 내더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까지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특례 기사에 달린 한 누리꾼의 댓글은 그동안 이 문제에 손을 내려놓고 있었던 정부의 무책임에 큰 울림을 준다.
네이버 아이디(ufo0****) 이용자는 “우리나라는 국방의 의무가 신성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훌륭한 선수들에게 신성함을 주지 않고 특례 따위를 주고 있다. 국가 스스로 병역은 신성하지 않고 고생스러우며 개인이 강제로 희생되는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