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구글은 악마" 전세계 불붙는 '구글세' 논란

"구글은 나쁜 이웃. 구글은 악마. 구글이여 잘가라."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선 시민단체와 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였다. 구글이 베를린에 스타트업 육성센터 구글 캠퍼스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였다. 청년사업가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독일 시민들에겐 구글의 조세 회피와 개인정보 유출 논란 등으로 반감이 더 컸다. 결국 구글은 지난 24일 런던과 서울, 마드리드 등에 이어 7번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거점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구글을 향한 거센 규제의 목소리가 EU(유럽연합) 내에서 불붙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돈 버는 곳엔 세금 있다'라는 원칙을 적용해 구글이 너무 적은 세금을 낸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일랜드 같이 낮은 법인세율을 내는 국가로 본사를 옮기는 등의 조세 회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선 지난 3월 EU는 2020년부터 구글을 겨냥한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 매출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9740억원)를 넘고 EU에서 5000만 유로(약 650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IT(정보기술)기업에게 매출액의 3%를 별도 법인세로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EU 주도의 움직임에 각국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럽내 거대 경제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IT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아야 한다며 찬성이다. 반면, 구글 유럽지사를 유치한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 등은 낮은 법인세율 덕에 여러 대형 IT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 등 자국에 이익이 되고 있어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 미국 역시 자국 기업들이 디지털세로 차별대우를 받는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중국도 알리바바 등 거대 자국 IT기업을 보유한 만큼 디지털세 같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에는 별 관심이 없다.

각국간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구글에 간접적으로 세를 물리는 방안도 도입되고 있다. 영국은 2015년 4월 연매출이 1000만 파운드(약 146억원)를 넘는 인터넷 기업 국외 소득에 25%의 세를 부과하는 우회 구글세를 도입했고, 지난해 5월 이탈리아는 구글로부터 지난 10년간 미납 세금인 3억6000만유로(약 4675억원)를 받는데 합의했다.

인도는 지난 2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3억6000만루피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 5월에는 구글 인도지사가 모회사로 보낸 광고수익금에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EU집행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43억4000만 유로(약 5조7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도 EU(유럽연합)의 반독점 규제로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 상황이 되자 반격을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대당 최고 40달러의 앱(응용프로그램)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구글은 국가와 기기 해상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등적인 요금을 받는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