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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회장 이름값 '1200억'…할증 상속세의 역사━[징벌적 상속세]①최대주주 상속자산 할증평가 1993년부터 시행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주식 상속세로 7200억원을 신고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2일. 재계에서 "LG 회장의 이름값이 1200억원"이라는 얘기가 돌았다. 구 회장이 최대주주로 부친인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을 물려받으면서 물게 되는 할증세율 얘기다. 구 회장은 ㈜LG 지분 8.8%(1512만2169주)를 물려받으면서 지분평가액인 1조1890억원에 20%를 가산한 1조4268억원을 기준으로 50%의 상속세를 문다. 일반주주가 구 회장과 같은 규모의 지분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때 내야할 상속세(5945억원)보다 1200억원을 더 낸다. 상속세법상 최대주주의 상속지분을 평가할 때 10~30%를 할증해 평가하고 이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구 회장이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물어야 하는 이름값 세금이 1200억원인 셈이다. 이런 할증률이 적용되면 상속세 최고

"상속세는 바보들이나 내는 것이다." 게리 콘 전 백악관 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미국 부자들이 상속세법의 '구멍(loophole)'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데 (상속세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개정 세법인 '감세와 일자리 법안'을 추진하면서 "상속세 때문에 수 많은 농부들이 농장을 판다"며 이를 폐지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고 했다. 폐지는 못했지만 상속세 면제 한도를 두 배로 높였다. 이 결과 미국은 사실상 상속세가 없는 나라이다. 해당 되는 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 상속세 면제 한도는 1인당 1118만 달러, 부부라면 2236만 달러(약 248억 원)까지다. 이 기준을 넘어야 상속세 40%를 낸다. 대상자는 지난해 기준 미국 전체 사망자의 0.1%(약 1800여명)에 불과하다. 미국에선 사망자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연방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유산세(

상속세에 대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는 견고하다. 상속세율은 물론, 상속세와 관련한 공제 혜택 완화 등에도 인색하다. 여당 일각에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의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아직 작은 목소리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세율(50%·가산시 65%)을 '자랑'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상속세에 대한 논의조차 꺼린다. 세법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에 더300(the300)에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 '징벌적'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툭하면 재벌 대기업의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탈세가 드러나 공분을 사는 상황 아니냐"고 되물었다. 상속에 대한 국민 정서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굳이 부담을 지지 않겠다는 얘기다. 오히려 민주당에선 상속세율을 더 높이는 법안까지 발의했다. 제윤경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5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