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사업 뜯어보기 1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발표하면서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2020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머니투데이가 예타 면제대상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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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이 가시화됐다. 충남 서산 대산항~경북 울진까지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의 첫 구간이 삽을 뜨게 되는 것.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당진 합덕(서해선 101 정거장)~석문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단선 전철로 길이 31㎞다. 사업비는 9380억원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된다. 지난해 8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진행 중이었으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 현안사업 조사 이후 예타를 면제받아 곧장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2년 착공, 오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문산단선 개통 후엔 충남 서북부 산업지대를 관통하는 국가 '대동맥'이 새로 뚫리게 된다.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와 당진항에 철도망이 구축돼 아산국가산단 고대·부곡지구와 송산산단에 입주한 철강업체들에게 안정적 물류 서비스망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인입철도가 당진항을 인접해 경유
"허약한 전북의 산업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전라북도의회)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이하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받자 전라북도가 들뜨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 사업으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1930억원(국비 1095억원, 지방비 461억원, 민자 374억원)이 투입된다. △미래 상용차 핵심부품 고도화 기술 개발 △기업 지원을 위한 신뢰성 평가 장비 구축 △핵심부품 기업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공간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송, 환경, 에너지, 자율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부품·시스템 관련 기술개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전기상용차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면제된 포항~동해 간 동해중부선 전철화사업은 동해안 물류와 경북 관광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프로젝트로 꼽힌다. 당초 경북도가 신청했던 4조원규모의 동해중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이 대폭 축소됐지만 복선전철화를 위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동해중부선은 급증하는 강릉·태백권과 경북권 관광수요를 분담하는 것은 물론 남북 경협에 따른 남북 철도사업으로 동부북부선과 연계, 향후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철도망과 이어질 수 있는 노선이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포항~삼척 166.3㎞의 동해중부선 단선 철도노선이 비전철로 공사 중이다. 이 가운데 포항에서 월포-장사-강구를 지나 영덕까지 이어지는 44.1㎞ 구간은 지난해 1월 26일 개통, 하루 14차례 왕복으로 기차가 오가고 있다. 포항~영덕 간 철도노선 개통에 따라 버스로 1시간 소요됐던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됐다. 이번 사업은 포항~삼척 구간을 포함, 삼척~동해 구간(12.9㎞)까지
지난달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사업으로 확정한 서남해안 관광도로는 국도77호선 단절구간(압해-화원, 화태-백야)을 연결하는 것이다. 영광에서 목포를 거쳐 여수까지 전남 남해안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자원을 하나로 묶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국도 제77호선은 해안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갖춰져 있어 서남해안권 관광도로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국도 제77호선에 미연결 구간이 많고 교통정보 제공시설이 부족해 관광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섬과 섬, 섬과 육지를 잇는 해상 교량을 연결하려 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번번이 미끄러졌다. 그간 전남도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남해안 관광도로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으나 2017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해안관광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환점을
제주시 도두동에 살던 해녀들은 최근 보상금을 받았다. 인근 제주하수처리장이 문제였다. 이주민과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하수처리장은 포화 상태다. 심심찮게 오수가 넘쳐 바다로 흘러갔다. 바다가 더러워지면서 갯녹음 현상까지 발생했다. 갯녹음 현상은 바다의 사막화로 불린다. 해녀들은 생계가 막막했다. 보상금은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여름철 악취까지 견뎌야 했다. 제주하수처리장과 인접한 이호테우 해수욕장도 다르지 않다. 오염된 바다는 해수욕장의 명성을 깎아내렸다. 해결 방법은 마땅치 않았다. 하수처리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제주하수처리장은 1년 중 3분의 1 이상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생활과 어업, 관광 등에서 광범위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선정한 것은 불가피한 결정이다. 제주도는 제주신항만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두고
산재전문공공병원(이하 산재병원)은 '산업수도' 울산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역도시이며 국내 최대 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울산대병원을 제외하고 대형병원이 없어 지역민들의 요구가 컸다. 산재병원 논의는 2003년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가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다. 정부 예타 면제 지정까지 16년간 병원형태와 사업비, 병상 수 등을 놓고 부침이 많았다. 2014년 고용노동부가 울산과학기술원(UNIST) 캠퍼스 남쪽에 4268억원을 투자해 500병상의 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나올 때만 해도 일이 풀리는 듯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예타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업 계획이 수차례 변경됐다. 그러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후속 예타 결과를 아예 내놓지 않았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결정된 300병상에 2000억원의 사업비 투입은 2014년 계획에서 크게 후퇴한 규모다. 가장 최근인 2016년 3차 수정안(200병상, 사업비 1715억원)보다는 확대됐다. 여러 이해 관계자들끼리
광주광역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10년간 1조원을 투입해 광주·전남 연구개발 특구 첨단 3지구에 자립형 AI 중심 창업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자동차, 에너지 등 광주의 주력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GIST(지스트, 광주과학기술원),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공동 기획했다. 이 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은 2024년까지 5년간 4061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이다. 이 기간 기업동, 실증동,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과 창업보육 프로그램, 산업융합 R&D(연구개발) 등 AI 개발·육성에 필요한 자원과 인프라가 확충된다. 이후 2단계에서는 AI 기술을 사회 서비스 분야로 확대, AI 선도도시를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광주 주력산업과 연계한 AI 연구개발, AI 창업인재 배출,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