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돼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바꾼 '새벽배송' 시스템이 10여 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민주노총이 최근 범정부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5시) 시간대 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하면서다. 현재 새벽배송 이용자가 2000만명을 넘어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힌 상황에서 서비스 전면 금지는 비현실적인 주장이란 반발 여론이 확산한 가운데, 택배 근로자의 잇단 과로사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벽배송은 지속해야 할 유통 혁신인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 축소해야 할 시스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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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배송(0~5시)을 둘러싼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민주노총(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며 '심야노동 철폐'를 들고나오자, 쿠팡은 "심야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물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민노총과 택배노조가 심야 노동 개선을 이유로 제안한 뒤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민노총 택배노조는 "심야배송 강도와 위험이 과도하다"면서 '심야노동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위탁 기사들의 의견은 전혀 달랐다. 쿠팡 위탁 택배기사 약 1만명이 소속된 택배영업점 단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소속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가 민노총의 '심야배송 금지'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심야시간대(0시~새벽5시) 배송 제한 제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머니투데이 the300(더300)과의 통화에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운을 뗀 뒤 "민노총이 제안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며 "그것도 위험 시간인 0시~새벽5시 사이의 일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한건데 마치 새벽배송을 금지하자는 것처럼 잘못 해석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라는게 새벽배송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새벽배송에서의 과로사를 막자는 건데 그 자체를 안 하기로 하면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택배기사의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는 오는 28일 3차 회의를 연다.
"문제는 새벽 배송이 아니라, 회사의 과도한 비용 절감에 따른 과로예요. " 쿠팡 야간배송 정규직 근로자 A씨(46세)는 "새벽배송은 (기사들이) 사정에 맞게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나마 정규직은 야간수당을 받지만 퀵플렉서(특수고용직)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며 "매출을 위해 물량을 억지로 늘려가며 일하고 결국 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 근로자들은 정규직, 특수고용직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고강도 업무와 낮은 단가에 불만을 토로했다. 배송물량은 늘고 단가는 낮아지는데 일부 근로자는 낮은 단가를 만회하기 위해 물량을 늘리고 이는 곧 과로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쿠팡 퀵플렉서는 하루 평균 11. 1시간을 근무했으며 월평균 490만8000원으로 실질소득으로 벌어들였다. ━'공짜노동'과 반품·회수, 업무부담 키워━ 정규직 기사들은 반품·회수 등의 작업을 업무 과중 요소로 꼽았다. 반품 건은 역순일 뿐 배송과 비슷하지만 같은 돈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공짜 노동'이라는 주장이다.
"맞벌이 부모에게 새벽배송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반대 청원글 내용이다. 지난달 민주노총(이하 민노총)이 택배 근로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제안한 '새벽배송(0~5시)' 금지 방안이 공론화되자 평온한 일상이 깨질 것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실제로 우리 국민 상당수는 새벽배송의 '충성 고객'으로 파악된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컬리, SSG닷컴, 오아시스마켓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채널을 통해 새벽·당일배송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은 약 2000만명에 달한다. 주문자 외에도 실질적으로 새벽배송으로 받은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까지 고려하면 그 규모는 훨씬 크단게 업계의 전언이다. 전날 오후, 저녁 시간대에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 7시 이전에 상품이 도착하는 새벽배송 시스템은 2014년 도입됐다. 촘촘한 전국 물류망이 갖춰져 서비스 품질이 개선된 2018년부터 이용자가 급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