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연내 입법을 추진 중인 법정정년 연장(60→65세)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여당조차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이다.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급진적 정년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 △일본식 점진적·선택적 정년연장 등의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소속 핵심 의원은 "정년연장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여전히 크고 어떤 안으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유력한 안도 없어 논의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특위 소속 의원은 "논의를 하다가도 원칙적인 얘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또 다른 특위 의원도 "특정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한 '65세 정년연장안'과 경영계의 '퇴직 후 재고용안' 가운데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주된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그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당이 정년연장 문제를 놓고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65세 정년연장의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60세에서 65세로 정년을 일괄 연장하자는 노동계 안과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자는 경영계 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근로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생길 청년 일자리 감소, 기업 인건비 부담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재계에서 제시한 대안이 '퇴직 후 재고용' 확대다.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정년을 채운 퇴직자를 계약직 혹은 파트타임 형태로 재고용하자는 것이다. 연령·능력 등에 따라 별도의 계약 조건이 설정되는 만큼 노동자 입장에선 일정 기간 소득을 이어가고 기업도 숙련 인력을 이용할 수 있단 점에서 최적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경영계의 주장이다. 다만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불가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현행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기업이 고용을 의무화하는 '65세 고용 의무제'(계속고용의무제)를 제시했다.

정부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선진국들은 정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일본은 기업이 정년연장과 계속고용(퇴직 후 재고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아예 정년을 폐지했다. 일본은 1994년 도입한 법정 정년 만 60세를 유지하면서도 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다. 기업은 △65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 후 재고용을 선택한다. 또 일본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할 것을 사업주의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을 지원토록 한 것이다. 많은 일본 기업이 선택한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퇴직 이후 임금 수준을 직무나 성과에 따라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금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의 노동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재고용 대상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제도를 기존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올해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 4~1. 5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법정 정년이 60세로 연장됐지만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은 결과다. 2016~2024년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임금근로자 고용률은 6. 9%(약 11만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을 기점으로 청년층 상용직 취업 확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고령 근로자 증가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자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정이 쉬운 신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기업 특성별 분석에서도 대기업과 노동조합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청년층 고용 감소폭이 컸다.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이 급증하면서 청년 채용이 크게 축소됐다는 의미다.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은 "임금 조정 없는 정년연장은 청년층 고용에 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신규 일자리가 줄어드는 질적 측면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정년연장이 청년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다.